[사설]美日군사동맹의 역사적 확대, 한국은 직시하고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29일 00시 00분


코멘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안보와 경제 질서에 기여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일본의 이익을 확실히 지켜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날 양국은 18년 만에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평시부터 유사시 무력 충돌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 차원의 군사협력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에서 글로벌 안보의 동반자로 올라서도록 명예를 회복시켰음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일본이 지난해 헌법 해석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를 반영해 미국과 함께 ‘전투’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로 거듭나면서 한반도와 아시아 안보 질서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미국은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항행의 자유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며 미일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중국을 견제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일 군사협력의 전면 확대로 핵 공격 위협까지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과 중국 정도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의 대국굴기(大國굴起)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른 일본의 ‘정상국가화’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구나 일본은 아베 신조 정부 들어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부인해 한국과 갈등을 빚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한국 외교 실패론’이 나오는 데 대해 “과도하고 잘못된 해석”이라며 발끈했지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의 주권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

미국의 가장 충직한 동맹으로 부상한 일본을 계속 외면하는 대일(對日) 외교를 계속한다면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은 어려워질지 모른다. 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한국의 주권 침해나 한미동맹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만한 능력이 이 정부에 있는지 불안하다. 외교안보팀은 주변국의 역학 관계 변화를 직시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응하는 복합적인 안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
#오바마#아베#워싱턴#미일 비전 공동성명#방위협력지침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