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에는 核? 전술핵 재배치땐 한반도 불안정 초래”

‘한미동맹 60주년’ 주아스 美제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 인터뷰

잔마크 주아스 미국 제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7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은 대단히 호전적이고 위험한 적”이라며 “대북감시능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7공군사령부 제공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적인 무역대국이자 문화선진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한다는 데 남다른 자부심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잔마크 주아스 미국 제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의 의미와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이로운 발전상을 보면서 6·25전쟁에서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선배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매일 절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와 북한의 핵위협, 방위비분담금 협상 등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피력했다. 미7공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외에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한미공군구성군사령관, 주한미공군사령관도 겸직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전협정 60주년,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 소감은….

“대단히 중요하고 뜻깊은 시기에 한국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이 영광스럽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한국과 한국민의 저력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한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국은 안보와 경제적 번영, 자유 민주주의를 모두 이뤄냈다. 한미 양국이 공통된 가치와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6·25전쟁이 갈수록 ‘잊혀진 전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미국과 미국인에게 6·25전쟁은 무엇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전협정 60주년 기념식에서 밝혔듯이 미국은 6·25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수많은 미국인과 한국인의 위대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는다. 휴전 이후 60년 만에 1조 달러 규모의 무역대국이자 한류(韓流) 열풍 등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과거 이 땅을 목숨 바쳐 지켜낸 선배 참전용사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미7공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다. 주한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는 물론이고 한국군과 함께 미7공군은 적의 도발을 억지하고, 도발할 경우 단호히 격멸해 한국을 방어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목표다.”

―유사시 한미 연합전력의 대북 억지력은 충분한가.

“물론이다(Absolutely). 북한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협할 경우 미국은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한국을 지킨다는 각오와 의지가 확고하다. 올해 3월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때 B-2 스텔스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등 최첨단 전력이 한국에 배치된 것도 그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우리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평가하나.

“전 세계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 능력과 위협의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에서 보듯 끊임없이 대남도발을 획책하는 북한 정권은 매우 호전적이고 위험한 적으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개인적으로 북한 정권의 과도한 군비 지출로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다. 하지만 (북핵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은 한반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한국 배치 문제는 한미 양국의 군통수권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미국은 적절한 수단으로 한반도를 방어할 것이다.”

―미7공군의 U-2 정찰기는 대북 핵심 감시전력이다. 앞으로 어떤 전력이 더 보강돼야 한다고 보나.

“미7공군의 대북감시정찰 능력은 한미 연합군에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 공군은 U-2 정찰기뿐만 아니라 괌 앤더슨 기지의 글로벌호크를 활용해 한반도에서 대북감시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신형 글로벌호크가 미7공군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다른 무인정찰기를 한국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sequester·시퀘스터)로 미 국방예산이 대폭 깎이면서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미국 국방예산의 삭감 조치가 전군에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다행히 주한미군에는 별 영향이 없다. 미7공군의 경우 비행훈련 시간이 감소하지 않았고, 주한미군의 전력과 전투 준비 태세도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주한미군이 시퀘스터의 영향을 받더라도 그 수위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본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임무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에 막대한 지원과 경비를 제공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앞으로 이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양국이 재협상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의 지출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건설시장 활성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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