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민주노총의 ‘공기업 개혁 반대’에 단호히 대처해야

민주노총은 어제 공공 부문 7개 산별노조가 참여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은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공공성 지킴이 1만 명 동시다발 캠페인’(4월), ‘공공 부문 시장화 사유화 저지 총력결의대회’(5월) 같은 시기별 대응 계획도 내놓았다. 정부의 개혁 실패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하고 경제가 망가져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자들이 맨 먼저 피해를 볼 텐데 민주노총은 아무리 말려도 막무가내다.

공공 부문 개혁은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다. 2002∼2006년 101개 공기업과 준(準)정부기관의 부채가 109조 원에서 150조 원으로 불어나는 바람에 국민이 그 부실을 메우기 위해 부담한 돈만도 무려 48조8000억 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한국전력 한국마사회 등 대형 공기업 31곳의 경영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작했다.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 실태를 파악해 구조조정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조치다. 감사원은 24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강도 높은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구석구석 철저하게 감사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바란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정부 안에서조차 상반된 신호를 보내고 있어 ‘새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혼선을 낳았다. 재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작성 시한을 올 상반기까지로 정한 것도 너무 한가하다. 정부가 움직이기도 전에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민주노총의 행보와 대비된다.

공기업 개혁은 해당 공기업과 노조는 물론이고 정치권과 관료들의 이해(利害)까지 얽혀 있어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해도 고단한 싸움이 될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번번이 실패한 공공 부문 개혁을 이번엔 기필코 성공시켜야 진정한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