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산층 稅金 비명 속에 더 쥐어짜는 정부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그제 “올해 세수(세금수입) 부족 규모가 가벼운 정도가 아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지출 확대정책도 힘들다”고 말했다. 올해 세수 실적은 정부 목표액보다 4조∼5조 원 모자랄 전망이라고 한다.

경제가 어려우니 기업이건 개인이건 납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쓸 곳이 많다’며 각종 세금의 무리한 증세(增稅)를 꾀하니, 납세 포기나 납세 기피 사례도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를 자극하는 성장정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징세 기반을 확충해야 할 텐데, 정부는 세금을 더 내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투다.

정부는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세금을 10조 원 더 거둬 정부가 사용하는 것보다 세금을 10조 원 깎아줘 민간부문에서 돈이 더 돌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세금이 줄줄 샌다’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방만하게 나라살림을 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정부의 세금 쥐어짜기가 도를 넘고 있는 느낌이다. 특히 세원이 유리창처럼 훤히 들여다보이는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중산층이 느끼는 납세 고통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316만 원으로 사상 최고였다.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최근 5년간 갑종근로소득세 초과징수액이 6조8000억 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과세 포착이 쉬운 근로자에게만 과도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1조5619억 원이나 많은 9조8186억 원의 근소세를 거둬들였다.

이런 판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잡는다며 집 한 채밖에 없는 중산층에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다. 경제 활성화 정책에서는 실패하면서 국민에게 세금 부담만 더 안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조세 저항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미 과도한 세금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세수 부족을 국민 탓인 양 말하기 전에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책임감 있는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