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貨 안정보다 선거공약 먼저”…佛, 재정적자 감축 반대

프랑스가 유로화 안정에 필수적인 유로권 재정적자 감축방안에 반기를 들면서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 차원의 공식 징계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9일 보도했다.

프랑스는 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로권 12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재정적자 감축 방안에 혼자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1개국은 2003년부터 매년 재정적자를 0.5%씩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한스 후게르보르스트 독일 재무장관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상응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를 하인츠 그라서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이는 프랑스의 도발”이라며 “몇 달 안에 EU 집행위원회가 공식 징계를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유로 가입국에 2004년까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으로 줄이도록 올해 초 의무화했다.

그러나 자크 시라크 정부는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로 소득세를 줄이고 지출을 늘린 200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재정적자 감축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다. 이에 대해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8일 ‘프랑스의 이기주의’라는 사설에서 잇따라 EU 공동정책에 반기를 들고 있는 프랑스의 정책은 “50년 간 좌우 정파를 막론하고 친 EU 정책을 펴 온 프랑스의 전통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프랑스의 장래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민영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