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경제 대수술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총체적 국정개혁을 선언했다. 방미(訪美)길에 오르면서 이미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던 그는 귀국 후 기자회견과 15일의 3부요인 및 여야대표 초청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방미 정상외교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전반에 대한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대통령은 국정개혁과 관련, ‘제2의 건국’‘총체적 개혁’ 등의 용어를 써가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강도높은 개혁을 다짐했다. 그러나 개혁의 큰 흐름은 경제구조개혁과 정계개편의 동시 병행추진이 될 것이다. 지금의 국가위기를 부른 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구조적 결함 때문인 만큼 경제개혁은 하루가 급하다. 정계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은 정치가 더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그 바탕에 자리한다. 그렇지만 개혁의 핵심은 역시 경제개혁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대수술을 의미하는 경제개혁의 밑그림과 일정은 이미 나와 있다. 이번주 안에 5대그룹 계열사를 포함한 퇴출대상기업 명단이 발표된다. 이달말에는 부실은행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가 내려진다. 5대그룹의 구조조정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백8개 공기업과 6백50개 정부산하기관 및 유관단체 정비작업도 본격 추진된다.

경제개혁 중에는 빅딜을 포함한 5대그룹의 구조조정과 금융기관의 통폐합이 가장 큰 관심사다. 김대통령도 5대그룹 중심의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빅딜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자율과 시장원리에 맡겨둘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제 신속하고 강력한 경제개혁 드라이브에 시동이 걸렸으며 본격적인 개혁작업이 추진될 향후 3개월이 국정개혁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개혁은 구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개혁의 필요성과 고통분담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미래비전과 전략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실천프로그램이 투명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개혁은 신속 과감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요체다. 개혁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총론 찬성, 각론 반대’의 갑론을박에 휘둘리거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다. 그렇다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식이어서도 곤란하다. 개혁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우선 순위를 잘 가림으로써 더 이상의 정책 혼선과 마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혁에 따른 부작용과 비용을 눈덩이처럼 키워 국민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