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尹·조규홍·이주호 등 의대 증원 책임자 5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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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대란 책임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한 책임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증원 결정에 책임이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다”며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사태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이어 “형사 고발과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복지부의 단계적 증원안을 세 차례 거부하며 더 큰 규모로 일괄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정부 관료들은 과학적 근거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였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