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사국시 문제 복지부와 협의 중…의대생 대책 이번주 발표 예정”

교육부 대변인 정례브리핑…대학에서 추가시험 요구
의대생 동맹휴학 두고는 거듭 “정당한 사유 아니다”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 시점 바뀔 수 있어…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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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신청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대생 수업복귀 대책은 이번 주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국가시험(국시) 연기에 선을 그었지만 대학들은 추가시험 실시 등의 요청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조율 중이라고 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의대생 ‘유급’ 관련 질의에 대해 “누차 밝혔지만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구 대변인은 “총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교육부와 함께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최대한 협의하자고 논의하고 있다”며 “(의대생 대책 발표는) 대학 요청한 사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생 복귀 대책은) 이번 주에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며 “일단 이번 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부 대학에서 의사 국시 추가시험 실시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구 대변인은 “대학의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입장을 묻자 구 대변인은 “그걸 판단할 입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했다. 다만 그는 “(교육부 내) 실무 부서에서는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답변을 줬다”고 전했다.

일부 대학에서 의대생들의 복귀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시 연기를 건의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거부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제89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예년처럼 9월2일부터 11월4일까지 39일 간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원서 접수기간은 7월22~26일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가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로 의학교육 평가인증에 따른 임상실습 시수(총 52주, 주당 36시간 이상)를 채우지 못해 이대론 본과 4학년 학생들이 국시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 가급적 이달 내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법령상 유급 시한은 8월 말로 보고 있다”면서도 “의대 교육이 쉽지 않기 때문에 6월 안으로는 학생들이 돌아와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빨리 복귀하면 좋겠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집단 유급이 현실화되면 현재 예과 1학년의 경우 이듬해 증원이 이뤄진 신입생과 함께 7500여명이 수업을 함께 듣고 전문의 자격 취득까지 10년 간 영향을 주는 ‘지옥 학년’이 현실화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및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유급 대비책이 포함되는지 묻자 구 대변인은 “의대생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는 “개별 대학의 사정이 다르다”며 “어떤 대학은 여건이 좋아서 학생 늘어나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