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로드맵 따라 지원금도 사라지나…“단계적 축소”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는 모습. 2023.3.28/뉴스1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검사부터 치료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추진 중인 것을 확인되고 있다. 다만 확진 뒤 위중증으로 이어지는 고위험군이 여전히 많은 만큼 당장 29일 일상회복 로드맵 발표에 구체적인 시기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치료비와 약제비, 검사비 지원은 짐작하듯이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이라면서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일상회복 로드맵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오는 29일 발표는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한 채 나오는 게 아니다”며 “당장 바뀌는 것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면 가까운 검사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확진자 중 위중증으로 발전할 경우 입원치료 및 약제 처방비 등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백신도 무료로 접종 받았다.

예방백신 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연간 수조원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적인 부담이 큰 데도 정부가 다른 방역정책과 달리 검사 및 치료비 지원을 길게 유지하는 것은 위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신규 확진자는 주간 일평균 1만명대를 유지 중이다. 위중증 100명대, 사망도 10~2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치료비 지원이 축소될 경우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치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0시 기준 입원 치료를 받는 위중증 환자는 151명으로 전날 153명보다 2명 감소했다. 37일째 100명대를 이어갔고, 최근 1주일 간(3월 22~28일)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144명이다.

전날 신고된 사망자는 8명이며, 누적 3만4231명이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7명이다. 누적 치명률은 0.11%를 유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일반 병상의 가동률은 각각 26.9%, 3.3%를 기록했다.

방역당국은 방역정책의 핵심으로 치명률 관리를 강조해왔다. 확진자 의무 격리와 함께 검사 및 치료비 지원은 가장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다만 정부가 단계적 축소를 밝힌 만큼 그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위기 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긴급위원회 이후 우리 정부의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기로는 4월 말 또는 5월 초로 예상된다. 이 일정대로라면 검사 및 치료비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시기가 해당 시기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들어 일상회복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1단계를 시행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다.

아직 남아있는 핵심 방역수칙은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다. 당국은 이를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오는 29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열린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제15차 전체 회의에서 참여 위원 대다수가 이 같은 방역 완화 조치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석 위원장은 “현재는 유행이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도 크게 증대됐다”면서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 등 건강 취약층은 계속 보호하고, 그동안 팬데믹으로 멈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고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격리의무 기간 단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신규 확진자 수 발생이 1만명대 수준으로 안정화 △바이러스의 병독성 약화 △접종 또는 감염으로 얻은 국민 면역 수준이 높은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