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왜 안돌봐…” 6살 아들 폭행한 母에 ‘집행유예’ 선고

동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을 폭행한 엄마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원은 엄마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가 무겁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차동경 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0대·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B 군(6)이 막내인 C 군(1)을 돌보지 않고 논다는 이유로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효자손으로 B 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들 B 군이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당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방임 행위로 발생한 현실적인 피해 정도가 무거운 편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1년 8월에는 B 군이 동생 C 군에게 우유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플라스틱 우유 통으로 B 군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그는 2021년 9월에는 오후 11시 30분경 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 군과 C 군, D 양(4)을 집안에 남겨두고 집을 나가 남편이 귀가할 때까지 아이들을 방치하기도 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