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산에 반부패부 신설 반드시 필요”

박상준 기자 , 장관석 기자 입력 2021-06-09 03:00수정 2021-06-09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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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 정면충돌]
조국 장관 때 없앤 특수부 부활 역제안
조직개편안 반대하며 법무부 압박
“제2의 도시에 있는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대검찰청이 일반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조직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8일 공개한 입장문 마지막 부분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검이 법무부가 내놓은 조직개편안을 반대하는 데 이어 ‘반드시’라는 강한 어조로 부산지검에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전담 수사하는 반부패수사부를 부활시키자고 법무부를 압박한 것이다.

1974년 설치된 부산지검 옛 특별수사부는 2019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단행된 직제 개편으로 설치 45년 만에 공식 폐지됐다. 2007년 전군표 전 국세청장 수뢰 사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금품 수수 사건 등 굵직한 권력 비리 수사를 성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파고를 넘지 못한 채 공직·기업범죄전담부(형사4부) 문패를 바꿔 달아야 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면서 서울 대구 광주 3곳에만 유지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를 폐지했다. 이때도 법무부와 여당은 부패 수사 역량이 축적된 부산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영호남 대결 정서를 의식한 정치적 결정으로 부산 경남권 토착 비리 대응 역량을 후퇴시켰다”, “부산 경남권의 여권 유력 인사들이 발을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됐다”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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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제안대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신설될 경우 조 전 장관이 폐지한 부서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활시키는 모양새가 된다. 박 장관은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공백이 가져온 증권금융 범죄 대응역량 후퇴에 공감하며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신설하기로 한 상태다.

오락가락하는 여권의 직제 개편을 두고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여당과 법무부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자기 부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비롯해 있는 부서도 폐지하는 판에 여권이 수사 부서를 새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우세한 편이다.

박상준 speak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장관석 기자
#반부패부#특수부#조직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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