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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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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비공개 회의서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논의
[단독]민주, 비공개 회의서 ‘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꼼수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사진)의 복당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를 하루 앞두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 논의에 착수한 것. 이에 따라 민 의원의 복당…2023-04-26 03:00
김형두 “검수완박 법안 심사, 우려스러운 점 있었다”
김형두 “검수완박 법안 심사, 우려스러운 점 있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형두 후보자(사진)가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지난해 4,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해 “솔직히 여러 가지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2023-03-29 03:00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 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건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2023-03-28 03:00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vs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野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 vs 한동훈 “깡패·마약 수사 말란 거냐” “(검찰 수사권을 복구하는) 시행령을 철회하고 법무부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사과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도대체 왜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3-03-27 17:21
한동훈 “‘탄핵’ 민주당 기분 따라 쓸 말인가…시행령 더 중요해져”
한동훈 “‘탄핵’ 민주당 기분 따라 쓸 말인가…시행령 더 중요해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일명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2023-03-27 10:06
민주 “한동훈,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장관직 내려놓아야”
민주 “한동훈, 헌재 결정 정면 부정…장관직 내려놓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공감하기 어렵다’고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 상실”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2023-03-25 15:44
헌재 “국회 표결권 침해” 지적 하루만에… 野,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주장 쏟아져
헌재 “국회 표결권 침해” 지적 하루만에… 野, 꼼수탈당 민형배 복당 주장 쏟아져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4일 민주당에선 입법 당시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민 의원의 탈당 등으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재의 지적을…2023-03-25 03:00
민주당 “한동훈, 헌재 판결 책임지고 사퇴해야”
민주당 “한동훈, 헌재 판결 책임지고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울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2023-03-24 11:23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민주당, 입버릇처럼 탄핵 거론…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탄핵이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 의원들의 법무부장관 탄핵 검토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이같이 전했다. 한 장관은 “‘위장탈당’, ‘…2023-03-24 11:14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헌재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 무효는 아니다” 지난해 4, 5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3일 나왔다. 헌재가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면서 입법 11개월 만에 검수완박법 위헌 논란…2023-03-24 03:00
‘4 대 4’로 갈린 헌재… ‘文지명’ 이미선 선택따라 모두 5 대 4 결정
‘4 대 4’로 갈린 헌재… ‘文지명’ 이미선 선택따라 모두 5 대 4 결정 헌법재판소의 2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선 청구 3건에 대한 모든 결정이 5 대 4로 이뤄졌다. 성향에 따라 재판관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 결과다.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2023-03-24 03:00
주호영,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주호영,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헌재, 헌법수호 역할 못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법안 통과 무효 확인은 기각한 데 대해 “이런 헌법재판관은 필요 없다”고 맹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2023-03-23 18:14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이지만 유효?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검수완박 위헌이지만 유효? 헌재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2023-03-23 17:24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유효”…헌재 판단 이유는?
“검수완박법, 표결권 침해했지만 유효”…헌재 판단 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 당했다고 23일 판단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봤고, 검찰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한 …2023-03-23 17:08
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민주,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에 “효력 유효 확인…한동훈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제기한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를 각하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주민 민…2023-03-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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