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TF “검찰 기소·수사권 분리 중수청 설립…개혁법안 당론화”

21일 ‘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
매주 수요일 정기 회의…7월까지 활동
이성윤 “검찰개혁 위한 국회 연구 모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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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하다 실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들어 사그라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불씨를 키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TF 1차 회의’에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라며 “그 결과 지난 2년간 대한민국은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 독재 국가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대한민국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평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난 총선 민심은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 다하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 22대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은 여야가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합의한 일부 조항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했었다”며 “중수청을 특위 구성 후 6개월 이내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킨다는 것인데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윤석열 정권은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 개혁 법안을 무시했고,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 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개혁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나온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곽상언 22대 총선 당선인(서울 종로)은 “윤석열 정부 검찰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는 기관이 됐다”고 지적했고, 김문수 당선인(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검찰개혁 TF에서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중수청 설치법 왜곡 따른 검사·판사 처벌법 등을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윤 당선인(전주시을)도 “당선 이후 국회 검찰개혁과 특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연구 모임을 제안했다”며 “나라가 바로설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단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협력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화 과정은 적어도 정기국회 내 끝낼 계획”이라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각자 법안을 발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를 통해 통합 조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TF 회의는 매주 한 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오는 7월까지 활동한다. 검찰개혁 법안을 조속히 마련한 뒤 당론화하는 방안을 거칠 예정이다. 오는 29일 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검찰 개혁 논의 과정, 21대 발의된 법안 중 폐기된 법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