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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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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대안없이 졸속 입법…범죄 피해자만 바보될것”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대폭 축소와 제한에 따른 수사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입법화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4일 변협은 논평을 내고 “검경 수사권조정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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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조된 검수완박, ‘해석’따라 결론 제각각…법조인도 “헷갈린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정안이 의결됐지만 후폭풍이 상당하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안보다는 후퇴해 일부 수사권을 남겼다는 평가지만 설익은 개정안 곳곳에서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모호한 조문도 많아 그 해석에 따른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대…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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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통과됐는데”…檢 내부 비판에 김오수 퇴임식 안열기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식 퇴임식 없이 물러난다. 대검찰청은 4일 “김 총장 퇴임식은 열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사의를 표명한 이후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김 총장은 최근 대검에 퇴임식…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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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고위간부 두번째 하차…줄사퇴 현실되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이후 검찰 고위간부 2명이 잇따라 사퇴했다. 조직 내부가 혼란에 빠진 모습인 가운데, 실제 줄사퇴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검찰 안팎에선 고위간부들의 사퇴가 계속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고검장들은 이미 김오수 검찰총장의 함께 사의를…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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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폭풍’ 정국 냉각…“특권 검찰 종지부” “심판의 시간 온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공포됐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입법 완수’를 외치며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입법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의 부끄러움’이라고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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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文, 정권 수사 막으려 검수완박 악법 공포…피해는 국민이”
국민의힘은 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침내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악법을 공포하고야 말았다”며 “국민 설득은 안중에 없었고…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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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검수완박 성급한 입법 유감…문제점 재논의 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된 것에 대해 “문제점 재논의가 진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려 입장을 냈다. 4일 변협은 “법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외면한 채 국회와 정부가 성…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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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찬성’ 권은희 “수사·기소 결합은 전근대적 사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개 법안에 야당 출신으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검찰 수사와 기소를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전문적인 기능을…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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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만들지 말라”…검수완박 반대 靑국민청원 12만명 돌파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한 가운데, 검수완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은 12만명을 넘어섰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올라온 ‘검찰 수사권 박탈 검수완박 반대합니다’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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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검경 수사권 정리해야”… 검수완박법 재검토 시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은 ‘6대 목표, 20개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3일 발표했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1대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뒤집기’를 공식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철수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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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늦추며 ‘검수완박’ 직접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목표로 했던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까지 달성했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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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중수청 설치해 檢수사권 완전 박탈”… 국힘 “尹취임후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마지막 단계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을 설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기 삼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홍…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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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검수완박, 국민 권리 침해” 헌법소원 청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은 검찰을 통해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 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은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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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돼도… 檢, 대장동-블랙리스트 계속 수사 가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올 9월부터 시행되더라도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와 검찰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에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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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법절차 위반” 소송 예고… 고위간부 항의성 사퇴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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