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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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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에 실사단… 부패수사 역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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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땐 단순폭력 수사도 1년 넘게 끌 것” 변호사들 우려
“심지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3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야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올 1월 성폭행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한 피해자 A 씨는 지난달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다. “회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는데,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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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원칙 준수되지 않아 참담…모든 법적 수단 검토할 것”
“법률 개정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다.” 3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된 직후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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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수완박법, 여야합의 반영…절차상 위헌 단정 안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반영돼 절차에 있어 명백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고발인이 불복할 수단이 사라진 것에 관해선 경찰에 마련된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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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검수완박 놓고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국민의힘 “집단적 도피의식”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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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 “검수완박 법률안 심의 절차 위반…명백한 위법”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영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내용의 불합리 및 위헌성 논란과 더불어 절차적으로 국회법상 법률안 심의절차를 모두 형해화(내용 없이 뼈대만 남은 상황)하는 등 명백한 위법성을 보이고 있다”고 …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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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문제점, 청문회서 상세히 말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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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수완박에 “법 개정 영향 크지 않아…역량 증명하겠다”
경찰청은 3일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과 상호존중과 협력을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해소해 국민의 더 많은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직원들에게 법 개정 영향…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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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적법절차 준수 안돼 참담…법적수단 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공포하자 대검찰청은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하다”고 밝혔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서울 서…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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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문제점, 청문회서 상세히 말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청문회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공포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의 의견을 상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해…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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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국회·정부 숙의과정 외면 참담…헌법소송 등 모든 수단 검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검찰이 “국회와 정부가 숙의과정을 외면해 참담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헌법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3일 출입기자단을 상대…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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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검수완박에 “흔들림 없이 각오·역량 증명해 나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과 검찰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국민을 위하는 최선의 길임을 믿고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청장은 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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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왜소해진 檢…검사들 “바닥·지붕없는 집짓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공포되면서, 수사를 개시한 검사는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게 됐다. 기소와 수사를 불가분의 관계라고 주장하는 검찰은 ‘바닥이나 지붕 없는 집을 만들 것’이라며 우려했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174석 중 찬성 164명, 반대…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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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 주재 국무회의서 “검수완박, 범죄자 보호법 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후 페이스북에 글을 통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 건의…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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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檢, 선택적 정의 해소 안돼…수사·기소 분리 한걸음 나간 이유”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배경에 관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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