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기자

[광화문에서/장관석]78년 ‘원폭’ 설움 달랜 추석… ‘극한반대’에 갇힌 여야“윤석열 정부 외교의 결정적 장면은 3월 한일 관계 정상화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3월 방일, 4월 국빈 방미, 5월 한일 셔틀외교, 8월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로 이어지는 외교 드라이브의 가장 결정적 순간을 방일로 평가한 적이 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가동, 미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이라는 결실은 곧 한일 관계 정상화에서 잉태됐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다. 3월 16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착륙한 대한민국 공군 1호기에 일본 국기가 나부끼던 모습은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를 감안하면 기자에게도 상당히 생경한 장면이었다. 이 말이 문득 다시 떠오른 것은 추석 연휴를 맞아 윤 대통령이 초대한 원자폭탄 피해 동포 초청 오찬 간담회를 바라보면서다. 5월 히로시마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윤 대통령은 약속대로 이들을 고국으로 초대했다. 78년 동안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소외됐던 이들이다. 5월 히로시마에서 91세의 원폭 피해 할머니가 한국 대통령 손을 두 손으로 감싸고 얼굴에 갖다 대는 모습에서는 간절히 바라던 바를 이뤄낸 소녀의 마음 같은 게 느껴졌다. 윤 대통령은 너무 늦어 죄송하다며 “다시는 여러분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피해자이지만, 피해자라고 말하지 못하고 숨어 살고 있던 이들을 양지로 끌어올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78년간 응축된 한과 고통의 ‘신원’(伸冤·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림)을 본다. 윤 대통령이 거센 비판을 감수하고 한일 관계를 개선해 생긴 이 같은 새로운 흐름의 성패를 섣불리 속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해법 문제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더해 최근 또렷해진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바라보면 변수는 더 복잡해진다. 그럼에도 국외자의 아픔과 소외를 외면치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 공동체의 울타리 안으로 품어낸 것은 의미 있는 지점이다. 외교와 정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抽象)이 늘 서로를 증오케 하는 언사와 대립으로 우리 눈앞에 현상화되어 왔다면, 이번만큼은 어떤 정치가 구체적 개인의 삶과 의미를 개선해낼 수 있다는 증표로 기능한 게 아닐까. 최소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유의 분열적 언사가 이역만리 개인의 삶을 구원하지 못했음은 분명해졌다. 시야를 국내로 돌려 우리 정치는 우리 안의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공동체를 튼튼히 하는 기능을 해내고 있나. 야당은 대선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수렁에 빠져 있다. 여당도 민생을 외치지만 야당과의 대치 속에 대립과 반목의 언사만 눈에 띈다. 대통령실은 야당 대표와의 만남엔 손사래부터 친다. 소통 없는 ‘극한 반대’로 가득한 이 추상은 어느 것 하나 온전히 품고 보듬기 어렵다. 발 딛고 선 현실을 개선하기보다 타인의 실패를 자기 영속의 발판으로 삼는 이들만 유리해지는 구조 아닌가.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놓인 팻말 글귀처럼 책임은 결국 용산이 져야 할 문제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2023-10-03 23:42

최전방 찾은 尹 “北 도발땐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인 1일 최전방 육군 25사단 전망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한 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이 북한 땅굴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라는 설명과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장병 간담회에서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생활관 내 침대, 이불, 생활시설 상태를 살폈다. 세면장과 화장실 위생 상태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공산 세력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해 성장의 기틀을 세운 어르신들의 헌신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에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둔 채 ‘수출, 민생, 안보’ 행보를 이어갔다.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 7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연휴 기간에 경찰 지구대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승진 TO(정원)를 많이 늘리고 특진 제도를 넓혀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특진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다”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10-03 03:00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놓고… 與 “위기 모면용” 野 “정쟁 몰지말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는 연휴 내내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한다”며 대통령실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민생’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李, 8번째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글에서 6차례 ‘민생’을 언급하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3일 연속 회동을 요구했고,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거듭된 이 대표의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응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여당 대표일뿐더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與 “또 방탄 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동 제안을 ‘위기 모면용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 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 여당 대변인 시절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한다”고 발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김 대표를 향해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 와서 무슨 ‘딴청 피우기’라 하며 본인과 만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 다만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영수회담) 간 볼 때가 아니라 안으로는 대통합, 대탕평을, 그다음에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10-03 03:00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에…대통령실 “입장없다” 與 “방탄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석 당일 쏘아 올린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여야는 연휴 내내 날 선 설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탄 전략” “위기 모면용”이라고 비판하며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고 일축한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자는데 고장 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한다”며 대통령실에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표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당무 복귀를 앞두고 ‘민생’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압박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이어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李, 8번째 회담 제안에 대통령실 “입장 없다”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조건 없이 만나 민생과 국정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은 신속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그는 글에서 6차례 ‘민생’을 언급하며 “민생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께서는 누가 더 잘하냐는 선의의 경쟁보다, 민생을 외면한 채 상대를 부정하는 전쟁 같은 정치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는 것만으로도 회복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은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이번이 8번째다. 그는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던 당일 밤부터 3일 연속 회동을 요구했고,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도 페이스북에 “추석 직후에라도 바로 만나자”고 했다.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거듭된 이 대표의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응답 방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일 통화에서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겠다”며 “상황이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영수회담에 대해선 ‘제왕적 총재’ 시절에나 있었을 것”이라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가 마주해야 할 상대방은 여당 대표일뿐더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 與 “또 방탄전략” 野 “정쟁으로 답하나”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회동 제안을 ‘위기모면용 방탄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집중된 여론을 희석하려는 얄팍한 속셈”이라며 “또 다른 방탄 전략”이라고 했다. 이철규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받는 피고인이자 위증교사 등 또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피의자의 위기모면용 영수회담 제의”라고 일축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엉뚱한데 가서 엉뚱한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니다”라며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여야 대표 회담으로 빨리 복귀하는게 정상적 수순”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며 정작 국회에 산적한 현안 협의를 위한 여야 대표회담 제안에는 침묵한 채 영수회담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과거 여당 대변인 시절 “일대일 영수회담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제왕적 총재가 있었을 때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들며 “여당 때는 영수회담을 구시대 유물이라고 거부하더니, 야당 때는 외상값 맡겨놓은 것처럼 재촉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생을 물었는데 정쟁으로 답한다”고 발끈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민생회담’ 제안이 이렇게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 거부할 일인지 의아스럽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이 남북정상회담이라도 되느냐”고 반발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결국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김 대표를 향해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무서운지 피하기에 급급하다, 이제 와서 무슨 ‘딴청피우기’라 하며 본인을 만나자고 하느냐”고 따졌다.다만 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은(영수회담) 간 볼 때가 아니라 안으로는 대통합, 대탕평을, 그 다음에 민생을 구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 행보를 해야 된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10-02 15:11

尹, 국군의날 최전방 찾아…“北 도발시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날인 1일 최전방 육군 25사단 전망대를 방문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1초도 기다리지 말고 응사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망원경으로 북한군의 초소를 직접 관찰한 후 ‘북한이 도발할 경우 철저하게 응징하겠다’는 최성진 사단장의 보고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곳이 북한 땅굴이 처음 발견된 지역이라는 설명과 발견 당시 상황을 보고받고, 최전방 경계부대(GOP) 철책 순찰로를 순시하며 경계 태세를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는 하나”라며 “여러분이 안보 최전선에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제와 산업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자부심을 갖고 소임에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병 간담회에서 “자신감 있고 늠름한 모습을 보니 이것이 진정한 애국심이고, 조국과 가족과 국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안보 생각만 하면 이런저런 고민으로 잠이 안 올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을 만나니 든든하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부대를 떠나기 전 생활관 내 침대, 이불, 각종 생활시설의 상태를 살폈다. 세면장과 화장실 위생 상태도 둘러봤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둔 채 ‘수출-민생-안보’를 이어갔다. 추석 당일인 지난달 29일에는 78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폭탄 투하 피해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동포 여러분의 아픔을 다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엔 경찰 지구대와 소방서를 찾아 비상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승진 TO(정원)를 많이 늘리고 특진 제도를 넓혀 고생한 공무원들에게 특진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겠다”고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공항 화물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10-02 15:03

AI시대 지재권 보호 등… 디지털 기술 규범 마련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지식재산권(IP) 보호와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 노동 환경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춘 헌장 형태의 규범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보고했다. 헌장의 약칭은 ‘디지털 권리장전’이다. 권리장전은 전문에 이어 6개 장으로 나뉘어 28개 조항이 담긴 본문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발표하며 디지털 전략을 선언했고 최근 미국 뉴욕대에서 권리장전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권리장전 13조에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AI) 모델 등이 뉴스 등의 콘텐츠를 무단 학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를 고려한 보호 조항이다. 또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개발되고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도 개별 조항을 통해 담았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권리장전을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및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디지털 기술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09-26 03:00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현실로… 안철상 대법관, 권한대행 맡아김명수 대법원장(64·사법연수원 15기)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25일 0시부터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30년 만에 현실화됐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66·15기)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 권한대행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은 25일 긴급 회동을 갖고 대법원장 공백 사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관들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전원합의체 사건 선고를 연기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안 대법관 역시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만큼 공백 장기화 시 대책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 가동은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하고 최재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1993년 9월 이후 30년 만이다. 1993년은 인사청문회가 없던 탓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2주 만에 끝났지만, 이번에는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까지 감안할 경우 올 11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자리의 무거움을 헤아려 줘야 한다”며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했다.오늘부터 대법원장 공석… “전원합의체-후임 대법관 제청 등 차질” 30년만의 권한대행 체제 국회 일정 불투명… 野 “이균용 부결”중대 사건 심리 ‘올스톱’ 가능성퇴임 앞둔 대법관 후임 공석 우려도… 상당 기간 사법부 파행 운영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한 상황이다 보니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국회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불투명하다. 또 민주당 측에선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안팎에선 이런 이유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원합의체 ‘올스톱’ 가능성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장 궐위 시 임명일자, 사법시험 기수, 연장자 순으로 선임인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안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관 12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선고부터 ‘올스톱’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겨 심리한다. 문제는 전원합의체가 출석 대법관 과반수 의견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대법관 의견이 팽팽할 경우 대법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대행을 맡아 전원합의체 사건을 선고한 건 민복기 전 대법원장의 정년퇴임으로 3개월 공백이 이어졌던 1978년 12월∼1979년 3월 4건뿐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판결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4명씩 나눠 상고심을 심리하는 소부 선고 역시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업무가 늘어난 만큼 그가 맡은 소부 사건 심리 역시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규칙 제정·개정 등 대법원장 승인이 필요한 일부 업무들은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한대행 체제에선 ‘현상 유지’ 정도의 제한적 업무만 가능하다는 게 대법원 내 중론이다.●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도 차질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후임 대법관 제청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자 국민 천거 공고로 시동을 거는데, 일정상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은 헌법이 정한 대법원장 권한인 데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선례도 없다. 만약 후임 대법관 제청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대법원장뿐 아니라 대법관 2명까지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수도 있다. 대법원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민 천거 일정을 개시할지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내에선 이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향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원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장 대행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상 바람직하지 않다”며 “늦어도 10월에는 새 후보자가 지명돼야 후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인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국회 논의를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 인준안 부결 시 대책에 대해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09-25 03:00

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李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2023-09-22 03:00

대통령실 “文정권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민주당 “韓총리 해임안 제출 국정 전면쇄신을”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3대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장기화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민주당이 ‘국민 항쟁’이라 명명한 총력 투쟁을 예고하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국민 피해’를 부각하며 맞대응한 것. 여야가 서로 극단의 ‘비토크라시(Vetocracy·거부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타협과 협상에 따른 대안 모색이라는 정치 기능이 무력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 단식 17일째인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이 대표의 단식에도 화해의 제스처 대신 전임 정부의 통계 조작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상응하는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을 쟁점화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는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 단식을 두고도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추가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도 없는 인면수심”이라고 대통령실을 비판했다.대통령실 “집값 통계조작 엄정 다스려야”… 與, 문재인 前대통령 관여 규명 촉구 감사원 발표 놓고 전방위 공세대통령실 “국민-해외 투자자 속여”… 與 “조작주도성장 文인지 밝혀야”文 “집권때 고용률 사상최고 기록”… SNS에 자료 올리며 우회 반박 “‘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고용률 사상 최고”… 감사원에 우회 반박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18 03:00

대통령실 “文정권 회계조작 엄정 다스려야”…文 “고용률 최고” 반박“‘문재인 정권’의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7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이런 국가를 만든 정권이었는지 부끄럽다. 국기 문란 수준”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집권 여당 수뇌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이처럼 국가통계 조작 의혹을 겨냥한 대통령실, 정부, 여당의 비판은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낭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이나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통계 조작이 문 정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된 만큼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안의 파괴력이 단순히 ‘말 폭탄’을 주고받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감사원이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을 비롯해 경제 라인 핵심 참모 등 22명의 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검찰도 고강도 수사를 위한 채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 핵심 인사가 대거 수사 선상에 오른 만큼 전(前) 정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정(司正)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권 “문 대통령 어디까지 인지했나” 규명 목소리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통계 조작을 회계 조작에 비유한 것은 기업 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민의힘 연찬회에서도 전임 정부의 상황을 기업에 빗대어 “기업도 망하기 전에 보면 껍데기는 화려한데 안이 아주 형편없다” “표를 얻기 위해 막 벌여 놓은 것인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도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 왜곡했다”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또 “당시 통계 조작에 가담하고, 배후에서 국기 문란 행위를 직간접으로 지시한 인사들을 끝까지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적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통계 조작은 주권자인 국민을 속인,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범죄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정부 여당은 감사원이 통계 조작과 관련해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의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고강도 수사에 들어갈 채비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전임 대통령이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규명돼야 할 부분”이라며 “(대통령이) 몰랐다면 무능함을 시인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 말했다.● 文 “고용률 사상 최고”…감사원에 우회 반박문 전 대통령은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간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에 대한 우회 반박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국민의힘 논리를 보면 전 정권을 문제 삼아서 일련의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정책포럼 ‘사의재’의 방정균 운영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이 홍범도 장군 평전을 쓴 작가를 초청해 개최한 북콘서트에 참석해 “논란의 한가운데에서 올바른 견해를 가지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홍 장군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외부로 이전하려는 정부 방침에 비판적 인식을 보였다는 해석이 나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17 20:21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누가 단식 하라고 했나”…총리 해임 건의엔 “막장 정치투쟁”대통령실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결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거론한 데 대해 “막장 투쟁에 국민만 손해를 본다.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의 요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겠느냐”며 “대통령이 경제 외교를 위한 순방을 앞둔 마당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장 투쟁만 이어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도 “누가 (단식 중단을 하지 못하게) 막았느냐. 아니면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라며 “이미 여당 대표가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꽉 막힌 정국을 타개하기 위한 물밑 논의도 교착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실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1차적으로는 당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5부요인 만찬을 계기로 소통의 물꼬를 트려던 계획도 일단 무산됐다. 당초 윤 대통령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을 계기로 김진표 국회의장, 유남석 헌법재판장, 한덕수 총리 등 5부 요인 만찬을 계획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김 원장이 만찬 취소로 여권을 향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만찬에 퇴임했거나 퇴임을 앞둔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인사들을 불러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이 이들을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함께 갈 분들”이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09-17 11:38

與, 용산 참모 총선 차출론에… “당내 긴장 유도” vs “내분 우려”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용산 참모 총선 차출’을 요청함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대통령실과 여당 내 총선 공천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을 추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여당 총선 전략과 판세에 따라 대통령실을 떠날 참모의 윤곽이 잡히고, 이에 따른 대통령실 후속 인선과 조직 개편이 맞물려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5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간 공천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오고 갔다고 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이를 확대 해석해 부풀릴 수 있겠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현역 의원과 지역 당협위원장 등의 건전한 긴장과 분발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폭 개각 단행 후 수면 아래 있던 ‘용산 참모 차출’ 이슈가 불거지면서 여권에 긴장을 불어넣으며 여권 전반의 총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여당 지도부가 용산 참모들의 여의도 입성을 오히려 공식화하는 길을 틔워준 것’이라는 시선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해석을 막을 수야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용산 참모 차출설’을 두고 여당은 대통령실과 온도 차도 감지된다. 이른바 ‘공천 리스트’ 논란까지 불거지자 이철규 사무총장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이 왜 용산 참모 차출을 요청한 것이냐”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용산 인사 차출이 이뤄지면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공석도 용산 인사들에게 주려고 남겨둔 거라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출마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당에서 우리를 챙기고 있다’고 광을 팔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일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단 제출 여부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야당 우세 지역이나 몇천 표 차이로 당락이 바뀌는 격전지로 오겠느냐”며 “결국 당 우세 지역의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당에 인재가 차고 넘쳤으면 애초에 30명 용산 차출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인재 쇄신이 필요하다는 시그널이 터져 나온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추석 연휴 직후, 10월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뒤 연말연초 등 크게 세 차례에 걸쳐 용산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과 비서관급에서 총선 출마가 이뤄지면 대통령실 개편도 이뤄지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공천 문제는 지극히 섬세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자칫 ‘용산 리스트’를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면 총선 국면의 대형 악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2023-09-16 01:40

尹, ‘소폭개각’ 여파 퇴임 장관들과 만찬 회동윤석열 대통령이 ‘소폭 개각’으로 퇴임을 앞둔 현직 장관과 장관급 참모들을 한남동 관저로 불러 15일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 국면에서 전임 장관들을 챙긴 것으로 볼 수 있다.여권 인사에 따르면 이날 만찬에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한달 가량 앞두고 사퇴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이번 개각 발표로 사의를 표명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미 퇴임한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장관 교체가 임박한 이창양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안다고 대통령실 인사는 전했다. 당초 이날 만찬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퇴임을 맞아 5부 요인올 초대하는 일정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정이 취소됐고, 이에 윤 대통령이 퇴임 장관을 초청해 함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에 몰입했던 장관과 참모들의 성과를 강조하며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각 장관의 재임 중 성과를 언급했다고도 한다. “인위적 개각은 없다”고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몇몇 부처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개각을 단행한 배경에 대한 설명은 물론이고 재임 중 달성한 장관들의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통령실 인사는 “윤 대통령은 사람을 쉽게 버리는 스타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들에게 ‘윤석열 정부와 함께 가는 분들’이라며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09-16 01:29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여가부 장관 김행 지명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허점을 노출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집권 2년 차의 부처와 관료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으로 풀이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야 간 물밑 협상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책 혼선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정책·전략통인 육군 중장 출신의 신 후보자가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 발표에 대해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특별검사)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14 03:00

尹 2차 개각…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지명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6월 통일부 장관과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에 이은 것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3명이 동시 교체되기는 처음이다. 국정과제 추진에 허점을 노출한 부처 장관을 교체해 집권 2년차의 부처와 관료 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으로 풀이된다.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맞물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이 조성되면서 여야간 물밑 협상과 대치 정국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비례)을,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지명하는 인선안을 발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정책 혼선을 노출한 국방부 장관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정책·전략통인 육군 중장 출신의 신 후보자가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겠다”고 지명 소감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장관 부재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유 후보자는 연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지냈고 7월 대통령 특보에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각 발표에 대해 “불통의 정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오기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교체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의혹을 잘라내기 위한 꼬리 자르기 개각”이라며 “윤 대통령은 특검(특별검사) 수용으로 응답하라”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2023-09-13 16:44

이종섭 국방 사의 표명… 尹, 오늘 문체부 등 개각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져 야권의 탄핵 소추 압박을 받아온 이종섭 국방부 장관(사진)이 12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고 이르면 13일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한 2차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장관이 안보 공백 사태를 우려해 결심을 한 것으로 안다”며 “윤 대통령은 개각 전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예정에 없던 충남 계룡대를 방문해 박정환 육군총장과 이종호 해군총장을 비공개로 만나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先)사퇴, 후(後)개각’은 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수개월간 직무가 정지되는 ‘안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일각에서 검토되던 카드 중 하나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까지 겹치면서 정무 대응 미숙과 국정 혼선 지적이 제기되며 교체 기류가 확산됐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신임 장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신범철 국방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은 사의는 끝이 아니라 진상 규명의 시작일 뿐”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 외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섭 탄핵땐 사퇴-해임 못해 ‘국방 공백’… 개각前 사표로 정리 이르면 오늘 일부 부처 ‘소폭 개각’대통령실, 안보라인 쇄신도 영향野 “특검법 추진해 외압 계속 추궁”후임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 유력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개각 발표 이전인 12일 먼저 사의를 표명한 것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할 경우 불거질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먼저 대응하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을 수리할 방침이며 이르면 13일 후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등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후임으로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까지 동시 교체되면 ‘안보 라인’에 대한 전면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는 유인촌 대통령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장관 후임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거론된다. ● “李, ‘안보 공백’ 우려에 ‘사퇴할 결심’” 12일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장관은 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직후부터 사의 표명을 고심해 왔다고 한다. 국회법상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관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관은 사퇴하거나 해임될 수 없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이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동안 대통령 인사권이 묶이게 되는 전례 없는 ‘국방 공백’ 사태가 빚어진다는 게 대통령실과 여권의 우려였다.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하기까지 이 장관이 5개월 넘게 직무 정지돼 불거진 행정 공백 사례도 있었던 만큼 여권 내부에서 개각 전에 이 장관이 사표를 내면 윤 대통령이 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사표 제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도 있는 질문”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의 사의 표명은 누적된 군 내부 혼선을 감안한 정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대통령실이 국방 안보 라인 전면 쇄신을 검토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끼쳤다. 최근 국정 난맥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 국방부에서 발생한 사건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여권 안팎에서 “국방부의 미흡한 대응과 판단으로 논란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례로 국방부가 6월 2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던 당시 당과 전혀 조율 없이 발표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장관을 비공개 호출한 적도 있다고 한다. ● 野 “외압 몸통 감추려는 은폐 작전” 이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었던 민주당은 안건을 의제로 올리지 않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인 만큼 검찰 규탄에 집중한다는 취지였지만 이 장관 탄핵에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국방위원들과 중진들을 중심으로 군령권을 가진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는 것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이 위법한 방법으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를 방해했다고 보는 만큼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사의 표명은 (해병대 사건)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며 “해임이 아니라 본인이 사의를 표명해서 단순히 교체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탄핵은 불가능해진다”며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외압에 관련된 분들 책임은 계속 확인해 나가고 또 추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한 만큼 실제 탄핵소추안이 발효될지는 미지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3-09-13 03:00

[광화문에서/장관석]모두가 김만배의 사람들… 책 3권 값이 1억대라니#1. “김만배 형님은 정말로 ‘사업’하고 있는 것 알고 있지?” 2019년 겨울 한 법조계 인사의 말이다. 법조 출입기자로 김만배 씨만큼 유명해진 사람이 있을까. 2012년, 2014년, 2016년 법조 출입기자 명단에는 김 씨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맨 처음 등장한다. 그런데 2020년 출입기자 명단에서 김 씨는 그 회사 소속 10명 중 맨 아래에 이름을 걸쳐 둔다. 대법원 기자실에서 김 씨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기자가 기사만 안 쓰면 할 만한 직업이라는 우스개를 실현했는지 그는 2021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나는 형, 그 혈관을 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라고 했다. 법조계의 ‘혈관’을 꿰뚫는 그가 기자 명함을 들고 대장동 사업에 투신한 지 오래였던 셈이다. #2. “마스크 안 하신 분 노크해 주세요.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근 2020년 5월. 대법원 9층 권순일 대법관실 입구에 적혀 있던 글이다. 가뜩이나 위엄 어린 대법관실 입구에 적힌 표현이 사람을 쉬 노크하지 못하게 했다. 권 대법관이 2014년 8월 퇴임한 교수 출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그 방에 입성하자마자 ‘장기 미제’ 사건을 놀라운 속도로 해결했다는 판사의 말도 떠올라 발걸음을 돌렸다. 그런 권 대법관 방에 가겠다고 김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대법원 출입 신청을 9차례 했다. 8차례는 권 대법관 이름을 특정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전후해서다. 권 대법관이 2019년 3월 사법농단 사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한 글에 김 씨는 “권순일이 얼마나 훌륭한 판사인 줄 아느냐”며 불편해했다고 한다. 권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10개월간 보수 1억5000만 원을 받았다가 논란이 되자 기부했다. 사람들의 찜찜함마저 지우긴 어렵다. #3. 2016년 겨울 바바리코트 차림에 삼성동 특검 사무실을 나서던 박영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검사의 표정은 근엄했다. 특검은 취재기자들과 오찬 뒤에도 1명당 1만3000원가량의 식대를 ‘더치페이’로 계산했다. 그러나 가짜 수산업자의 렌터카 차량 논란으로 시끄럽더니, 대장동 사업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가 자신에 대한 검사들의 수사를 두고 “너무 거칠다”며 불만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박 특검이야말로 특별수사통의 무늬를 가진 거친 강력 스타일”이라는 게 그와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한 동료의 평가다. #4. 혈관을 볼 줄 아는 김만배 씨가 출연하는 드라마의 마지막 회는 어디일까. 전임 대통령 사위에 대한 의혹을 캐겠다고 퇴직을 앞둔 보좌진과 태국까지 건너가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안겨준 당혹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다. 물질보다 가치를 좇을 사람에 가까워 보이던 이들의 이면을 접할 때 갖는 서글픔에 익숙해질 법도 한데 김 씨에게 책 3권을 판 대가로 1억650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전직 언론인까지 등장했다. 김 씨와 신 씨의 대화가 왜곡 보도된 시점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던 때다. “한 점 성역 없는 수사”는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그야말로 모두가 김만배의 사람들이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2023-09-11 23:45

이르면 주초 개각… 문체 유인촌-국방 신원식 유력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 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가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 문체 유인촌-여가 김행 인사검증 받아… 여권 “尹대통령 최종 결심만 남은 상태” 이르면 이번주초 개각추석전 소폭 개각으로 국정 쇄신추경호-원희룡 등 총선 차출설도 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추석 전 ‘소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2023-09-11 03:00

尹, 이르면 이번주 개각 검토…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유력인도네시아‧인도 순방을 마치고 11일 귀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몇 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교체 카드로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방안인데, 개각 시점과 폭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 있는 상태다.10일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체부와 국방부 등 복수 부처 장관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결심에 따라선 이르면 11일 소폭 개각 발표도 검토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체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유력한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유 특보는 대선 시기부터 문화·체육계 정책을 조언해 오다 7월 특보에 올랐는데, 다시 장관 물망에 오른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업무 추진력과 조직 장악력이 있는 유 특보가 검증을 받은 것은 맞다”며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육사 37기)이 유력한 가운데 복수의 인사들이 물망에 올라 있다.신원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오른 바 있다. 군 지휘체계와 기강을 다잡는 동시에 정무적 대응 역량을 고려한 카드로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임기훈 국방비서관을 동시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안보 라인 교체 검토는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한미일 연합훈련 정례화 등 한미 안보 협력 비중이 커진 가운데 국방부가 무인기 대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등 각종 논란에서 미흡한 정무 감각을 노출한 점도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장관 리더십 문제가 노출된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위원 역시 인사 검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사태 파행에 대한 감사가 일단락된 뒤에 교체하는 방안도 검토돼 시기가 밀릴 수도 있다는 기류다. 김현숙 장관이 직을 내려놓되 신임 장관은 임명하지 않고 비워두는 방안도 거론된다.여권 안팎에서는 장관 교체 카드로 추석 전 국정 쇄신 효과를 강조하고,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국정감사 전에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국정감사 일정이 맞물려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을 수 있는 날짜가 빠듯한 점도 장관 지명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추석 전 ‘중폭 개각’에는 빠진 기류지만, 추후 총선 출마가 유력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사퇴 시기를 저울질 할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부인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계속 제기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차출설도 추석 밥상 여론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권 관계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등 이른바 윤심(尹心) 비서관 출신 차관들의 출마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인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의 출마가 점쳐진다. 주진우 법률, 강명구 국정기획,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비서관급도 총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2023-09-10 19:00

尹 “한-인도 수교 50주년… 우주-국방-바이오 파트너십 강화”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인도는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주요 파트너”라며 “상호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계해 양국 가치 기반 연대를 한층 공고히 하며 국방, 경제,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년 연속으로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은 미국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3국 협력 제도화’에 따른 한층 격상된 협상력을 토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북한-러시아 간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 방문에 앞서 공개된 인도 ‘더 타임스 오브 인디아’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라며 “K-9 자주포로 대표되는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이고 정보기술(IT)과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인프라 분야 협력과 우주, 원자력,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10년 발효된 양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양국 CEPA 개선 협상을 통해 한국과 인도가 서로 ‘윈윈’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이 참석하는 G20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이슈에 더해 북-러 간 ‘무기 거래’,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문제도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 대해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경쟁, 높은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같은 글로벌 도전 요인과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한국은 앞으로도 G20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사우스(개발도상국)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면서 “북핵 문제가 악화할수록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의 불법 무기 거래 금지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의 모든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G20 정상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불참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3-09-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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