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장관석 동아일보 정치부 장관석 기자 공유하기 jks@donga.com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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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尹 “우리 법무장관이 잘했을 것”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권은 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이날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무대리로서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며 ‘총장 패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와 함께 바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자질과 역량을 갖췄으며 좋은 품성을 가진, 내외부에서 고르게 평판 잘 받는 분들이 보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검찰에서 탕평인사라는 표현이나 어떤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 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를 보여주신 분들, 노력한 분들 위주로 선발했지 다른 이유로 선발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됐다”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당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을 두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 총장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그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24 03:00
‘靑국민청원’ 없애고 실명제 ‘국민제안’ 신설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른 내용 비공개 원칙 △여론 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강 수석은 “(이전 정부) ‘국민청원’은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 건이 접수됐으며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 안내(102=윤석열의 ‘열’+귀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4 03:00
尹, ‘총장 패싱’ 논란에 “검찰총장이 식물 될 수 있나”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를 두고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 제대로 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뤄진 대규모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을 일축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수 있겠나”라며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저는 검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권은 한 장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함없는 신뢰를 보인 것이다. 이날 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총장 직무대리로서 법무부와 인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며 ‘총장 패싱’ 논란 진화에 나섰다. 이 차장은 “어떤 총장이 와도 참모와 함께 바로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며 “자질과 역량을 갖췄으며 좋은 품성을 가진, 내외부에서 고르게 평판 잘 받는 분들이 보임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검찰에서 탕평인사라는 표현이나 어떤 특정 분야 검사들이 우대 받았다는 표현이 사라지길 바란다”며 “업무와 관련해 충분한 성과 보여주신 분들, 노력한 분들 위주로 선발했지 다른 이유로 선발한 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 인사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친윤 검사’들의 핵심 요직 장악과 ‘비윤 검사’들의 좌천으로 귀결됐다”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패싱 당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치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이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무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자신과 협의 없이 검찰 인사를 한 것을 두고 “인사권도 없고 주변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했던 것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그 때와는 상황이 다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 인사는 일부러 질질 끌면서, 최측근 한 장관을 통해 검사 인사를 단행한 지금의 사태야말로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2022-06-23 19:30
‘국민청원’ 폐지하고 ‘국민제안’ 신설…100% 실명제 운영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소통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공개된다”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창구”라고 설명했다. 국민제안은 △청원법에 따른 내용 비공개 원칙 △여론왜곡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 집단 이익 대변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고 판단했다. 강 수석은 “(이전 정부) 국민청원은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해 대다수 민원이 사장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청원은 총 111만 건이 접수됐으며 답변율은 0.026%에 불과했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부당한 공무 집행에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 동영상 제안, 전화안내(102=윤석열의 ‘열’+귀 耳)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3 16:51
김건희 여사, 손명순 여사 예방…“배우자 역할에 대한 조언 들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3일 오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 자택을 예방해 환담을 나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여사가 손 여사를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만나 1시간가량 환담을 나눴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에 대해 손 여사로부터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손 여사는 1시간 가량 김 여사에게 여러 조언을 했다고 한다. 면담에는 김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민주센터 상임이사, 손자인 김인규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도 배석했다. 손 여사 측은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싶어 했고, 손 여사에게 조언을 듣고 싶어 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기존의 ‘조용한 내조’ 기조를 깨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달 하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난 데 이어, 13일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또 16일 전두환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17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만나면서 역대 영부인 예방 행보를 이어왔다. 김 여사는 29,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마드리드 현지에 파견된 순방 선발대 관계자들이 김 여사 순방과 관련한 동선 등을 점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나토 정상회의에는 공식적인 배우자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희망하는 정상들의 배우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3 16:24
尹 “5년간 탈원전 바보짓… 원전 세일즈 백방으로 뛸 것”윤석열 대통령은 22일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원자력 발전 설비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더 키워나가야 할 원전 산업이 지금 수년간 어려움에 직면해 아주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원전 산업 현장 방문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4월에도 창원의 원전 기업을 다녀갔다. 윤 대통령은 두산에너빌리티 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주단소재,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 등 설비가 있는 단조 공장을 둘러봤다. 그는 “탈원전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이 여의도보다 큰 면적의 어마어마한 시설을 다 보고, 산업 생태계와 현장을 둘러봤다면 과연 그런 의사 결정을 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법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라며 “저 역시 원전 세일즈를 위해 백방으로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비공개 간담회에서 원전 산업에 대해 “물과 영양분을 조금 줘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원전업계는 탈원전이라는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고 비유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925억 원대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 △2025년까지 총 1조 원 이상 일감 신규 발주 △총 3800억 원대 규모의 금융 지원 및 6700억 원대 기술 투자 등이 담긴 원전 산업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2022-06-23 03:00
“호화청사 매각” 주문에… 정부, 公기관 청사 면적 전수조사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호화 청사’와 관련해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과 인력 조정 등을 담은 혁신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부터 공공기관 청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일부 기관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항목으로는 공공기관별 청사 부지 면적과 연면적, 기관장 집무실과 사무실 면적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1인당 평균 면적 등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청사관리규정은 복도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공무원 1인당 사무실 면적을 7∼17m²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1인당 면적이 최대 56.3m²여서 업무·복지시설 면적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앞서 21일 “비상경제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호화 청사를 과감히 매각하고 고연봉 임원은 자진 반납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호화 청사 및 고액 연봉 논란이 있었던 것은 맞으니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이 이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점검은 기재부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과도하게 큰 청사를 매각하거나 다른 기관과 함께 사용하는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청사 면적뿐 아니라 공공기관 급여 수준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국정과제에 담긴 ‘공공기관 효율화’ 혁신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을 개선하고 기능, 조직 등에 대한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혁신안에는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감축·동결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민간과 중복되는 업무나 다른 기관과 중첩되는 업무를 정비하기로 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 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23 03:00
[단독]김건희 여사, 김정숙 여사와 서울서 환담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환담을 나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숙 여사의 상경 일정에 맞춰 김건희 여사가 일정을 조율해 만남이 성사된 걸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 부인들을 차례로 예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가 김정숙 여사에게서 여러 경험과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때 15일 두 사람이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기도 했지만 만남은 이날 성사됐다.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가 아니라 서울에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가 양산 사저를 방문하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며 “비공개 일정으로 과한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건희 여사는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하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난 데 이어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를 연달아 만났다. 14일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고, 이날 보훈 유공자 가족 오찬 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8 03:00
“한상혁-전현희, 국무회의 올 필요 있나”… 尹, 사퇴 우회 압박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은 두 사람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긴 것.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부 주요 인선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방송 및 미디어 정책 수립의 핵심인 방통위원장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인사가 막히면서 추가 인사와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은 각종 공익신고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통치 철학 및 국정 과제 수립 방향과 맞지 않는 두 사람의 존재가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8 03:00
尹대통령, 보훈가족 오찬… “여러분 한분 한분이 영웅”“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유공자 130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과 오찬을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전쟁기념관에 대해서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우리 국난 극복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고 조응성 하사의 가족, 고 김종술 일병의 가족 등이 참석했다. 조 하사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고, 김 일병은 10년 전 경북 포항에서 수습돼 올해 5월 신원이 확인됐다. 4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상이군인 체육대회인 ‘인빅터스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양궁 김강훈, 사이클 나형윤 선수 등도 자리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직접 영접하며 예우를 갖췄다. 레드카펫이 깔린 오찬장 입구에는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찬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유공자에게 수여했다. 2019년 명패가 제정된 후 대통령이 직접 전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8 03:00
“부자감세” vs “징벌적 과세 정상화”“부자들만 이득 보고 서민들은 외면하는 정책이다.” “징벌적 세금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윤석열 정부가 16일 발표한 법인세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을 두고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문재인 정부의 징벌적 과세 체계가 정상화하는 과정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선진국 대비 다소 높은 세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한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 없이 감세 정책만 내놓으면 윤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대통령 “감세로 경제 숨통”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글로벌 경쟁을 해나가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줘야 기업이 더 경쟁력이 있고, 여러 부가가치가 생산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규제 중에서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이라며 “지난 정부 때 종부세 같은 징벌과세가 과도했기 때문에 정상화해서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 첫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고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 공시가격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100%에서 60%로 낮추고 이를 다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거둔 종부세가 2016년의 18배로 늘어나는 등 개인과 기업의 납세 부담이 커졌다는 인식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대책으로 종부세율을 올리고 공시가격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올렸다.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역시 문 정부 집권 첫해인 2017년 기존 22%에서 25%로 올랐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누리꾼은 “양도세 등 겹겹이 쌓인 부동산 세금으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보유했다. 그 이유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물어야 했던 징벌적 과세를 원상 복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감세 입법 저지 예고이번 감세 혜택을 받는 계층은 극히 제한적이란 지적도 있다. 2020년 기준 전체 신고법인 83만8000곳 중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80여 곳에 불과했다. 올해 최고세율 적용 기업 수도 100여 곳 안팎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 1주택자도 현행대로라면 21만4000명이지만 종부세 완화로 9만3000명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소수 자산가들은 감세 혜택을 받는 반면 대다수 납세자는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32)는 “정부가 소수에 부과되는 법인세나 종부세를 줄이면서 부족해진 세수를 전체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충당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로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해지지만 정부 공약 이행에만 매년 40조 원 안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산업구조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재정을 써야 할 곳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지 않고 세출만 구조조정하면 재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움직임에 ‘부자 감세’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즌2’라고 날을 세우며 입법을 저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인가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윤석열 정부가) 감세와 규제 완화, 과감한 경제활성화 정책이라며 줄줄이 쏟아냈지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던 정책의 재판(再版)”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입법 저지를 예고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종부세 특별공제 3억 원’이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재산세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한 감세는 국회 동의 없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8 03:00
[단독]김건희 여사, 이번엔 김정숙 여사와 서울서 깜짝 회동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오후 서울에서 만나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정숙 여사의 상경 일정에 맞춰 김 여사가 일정을 조율해 만남이 성사된 걸로 안다”며 “역대 영부인들을 차례로 예방하고 있는 김 여사가 김정숙 여사에게서 여러 경험과 조언을 듣는 자리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한때 15일 두 사람이 만나는 방안이 조율되기도 했지만 만남은 이날 성사됐다. 만남은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가 아니라 서울에서 이뤄졌다. 이를 두고 “김 여사가 양산 사저를 방문하면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성사 여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부인들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조언을 듣겠다는 것은 (김 여사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라며 “비공개 일정으로 과한 정치적 해석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 여사는 최근 잇따른 공개 행보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달 하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를 만난 데 이어 최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를 연달아 만났다. 14일엔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 부인 11명과 국방컨벤션에서 오찬을 가졌고, 이날 보훈 유공자 가족 오찬 간담회에도 윤 대통령과 함께 등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7 19:24
감사원,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착수…“월북 판단 경위 정밀 점검”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17일 전격 감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정권이 바뀌기 직전 (해경이) 저한테 양심선언 했다”며 “당시 이미 (해양수산부 소속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이란 큰 방향으로 수사 결론이 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시사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현 정권, 여야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당시 사건 관련해 “보고 과정 및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경이 전날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당시 판단 경위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 감사원은 절차 등에 문제가 있을 시 책임자까지 따져 적정한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여권에선 당시 청와대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며 “누가, 어떤 의도로, 무엇 때문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진상을 왜곡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씨 유족 측은 이날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전달한 지침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며 “23일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지켜본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사건에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두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당시 대통령 기록물 확보를 위한 조치가 있느냐는 물음에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은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 지우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민생이 심각하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다만 국민의힘 측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열람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7 18:43
尹, 보훈가족·유공자 130명과 오찬…“여러분 한분 한분이 영웅”“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 가족 및 국가유공자 130명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지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들과 오찬을 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고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전쟁기념관에 대해서는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영령들을 기리고 우리 국난 극복의 역사를 온전히 담고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오찬에는 6·25전쟁 발발 72년 만에 부친의 유해를 찾게 된 고 조응성 하사와 고 김종술 일병의 가족 등이 참석했다. 조 하사는 지난해 10월 비무장지대(DMZ) 백마고지에서 엎드린 자세로 발견됐고, 김 일병은 10년 전 포항에서 수습돼 올해 5월 신원이 확인됐다.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오찬장 입구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직접 영접하며 예우를 갖췄다. 레드카펫이 깔린 오찬장 입구에는 의장대가 도열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다. 오찬장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명패’를 유공자에게 수여했다. 2019년 명패가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전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7 16:58
한상혁·전현희 거취에…尹 “임기 있으니 알아서 판단” 野 “명백한 직권남용”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임기가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두 위원장이 물러났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여당은 두 사람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윤 대통령은 당사자들에게 공을 넘긴 것.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필수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전 위원장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 한 위원장 임기는 내년 7월까지로 모두 1년여가 남아 있다. 두 위원장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고, 윤 대통령이 주재한 두 차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두 사람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스스로 물러나라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부 주요 인선이 마무리돼 가는 상황에서 방송 및 미디어 정책 수립의 핵심인 방통위원장 교체 필요성을 절감하는 분위기다. 방통위원장 인사가 막히면서 추가 인사와 정책 설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민권익위원장은 각종 공익신고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기초 조사 권한을 갖고 있어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통치 철학과 국정 과제 수립 방향과 맞지 않는 두 사람의 존재가 정책 수립에 걸림돌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들을 향해 “물러나는 게 정치 도의상 맞다고 본다”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령상 임기가 정해진 장관급 위원장의 업무를 못 하게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당사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인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에 나서야 한다. (두 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2022-06-17 16:32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7 03:00
정부 “北에 피살 공무원, 자진월북으로 보기 어려워”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와 관련해 당시 상황 및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A 씨가 자진 월북(越北)을 시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르면 16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A 씨가 자발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 내용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A 씨 사건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시엔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월북이 맞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A 씨는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일대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뒤 다음 날인 22일 NLL 일대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됐다. 북한군은 A 씨 시신을 불태웠다. 이 사건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해경은 A 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A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A 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유족과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A 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 A 씨 유가족들과 만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북한에 의해 죽임을 당한 고인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文정부의 ‘자진월북’ 판단 뒤집어… 추가 진상규명 가능성도 北에 피살 공무원 조사 “당시 진상 파악 전 성급한 결론”유족에 국가차원 사과 의미 전할듯대통령실, 관련 정보 일부공개 추진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가 당시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이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출범 이후 그동안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 진술이나 군 당국의 특수정보(SI) 등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왔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전임 정부 때 A 씨의 자진 월북을 섣불리 단정해 유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사과의 의미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사망에 대한 수사 등 진상 파악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 실족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성급하게 결론 내렸다는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는 향후 추가 진상 규명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A 씨가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대북 관계 때문에 진실을 은폐한다”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진상 규명이)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추가 확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건 진상 규명에 관련된 정보도 필요하다면 일부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퇴임과 함께 사건 관련 자료 대부분은 최장 15년간 비공개되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최근까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도 안에서 최대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뭔지 법률·보안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족들은 당시 대통령 보고 및 정부 지시 등 일부라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자료 공개 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주장한 근거 등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당시 민주당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당시 상황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소송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A 씨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지만 유족은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유가족은 일부 승소했고,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를 취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2022-06-16 03:00
金 “盧, 통합 강조하셨을 것” 權 “채찍질 참으셔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진 오찬에 이은 두 번째 전 대통령 부인 예방이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일화를 언급했다.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김 여사는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권 여사의 덕담에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답했다. 권 여사는 마지막으로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진이 팬카페에서 먼저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사진을 훨씬 더 많이 보내드리도록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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