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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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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정치일반60%
대통령30%
칼럼4%
경제일반2%
선거2%
기타2%

  •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던 尹… 공수처 맹비난하는 대통령실 [광화문에서/장관석]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사건으로 고발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보도는 피의사실 구성에 수반되는 수사 실무 절차를 필연적으로 다루게 된다. 이 대사의 채 상병 사건 재검토 지시 진술 수사 기록, 이 대사가 채 상병 사망 후 새로 개통한 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보도 등은 넓은 범주에서 이 사건 관련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 이 같은 보도가 유죄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보·방산 외교를 담당할 이 대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명예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군 검찰 진술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드러내 권력 행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을 돕는다. 피의사실 보도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태롭게 한다는 눈총에도 양산되고 있고, 때로는 권력의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드러내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기도 한다. 피의사실 보도를 대하는 태도는 대개 보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엇갈린다. 누군가는 반색해 “엄정 수사, 진실 규명”을 외치고, 다른 누군가는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린다”고 비판한다. 이번에도 출금 문제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다. 보도의 공적 기능 의미를 축소하고 유착 프레임에 맞춰 보도 대상의 인격권 침해 문제만 강하게 부각되던 시절도 있었다. 혹시 피의사실 보도를 대하는 잣대가 정치적 진영과 유불리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를 윽박지르는 대통령실의 모습도 생경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에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출금이라는 덫을 치고 때를 기다렸다”는 말들이 나온다. 대통령 의지가 아니었다면 공수처를 맹렬히 성토하고 좌파의 공작으로 몰아가는 말을 가감 없이 할 수 있었을까. 사실 윤 대통령이야말로 권력비리 의혹 앞에 철저한 수사 논리를 관철시켰던 강골 검사 출신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때던 2019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명박 정부 때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이런 기억 탓에 “지금 당장 이 대사를 조사하라”는 대통령실의 으름장은 이 정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말처럼 ‘쿨’한가. 때때로 검찰은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비판에 “수사는 우리가 한다. 정치권이 왜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는 자세를 보였다. 공수처도 마찬가지로 “이 대사 수사도 단계가 있다. 대통령실이 왜 당장 부르라 말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돈봉투 사건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멀게는 2012년 저축은행 자금 수수 혐의를 받던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에 기습 출석을 했지만 발걸음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총장 재직 시절 집권 3년 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보수층 지지를 한 몸에 흡수했다.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전임 정부의 내로남불을 혹독하게 캐며 출범한 정부가 이 대사의 법적 리스크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공관장 임명을 결정한 데 대한 국민과 대통령실 간 인식차가 상당하다. 이 대목을 더 생각해 보면 한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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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與,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 의료개혁 뒷받침도 안해”

    “여당이 용산을 비판하는 아이템만 발굴하는 것 같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 조속 귀국과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 내려 한 위원장 본인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총선은 결국 어려워지게 마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 총선 전략이 대통령실 문제를 확대시키고 대통령 정책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당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며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한 민생 정책 발굴도 당정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맞는 4·10총선의 성격은 국정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크고, 결국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이날 출근했지만 오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메시지보다 본인에게 시선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음을 의식한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황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맥락 전반을 살펴본 뒤 황 수석 사퇴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권력이 언론을 겁박했던 사례들을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으로 협박 의도는 아니었는데도 정부 공격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구전략 차원에서 황 수석 자진 사퇴 카드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여당에서 조기 귀국 요구가 제기된 이 대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가장 신속한 일자에 조사기일을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조사기일 지정촉구서를 접수했다. 조사 일정이 확정되면 곧바로 귀국해 결백을 입증한 뒤 대사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뜻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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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與 이종섭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韓에 불쾌감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이 18일 오전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형태로 배포한 입장문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이 요구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에 대한 불편함이 이 같은 직설적 표현 속에 담겼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직접 불러준 것 같은 표현들”이라며 “윤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가 전날 “이 대사 즉시 귀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대선캠프 수행단장을 지낸 이용 의원까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거론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들의 발언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독자적 인사 권한에 대한 여당의 문제 제기를, 그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또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는 입장도 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실언이 부적절했지만 “언론을 위협하려 했다”는 프레임에는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체 이상으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이 휘말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황 수석의 자진사퇴도 한때 검토됐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도 황 수석의 사퇴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알림까지 내며 황 수석 사퇴를 공식 부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프레임을 차분히 깨뜨리지는 않고, 단순히 ‘여론이 안 좋다’는 형태로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인식 차는 이 대사와 황 수석 문제를 놓고 표면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총선 구도와 전략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천 등 총선에 대해 “당에서 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여당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출신이 공천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공천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잠재적인 균열 전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다. 또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반감도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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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23일 앞 ‘尹대통령-한동훈 2차 충돌’

    4·10총선을 23일 앞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귀국,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발언 논란 해법을 두고 충돌했다. 총선 국면 초입이던 1월 ‘김건희 여사 디올백 리스크’ 문제로 충돌했던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이번엔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발단이 된 두 사안에 대한 인식 차로 파열음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과 연결된 이 대사 조기 귀국에 동의할 생각이 없고,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 수석 자진 사퇴설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했다. 이날 공개된 여당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 친윤(친윤석열) 핵심들이 “한 위원장 마음대로 한 사천”이라고 반발하면서 윤 대통령·친윤 핵심과 한 위원장 간 갈등으로 증폭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구한 한 위원장과 여당을 향해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에 이어 이날 경기 하남갑 후보인 친윤 이용 의원이 ‘이 대사 즉각 귀국, 황 수석 사퇴’ 의견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또 황 수석 발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고 반박했다. 황 수석 자진 사퇴 검토 보도에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일부 참모가 황 수석 사퇴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인사권자인 윤 대통령의 의중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 121석 중 16석만 얻은 참패 결과를 언급하며 “(그동안) 절박하게 뛰어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사 즉각 소환과 즉각 귀국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해야 여론 악재를 차단하고 공수처의 부실 수사 문제를 공략할 수 있다는 게 한 위원장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인 이철규 의원을 필두로 친윤계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한 위원장 체제) 비대위원 2명이 비례대표에 포함되고,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2명이 당선권에 포함됐다”며 “후보 등록일(21일)까지 바로잡으라”라고 요구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동안 공천에 대해 불만이 제기돼 온 만큼 ‘윤-한 갈등’ 전선이 비례 공천 결과를 고리로 확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온다.與후보들 “용산이 ‘이종섭-황상무’ 사고 쳐” 반발… 친윤도 동조 [尹-韓 2차 충돌]친윤 “대통령실이 黨요구 이해해야”수도권 후보들 “빨리 바로잡아야”당내 “조기 수습 못하면 선거 필패”… 일부 TK후보 “대통령 버리나” 반박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밝힌 입장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8일 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한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에서 전날 요구를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이종섭-황상무 논란’ 대응책으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과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요구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동안 여러 경로로 대통령실에 ‘이종섭 논란’의 해결 필요성을 전달했다. 조기 귀국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 한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모래주머니를 하나씩 해결하고 나가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선거냐”고 말했다. 당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총선 판세가 불리해지자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이용 의원 등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는 친윤(친윤석열) 의원들도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의 요구를 이해해야 한다”며 한 위원장에게 동조하고 나섰다. 수도권 후보들은 이날 대통령실이 이 대사 즉시 귀국과 황 수석 사퇴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대통령실에서 크게 사고 쳤다”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 ‘尹 호위무사’ 이용도 한동훈에 동조 윤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이용 의원은 “(한 위원장의 이 대사 즉각 귀국 요구는) 그만큼 총선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도권은 조금만 잘못하면 지지율 변화가 바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결한다. 한 친윤 후보는 “용산도 당을 이해해야 한다”며 “선거가 코앞인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윤 의원도 “국민 감정 측면에서 판단하면 이 대사가 귀국하는 게 제일 빠른 문제 해결이라는 주민들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출마하는 공동선대위원장들과 서울 ‘한강벨트’ 후보들도 대통령실에 조치를 촉구했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서울 동작을 후보)은 “국민께서 ‘도피성 대사 임명’이라고 느끼니 이 대사가 들어와 조사받는 자세를 갖는 게 맞다”고 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하는 함운경 후보는 “(용산이) 정무적으로 판단해 당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 후보)은 “빨리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선거전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한 서울 지역 후보는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중에도 국민을 깔보는데, 평시에는 얼마나 깔보겠느냐’는 반응”이라고 했다. 격전지에 출마하는 지방 후보도 “당이 싸워서 관철시켜야 한다. 최소한 정부가 잘못했지, 당이 잘못한 것은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황 수석 자진 사퇴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김경율 비대위원은 “‘회칼 테러’ 언급은 기함할 수준”이라며 “본인 스스로 거취를 분명하게 표명해야 한다”고 했다.● “韓, 대통령 버리고 가나” 비판도 당내에선 “대통령실발 악재를 해결하지 못하면 필패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갤럽이 15일 발표한 3월 2주 여론조사(3월 12∼14일)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은 30%로 전주보다 15%포인트 떨어졌다. 최근 6개월간 한국갤럽의 주간 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 한 주 만에 15%포인트 하락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 지역 지지율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파가 작용한 지난해 10월 3주(10월 17∼19일) 2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모두 무선전화 100% 방식으로 실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반면 대구·경북(TK) 지역에선 한 위원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북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일을 한 위원장이 말하고 있다. 말 잘하는 게 똑똑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레임덕이 왔을 때, 당 대표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 대통령을 버리고 갈 때나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대구 지역 한 의원도 “당에서 외교 문제가 걸린 이 대사를 처리하라 마라 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무유기부터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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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도태우 이어 장예찬 공천 취소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과 친박(친박근혜)계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의 공천을 잇달아 취소하자 17일 당내에선 “막말 리스크는 제거했지만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에 대해 “취소 결정 없이 공천한다면 최선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공천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 하지만 당내에선 “보수 지지층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친윤계 인사 중 하나다. 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대구 중-남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경북 구미을 경선에서는 친윤계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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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막말’ 도태우-장예찬 공천취소…“보수지지층 반발” 우려도

    국민의힘이 4·10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고려해 막말 논란을 일으킨 친윤(친윤석열)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과 친박(친박근혜)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의 공천을 잇달아 취소하자 17일 당내에선 “막말 리스크는 제거했지만 보수 지지층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도 변호사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대통령실에선 “문제가 있었으면 처음부터 경선판에 못 끼어들도록 했어야 한다”는 불편한 기류도 감지됐다.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전 최고위원과 도 변호사의 공천 취소에 대해 “취소 결정 없이 공천한다면 최선이겠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잡아 나가려는 노력도 공천 과정의 일부”라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난교 발언’,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발언’ 등이 논란이 됐다.하지만 당내에선 “보수 지지층이 격앙된 반응을 보인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청년 참모’로 불리는 친윤 인사 중 하나다. 도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변호인단으로 일했다.대통령실 내에선 선거 구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선도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선이) 다 끝나 이들이 이긴 상태에서 결과를 뒤엎으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이날 부산 수영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대구 중-남에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우선추천(전략공천)했다. 경북 구미을 경선에서는 친윤 강명구 전 대통령실국정기획비서관이 현역인 김영식 의원을 누르고 공천장을 받았다.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청년최고위원을 지낸 김용태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했다.국민의힘은 이날 254개 전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다. 현역의원 114명 중 40명이 교체돼 현역교체율은 35.1%였다. 후보 중 남성은 224명(88.2%), 여성은 30명(11.8%)이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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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 황상무 “심려 끼쳐 사과”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16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이날 개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발언에 대해 사과하되 야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황 수석은 14일 출입기자들과의 점심 식사자리에서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군 정보사령부 현역 군인들이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기자를 칼로 습격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황 수석은 이 말을 한 뒤 농담이라고 했지만 발언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황 수석의 언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적절했다”며 “발언 맥락이나 경위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 발언 내용으로 보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황 수석을 경질하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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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후보들 “이종섭, 정권심판론 빌미” 대통령실 “野 정치공작”

    4·10총선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구 후보자들이 14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및 부임 논란에 대해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줬다”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사 논란이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지는 부동층 유권자) 지역인 한강벨트 민심을 강타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이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하겠다는 태도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출국 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누가 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권 일각의 이 대사 임명 철회설도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후 경남 김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 철회 주장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며 “이 대사가 내일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한다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벨트 후보들 “심판론 빌미 줘”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 한강벨트 후보들은 “꼭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선 전에 부임시켜야 했느냐. 정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강서을에 출마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야당 공격 프레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깔끔하게 여기서(국내서) 정리하고 부임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굉장히 큰 앞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만나는 유권자의 눈짓, 손짓에서 느낀다”며 “대통령실도 누구보다 총선에서 이기고 싶을 텐데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의 결단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주민들도 ‘왜 지금 (이 대사를) 보냈냐’는 반응이라 후보들에겐 굉장히 난감한 악재”라며 “한 위원장이 정작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동훈 약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강동을 이재영 후보도 “한 위원장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왔다고 했잖나. 이 이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갑 구상찬 후보도 “이 대사 기습 부임은 분명 여당에 부담이 된다”며 “그 뒤로 당의 상승세가 주춤해 지금은 많이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서울 강남권과 여당 텃밭 후보들의 우려도 터져 나왔다. 한 강남권 후보는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적 성격의 선거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지방 후보도 “대사 임명과 출국을 강행한 건 중도층이 되게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미 아그레망(부임 동의)도 받고 나가 있는데 (임명 철회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선용 정치공작, 임명 철회 말 안 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우려 속에 이 대사의 임명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거를 도주, 도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근무지만 해외일 뿐이지 공직자의 도주나 도피가 되는 사항이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사 임명 철회 여론에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내부를 향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수사도 하지 않으며 이를 두 차례 연장하고, 야당이 총선 직전에 쟁점화하는 ‘총선용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 실장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에 “말도 안 되는 억지”라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 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 경위를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총선용 정치공세”라며 거부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대사는 출국금지 상태인 것이 드러나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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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후보들 “이종섭, 정권심판론 빌미” 대통령실 “野 정치공작”

    4·10총선 서울 최대 격전지인 ‘한강벨트’ 지역구 후보자들이 14일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 및 부임 논란에 대해 “정권 심판론의 빌미를 줬다”,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사 논란이 ‘스윙보터(선거 때마다 정당에 번갈아 표를 던지는 부동층 유권자)’ 지역인 한강벨트 민심을 강타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이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에 휘말리지 않겠다”며 정면돌파하겠다는 태도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그간 (이 대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여권 일각의 이 대사 임명 철회설도 일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오후 경남 김해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명 철회 주장은 나와) 다른 생각”이라며 “이 대사가 내일이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부르면 안 들어올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한다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벨트 후보들 “심판론 빌미 줘”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를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 한강벨트 후보들은 “꼭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총선 전에 부임시켜야 했느냐. 정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서울 강서을에 출마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동아일보 통화에서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상황에서 야당 공격 프레임을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깔끔하게 여기서(국내서) 정리하고 부임했으면 했다”고 말했다. 마포갑의 조정훈 후보는 “굉장히 큰 앞바람을 맞고 있다는 걸 만나는 유권자의 눈짓, 손짓에서 느낀다”며 “대통령실도 누구보다 총선에서 이기고 싶을 텐데 결자해지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의 결단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동작갑 장진영 후보는 “주민들도 ‘왜 지금 (이 대사를) 보냈냐’는 반응이라 후보들에겐 굉장히 난감한 악재”라며 “한 위원장이 정작 이런 이슈에 목소리를 내야 ‘한동훈 약발’이 유지될 수 있다”고 짚었다. 강동을 이재영 후보도 “한 위원장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왔다고 했잖나. 이 이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본인이 과감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서갑 구상찬 후보도 “이 대사 기습 부임은 분명 여당에 부담이 된다”며 “그 뒤로 당의 상승세가 주춤해 지금은 많이 고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세가 강한 서울 강남권과 여당 텃밭 후보들의 우려도 터져 나왔다. 한 강남권 후보는 통화에서 “정권심판론적 성격의 선거에서 위험 요소가 크다”고 했고, 또 다른 지방 후보도 “대사 임명과 출국을 강행한 건 중도층이 되게 싫어하는 행동”이라고 했다.그러나 한 위원장은 “이미 아그레망(부임 동의)도 받고 나가 있는데 (임명 철회는)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지 않아서 언제든 조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총선용 정치공작, 임명 철회 말 안 돼”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우려 속에 이 대사의 임명 관련 언급을 최소화하며 야당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자꾸 이거를 도주, 도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며 “근무지만 해외일 뿐이지 공직자의 도주나 도피가 되는 사항이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 대사 임명 철회 여론에 “말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권 내부를 향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수사도 하지 않으며 이를 두 차례 연장하고, 야당이 총선 직전에 쟁점화하는 ‘총선용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장 실장도 공수처의 출국금지 조치가 ‘수사 회피용’ 출국이라는 비판에 “말도 안되는 억지”라면서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한 시비들은 주객이 전도되고 핵심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오전 이 대사 임명 및 해외 도피 의혹 경위를 묻겠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이 “총선용 정치공세”라며 거부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 때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4일 호주대사에 임명된 이 대사는 출국금지 상태인 것이 드러나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조사를 받고 10일 호주로 출국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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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미래지향적 공동문서 채택 필요성 공감”

    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 지향성을 명문화한 양국 공동 문서를 채택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6일 방일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를 고리로 한미일 협력이 강화된 상황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7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 채택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년을 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걸림돌, 도전 요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시 반영할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범위도 더욱 포괄화되면서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약속, 희망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그런 준비를 앞으로 차차 일본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일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지리적으로 훨씬 확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 공동 문서 채택 논의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전환과 변동성이 강했던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변화한 역내외 안보, 경제 상황에 따라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스텝업’ 하는 새로운 버전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장기간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엘리제 조약’을 체결해 양국 교류와 고위급 회담을 지속하며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례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관련 기업들이 기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본다”며 “일본 기업도 부담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 마련에 집착하기보다 3국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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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일 정상,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 공동 문서 긍정적”

    대통령실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 지향성을 명문화한 양국 공동 문서를 채택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16일 방일해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뒤 이를 고리로 한미일 협력을 강화된 상황에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27년 만에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을 강화한 새 문서 채택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큰 틀에서 새로운 100년을 양국이 정치적으로 합의한 것은 매우 성공적이고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그 이후에 새로 생긴 걸림돌, 도전 요인,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시 반영할 시점에 와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력 범위도 더욱 포괄화 되면서 과거를 모두 넘어서는 미래지향적인 약속, 희망 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 동의한다”며 “그런 준비를 앞으로 차차 일본과 협의해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일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도 지리적으로 훨씬 확장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 오피니언 리더들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새 공동문서 채택 논의는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전환과 변동성이 강했던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변화한 역내외 안보, 경제 상황에 따라 양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스텝업’하는 새로운 버전이 논의되어야할 시점”이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장기간 대립했던 독일과 프랑스가 1963년 ‘엘리제 조약’을 체결해 양국 교류와 고위급 화담을 지속하며 갈등에 종지부를 찍었던 사례도 거론된다. 대통령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참여 필요성을 나타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국에 관련 기업들이 기여를 할 의향이 있다고 본다”며 “일본 기업도 부담해야 물컵을 함께 채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국 협력의 제도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또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를 별도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법적 근거 마련에 집착하기보다 3국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효과가 크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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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에 3600억 들여 데이터 산단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열 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착공식에 연달아 참석해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비용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다”며 “730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강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밸리’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한 데이터 기업을 다수 유치한 카타르 도하를 거론하며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된 데 대해선 “하반기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다. 올 1월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이날까지 △수도권 12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원 1회 등 모두 19차례 개최됐다. 호남과 제주에서 아직 개최되지 않아 일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전남 개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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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춘천에 데이터 산단 조성…주민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 추가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착공식에 연달아 참석해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다”며 “73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도 “강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밸리’ 콘셉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경쟁력을 토대로 한 데이터 기업을 다수 유치한 카타르 도하를 거론하며 “춘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가 돈”이라며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개인정보와 환경에 대해 ‘절대 보호자’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로 결정된 데 대해선 “하반기 예정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 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지역민심을 파고들었다.올 1월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이날까지 △수도권 12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원 1회 등 모두 19차례 개최됐다. 호남과 제주에서 아직 개최되지 않아 일정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전남 개최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며 “최대한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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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국 돌며 민생토론회…호남 빼고 19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착공식에 연달아 참석해 “춘천에 36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릉 천연물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통과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조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뤄진 대통령의 전국 광폭 행보를 두고 야권이 “관권선거”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尹 “강원을 카타르 도하 같은 ‘데이터밸리’로”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물을 냉각수로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여 운영비용은 줄이고 경쟁력은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는 데 사용하고, 데워진 물은 인근 스마트팜 난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는 “이번 사업이 친환경 무탄소 에너지 기술과 최첨단 데이터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멋진 성공 모델”이라며 “73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춘천과 강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강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밸리’라는 콘셉트로 가야한다”며 지난해 10월 국빈 방문했던 카타르 수도 도하를 거론했다. 그는 “도하는 액화천연가스(LNG)가 엄청나게 싼 가격에 나오니, 데이터기업들의 서버 열을 식힐 수 있어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며 “춘천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면 산유국 못지않은 저비용으로 경쟁력 있는 데이터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명, 디지털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를 조기에 안착시킨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데이터가 돈”이라며 “제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임명할 때 이분들이 개인정보와 환경에 대해 ‘절대 보호자’였다면 임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민간 기업에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강릉이 천연물바이오 산업단지 선정에 대한 예타를 통과하면 26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지난해 착공됐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 카를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지역 민심을 파고들기도 했다.● 20회 앞둔 민생토론회…호남은 아직윤 대통령은 토론회 초반부터 민생토론회 개최 배경과 성과를 설명하면서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 간 벽을 허물어 국민께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자평했다. “정책 과제가 국민 바람과 동떨어져 있거나 부처가 정책 추진을 하는데 있어 늦어지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야권에서 민생토론회를 ‘총선용’, ‘관권선거’라고 거세게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민생토론회는 올 1월 4일 시작으로 이날까지 △수도권 12회 △영남 4회 △충청 2회 △강원 1회 등 모두 19차례 개최됐다. 전국 각지의 핵심 이슈에 유관 부처, 지자체를 연계해 개최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 확보 발판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는다. 호남과 제주에선 아직 열리지 않아 개최 시점에 관심이 모인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광주와 전남권 민생토론회는 별도 개최가 아닌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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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거부권 썼던 ‘간호법’ 다시 논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업무 범위를 8일부터 대폭 확대하자 간호사단체가 ‘간호법 재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처럼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문화해 달라는 취지다. 지난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실도 “상황이 달라진 만큼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전향적 태도를 보여 다음 달 총선 후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앤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일부 조항을 수정해 재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8일부터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등 89개 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시행했다. 전공의 공백을 PA 간호사로 채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상당수의 병원에선 ‘변화를 실감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침을 따르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병원장 책임”이라고 명시했지만 간호사 사이에선 ‘소송이 제기되면 결국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간호법을 통해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것이다. 간협의 간호법 재추진 방침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의료개혁에 간호사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여야도 긍정적 반응을 내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면서 그 안에서 간호법 문제를 다루는 건 우리 입장과 부합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 대응 및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성주 의원도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찬성한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간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간호법의료법에 포함돼 있던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 등을 분리해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 지난해 4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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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트럼프 재집권 변수 맞은 韓… 과한 위기감보다 필요한 것은

    “설령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선다고 하자. 왜 한국이 못하거나 불리할 것으로만 보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집권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대선 결과는 결론이 날 때까지는 모르는 일일뿐더러, 트럼프 행정부 출신과 소통 가교가 있다. 한미일 협력 제도화는 정권 변화에 출렁이지 않는다. 상대 정부가 있는데 공식 기록이 남는 부처가 움직일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KBS 대담에서 미 상원 의원단 얘기를 전하며 ‘The president changes, but Congress stands still(대통령은 바뀌어도 의회는 그대로)’을 언급한 것과 같다. 그럼에도 지난해 한미일 협력 강화와 이에 따른 중국과의 긴장, 북한-러시아 밀착을 지나 맞는 미 정치 지형 변동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는 일리가 있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한국보다 북한에 먼저 축전을 보내 불놀이를 시작한다면?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데이비드에 이어 올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는 시나리오가 빛이 바랬듯 대외 환경은 변화무쌍하다. 셈법 빠른 기업은 무장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마치 한국 대선 때 윤석열 후보가 될지 이재명 후보가 될지 지켜보던 것과 비슷하다”고 했다. 미 대외정책 기조가 한국과 달리 냉탕과 온탕을 오가진 않겠지만 기술 경쟁 외에 정무 판단 요소가 많아졌다. 그렇다고 특별히 뭔가를 할 수는 없다. 외교 안보 라인 몸값만 올라간다.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우정엽 전 외교부 기획관이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옮겨갔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HD한국조선해양 사외이사 후보자에 올랐다. 삼성전자도 몇 달 전 기획재정부 출신 경제수석실 인사를 영입했다. 몇몇이 더 건너갈 조짐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 때 자신이 환대받는 건 기업 덕분이라고 한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에서 텍사스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조지아주 카운티 현대차 공장, 미시간주 SK실트론CSS를 콕 집어 거명했다. 총수 중 유일하게 연설 현장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기립 박수를 받았다. 표정이 환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 방문 만찬에서도 한국 기업인들을 일일이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소개했다. 사우디 방문 때도 윤 대통령은 한화 고위 인사를 사우디 국방장관에게 소개했다. 외국 정부와 기업의 직접 소통을 ‘매칭’한 셈이다. 한미일 협력, 비즈니스 외교에도 복잡변수 가득한 국제무대에서 미 대선과 관계없이 한국이 견제받고 소외되는 상황은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미국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조차도 한국 대통령을 만나 지정학적 대외 환경의 불안정, 변덕스러움(volatile)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는 일본 정부로부터 4760억 엔(약 4조2000억 원)을 지원받으며 규슈 구마모토현에 공장 문을 열었다. 패권국 정세에 따라 출렁이는 국제 질서 앞에 각자도생과 즉석 매칭 이상의 본질적 경제안보 서비스를 소비자인 기업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가 공급자인 국가에 있다. 과한 위기감 조성도, 지나친 낙관론도 경계하는 냉정한 분석이 먼저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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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커버그, 尹과 ‘TSMC 리스크’ 논의하며 “변덕스러운(volatile)” 표현, 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메타가 대만 TSMC에 의존하는 비중을 낮추고픈 의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저커버그 CEO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0분간 환담하면서 취약성과 휘발성이 큰 상황에서 대만 TSMC 의존도가 높은 상황을 직접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삼성이 파운드리 거대 기업으로 글로벌 경제상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삼성과 협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 CEO는 이 과정에서 ‘휘발성’, ‘변덕스러움’을 뜻하는 단어(volatile)를 사용해 배석자들이 놀랐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메타는 지난해 5월 자체 설계한 AI반도체 2종을 공개했는데, 이는 TSMC에서 제조됐다. 저커버그 CEO가 미중 공급망 경쟁 속 양안 관계 불안정성 고조에 따른 리스크를 의식하고 TSMC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안 관계의 불안정성을 콕 짚어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저커버그 CEO가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삼성전자 AI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서울 인근 투자에 관해서도, 이미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화답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메타가 한국 부품을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휘발성 높은 시기에 대만 TSMC에 의존하는 이슈가 논의했다”고 밝혔다.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은 “첨단 반도체의 중요성이 강조됐고, 이 과정에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파운드리 거대기업으로서의 위치가 실제로 메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며 “메타 입장에서도 대만 TSMC 의존을 안정화 시키는 데 도움 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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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의대 증원 400~500명이 적정”… 대통령실 “양보하고 양보한게 2000명”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면서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정말 양보하고 양보해 최소한으로 나온 숫자다. 이걸 협상하지 않는 한 (대화나 협상에) 못 나온다는 건 아예 대화를 안 하자는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 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인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 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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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측에 듀어스 27년산 양주 전달” 주장… 대통령실 “공작 수위 차근차근 높여온 방증”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디올 백 선물을 건네는 영상을 공개해 파장을 일으킨 최재영 목사가 대통령 사저(私邸)를 통해 양주와 책 등을 선물하는 영상을 25일 공개했다.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직접 선물하기 전 2차례에 걸쳐 별도의 4가지 선물을 비서나 경비원 편으로 추가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에선 “차근차근 공작 수위를 높여온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목사는 25일 유튜브 서울의소리에 출연해 윤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입주하기 전인 2022년 7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찾아간 영상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날 김 여사에게 “오후에 잠시 들르겠다. 제 저서 몇 권과 술 한 병(배상면주가) 들고 들르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 여사에게 보낸 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입구에서 경호처 관계자를 만났다. 최 목사가 방송에서 공개한 선물은 양주(듀어스 27년산)와 ‘내가 만난 김성주-김일성’ ‘북녘의 종교를 찾아가다’ ‘전태일 실록’ 등 책 8권이다. 영상에 따르면 경호처 관계자는 지하 1층에서 김 여사 측 비서와 연락을 나눈 뒤 보안 검색대가 있는 1층으로 최 목사를 안내했다. 최 목사는 검색대 직원에게 “거기서 물건 스캔은 다 하느냐” “책과 술 선물이니 조심해 달라”고도 했다. 이튿날 김 여사는 카톡에서 “잘 받았습니다”고 전해 왔다고 최 목사는 밝혔다. 또 최 목사는 2022년 8월 19일 전기스탠드, 전통주를 들고 사전 약속 없이 코바나콘텐츠를 찾아가 경비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5일 김 여사의 비서가 “저번에 주신 것 제가 잘 받아 전달했다”고 말하는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최 목사는 “전기스탠드에 도청 장치나 폭발물이, 술에도 독극물이나 폭발물이 들어갈 수 있다. 악의적 사람이라면”이라며 “일반인(경비원)을 경유해 대통령실에서 이를 접수해 갔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접근한 뒤 공작을 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보안검색 문제 등을 지적한 이날 영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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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증원 두고 이재명 “총선용 농단” vs 尹측 “불난집 튀밥하나” 공방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의사들의 집단 반발이 총선을 45일 앞두고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 증원 적정 규모는 400~500명”이라며 “민주당이 타진해 본 결과 충분한 소통과 조정이 이뤄진다면 의료계도 이 정도 증원은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대 증원 적정 규모를 밝힌 건 처음이다. 이 대표 측은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토대로 추산한 수치”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또 “정부가 일부러 2000명 증원을 들이밀며 파업 등 과격 반응을 유도한 후 진압하며 애초 목표인 500명 전후로 타협하는 정치쇼로 총선 지지율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료 파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어떻게 해소할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야할 시점에 갈라치기 발언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를 놓고 불난 집에 튀밥 주워 먹겠다는 듯 달려드는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또 “당 내부 위기 탈출용”이라며 이 대표 발언이 민주당 총선 공천 잡음 등 당내 문제에 대한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계산된 정쟁 유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지만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지난해) 의대 (수요) 조사에서도 최대 3500명까지 요청이 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한편 정원 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교육부는 22일 각 대학에 보낸 공문에서 “기존 수요조사와 달리 정원 규모를 변경하여 신청 시 구체적 또는 특별한 사유를 추가해 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규모 총 2251~2847명을 가급적 지켜달라는 취지인데, 증원 규모 2000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에 상당수 총장들은 지난해 제출한 증원 희망 정원을 그대로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상당수 의대 학장들은 “정원을 급격하게 늘릴 경우 제대로 교육하기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학내에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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