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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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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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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5~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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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장애아 교육 갈등 깊어지는데 정치는 어디에 있나

    초등학생 딸이 들려준 얘기다. 반 아이들이 발야구를 하는데 장애로 발달이 더딘 친구가 타자로 나섰다. 이 아이가 공을 어렵게 발로 건드리자 친구들이 “홈런”이라고 박수 치며 응원해 줬다. 발달이 더딘 어린이가 공을 ‘정발’(정상 발달) 아동만큼 힘껏 뻥 하고 차기는 어려울 터. 친구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아이들이 대견했다. 모든 현실이 동화일 수는 없다. 발달이 처지고 늦은 친구를 돌볼 여유가 없어져 가는 통합교육 현장이 더 그렇다. 장애 아동도, 교사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처하는 환경이 하늘과 땅을 오간다. 특수교사가 아들을 학대했다며 이를 녹음해 고소한 웹툰 작가 주호민 자녀와 교사 사건에 대한 의견 차도 극명하다. “학생들 등교에서부터 하교까지 특수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많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말도, “피해자의 인지 능력과 표현력이 또래보다 현저히 떨어져 아동학대 범행을 스스로 방어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도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해는 아이들 몫이다. 차라리 이 다툼에 드는 에너지의 일부분만이라도 발달장애 아동 교육 문제의 현실적 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쓰는 게 더 나은 미래의 시작이라고 본다. 특수교사 1명이 담당하는 장애학생 수가 법정 규모를 초과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특수학교를 증설하자는 ‘오래된 미래’ 같은 그런 얘기들 말이다. 이미 십수 년 전 자폐성 장애 얘기를 다룬 영화 ‘말아톤’의 감독 정윤철이 “기저에 깔린 구조적 모순과 을(乙)과 을(乙)의 싸움이 지닌 무의미함과 비극성은 영화 ‘기생충’에서 이미 봤다”고 한 것은 이런 이유일 테다. 그는 “많은 발달장애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편안히 등교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를 대폭 증설하고 예산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언론과 여론이 힘을 쏟길 바란다”고도 했다. 실제로 몇 해 전 장애인 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여론에 어머니들이 눈물로 무릎 꿇은 뒤 한 학교가 겨우 문을 열었다. 갖은 진통 속에 접점이 모였다. 지역 사회의 반대 여론도 새겨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누군가 낙오하지 않도록 공동체 사회 안전망의 울타리를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고도 본다. 이번 사건에도 개인1(교사)과 개인2(학부모)의 대립만 부각된다. 머리를 맞대야 할 정치권에선 막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지난달 17일 발달장애 문제를 얘기하면서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하는데 왜 낳았노”라고 했다. 흔히들 정치를 차악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현실 개선의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는 무엇이고 무슨 이유로 존재하는가. 게다가 이 사람은 조용히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고, 이 정당의 윤리위원장은 이후 총선에 뛰어들었다. 양지 좇는 웰빙 정당 소리를 듣는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에선 민생도, 약자 동행도, 그토록 갈망하는 중도 확장도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긴장이나 김건희 여사 논란 등 굵직한 이슈와 거대담론이 총선 승패를 좌우한다고들 하지만, 기실 이런 경솔한 언행이 알곡처럼 쌓여 4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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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 해명에 아쉬운 與… 한동훈 “평가는 국민이 하는것”

    “이 문제를 더 이상 다룰 방법이 없다.” 8일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정치공작이라 규정하면서도 사과 언급은 없었던 전날 KBS 특별대담에 대해 “이대로 묻고 가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그친 대통령 발언이 아쉽지만, ‘김건희 디올백 리스크’ 해법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충돌하다 가까스로 봉합한 상황에서 이 문제로 다시 충돌하는 모습은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건은 설 명절 밥상 여론을 기점으로 요동칠 민심의 향배에 달려 있다. 윤 대통령 대담을 기점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대와 달리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계속 악화돼 4월 총선 막판까지 악재로 부각될 경우엔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대응 문제가 다시 충돌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율 “다섯 글자로 아쉽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에서 연탄 봉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의 디올백 수수 논란 관련 발언에 대해 “재발 방지를 비롯해 윤 대통령이 진솔한 자기 생각을 말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평가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세세한 발언 내용에 대해 제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윤 대통령 발언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물음에도 “처음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문제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서 우려할 만한 점이 있었다”고 강조했다가 ‘윤-한 갈등’으로 비화했던 만큼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논란은 이미 여론에 반영됐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 해서 바뀔 게 없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을 버텨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오해와 걱정이 없도록 하겠다는 분명하고도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김 여사 문제를 공론화했던 김경율 비대위원은 “다섯 글자로 말하겠다. ‘아쉽습니다’”라고 말해 윤 대통령의 대응이 민심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여권 관계자는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용산과 여당의 견해차를 국민들이 윤-한 갈등 국면에서 확인했던 만큼 추가 대응 여부는 향후 여론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여사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당내 인사들은 “아쉬운 해명”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수정 경기 수원정 예비후보도 “아쉽지만 일단락됐다. 기본적으로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사과해야지 남편이 뭘 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송구합니다’라고 한마디 붙였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며 “국민 감정을 달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솔직히 미숫가루 한 잔 마신 느낌이지 화끈한 짬뽕은 아니었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총선 전에 정치적으로 다시 점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면전환 여건 마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라며 “진솔하게 차분히 설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정치공작으로 분명하게 인식함에 따라 사과보다는 재발 방지에 더 방점을 찍었다”며 “사과를 한다고 해서 야권의 압박과 비판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형사 사건 문제로 공세를 키워갈 거라는 점도 감안한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대담에 이어 설 연휴를 지나며 국면을 전환할 여건을 일단 조성한 것으로 신중하게 평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이 ‘투트랙’으로 자기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는 민생과 경제정책 위주의 드라이브를, 당은 공천 국면이 급속도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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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 논란 사과 없이 “아쉬운 점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후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시계에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정치공작”이라며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다. 2022년 9월 일어난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문제가 지난해 11월 공개되면서 여당의 4월 총선 최대 악재로 부상한 이후 윤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고 아쉬운 점은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직접 제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또 (자세히 설명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불안해하시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이제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 설치 문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이를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비대위원장 취임 무렵 통화를 좀 했지만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다”며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고 했다. 이어 “선거 지휘라든지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방송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위원장은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전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때 한쪽의 생각이 무조건 지배하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한 위원장을 비판할 때 제기했던 사천(私薦) 논란에는 “정치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 한 달도 안 돼 집권 여당을 사당화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치의 신(神)”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명품 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뻔뻔한 태도가 암담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국민 사과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의에 대한 대통령의 오만한 불통에 답답함을 누를 수 없다”며 “책임 회피를 위한 ‘몰카 공작’ 주장에 대통령이 동참하다니 기가 막힌다. 반성의 기미조차 찾을 수 없는 태도에서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름을 보여준다”고 했다.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 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尹대통령 신년 대담]디올백 논란 - 對野 관계“한동훈과는 최근 통화한적 없어… 참모 공천특혜 기대도 말라 했다이재명 대표와 직접 상대하는건… 집권여당 지도부 무시하는 것”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 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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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디올백에 “정치 공작…제2부속실 있어도 예방 도움 안돼”

    “시계에다가 이런 몰카(몰래카메라)까지 들고 와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공작이죠.”윤석열 대통령이 4일 녹화 뒤 7일 공개된 KBS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해당 일이 있은 지) 1년이 지나 이렇게 터뜨리는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는 표현을 3번 썼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 공작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금 더 박절하게까지 누구를 대해선 안 되겠지만,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을 때는 그어가며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오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 끼치는 일이 없도록 분명하게 해야할 것 같다”고도 했다.● 尹 “매정하게 못 끊은 게 문제”윤 대통령은 이날 특별대담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과정에 대해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에 대한 보좌와 통제가 완벽하게 이뤄지기 전인 2022년 9월 일어난 일임을 부각한 것. 그는 “제 아내 사무실이 서초동 아파트 지하 관저에 있다 보니, 검색대를 설치할 수가 없었다. 그걸 설치하면 복도가 막혀 주민들에게 굉장히 불편을 줬기 때문”이라며 “(목사가 작고한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얘기하면서 왔기 때문에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 자꾸 오겠다고 해서 제가 보기에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에 대해선 “국회에서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인사를) 받는 거고, 제가 사람을 뽑고 채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걸 갖고 민정수석실이다, 감찰관이다, 제2부속실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2부속실 같은 경우는 지금 비서실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저나 제 아내가 앞으로 국민들 걱정 안 하도록 사람 대할 때 좀 더 명확하게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에 대해 “비위나 문제를 사후에 감찰하는 것이지,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 별로 도움은 안 되는 것 같다”며 “제2부속실이 있었더라도 제 아내가 내치지 못해 자꾸 오겠다고 하니 사실상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걸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2부속실이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부싸움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안 했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에 총선 끝난 뒤 보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논란 해법에 대한 시각차를 나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 “가까운 사이였지만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다”며 “본인도 그렇게 하고, 정무수석이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위원장과) 최근 통화한 적이 없다. 직접 전화하는 건 우리 한 위원장의 입장이 있어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의 갈등 관련 질문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당 대표 위치나 결국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입장”이라며 “사사로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앞세워서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참모들 공천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광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후광이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혜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나 자신도 그런 걸 해줄 능력이 안 된다, 공정하게 룰에 따라서 뛰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이태원특별법 등 취임 후 법안 수 기준으로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숙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선 “우리 당 지도부를 배제한 상태에서 야당 대표를 직접 상대하는 영수회담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지도부를 무시하는 게 될 수 있다”라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결심 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그런 단계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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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가족 측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정부 “이태원특조위 위헌 소지” 野 “진상규명마저 거부”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총리실 산하 피해지원委 설치… 지원금 확대-희생자 추모시설 추진”특조위 구성요건-권한엔 여야 이견… 대통령실 “문제조항 제거땐 재협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지원비, 의료·간병비 등 피해 지원금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유가족들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 및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배경과 지원 대책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피해 유가족을 의식한 조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문제 조항이 제거돼 여야가 재협상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재투표로 폐기 수순을 밟은 기존 법안과 달리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설치부터 운영 방식까지 이견 윤 대통령이 이날 9개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압사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특조위를 새로 꾸려 강제 조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을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 권한을 놓고도 정부는 “초헌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정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특조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직권 동행 명령을 내리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장 청구나 수사 지휘는 관할 검찰청 등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유가족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 7명, 여당 4명’으로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사례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으로 2년간 집행될 정부 예산 96억여 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을 둘러싼 시각차도 첨예하다. ● 與 “다음 달 1일 재표결”, 野 “재표결 시점 미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재표결과 함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2월 국회로 고려 중이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안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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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연휴 전 ‘김건희 디올백’ 관련 입장 낼듯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적절한 시점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방송 대담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설명에 나서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했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온 상태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에 해당하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 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는 야당에 엄정 대응하며 총선 앞 단일대오를 형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 수위는 더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 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긴급현안질의를 해야 할 것은 2018년 국빈방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입었던 샤넬 재킷 행방과 국고 손실을 초래한 외유성 해외 출장에 관한 것”이라며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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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연휴 전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입장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 전 적절한 시점에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신년을 맞아 방송 대담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 숙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설 밥상머리 여론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설명에 나서 논란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KBS 방송 대담을 포함해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다양한 안을 검토했으며,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상태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에 해당하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점에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기류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설명한 뒤 여당은 김 여사 문제를 부각하는 야당에 엄정 대응하며 총선 앞 단일대오를 형성할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 수위는 더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과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중대한 부패행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해 아직 조사 절차도 안 들어가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대통령실 선물은 퇴임하는 시점에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내면 국가 귀속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도 대통령기록관으로 보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인 강민국 의원도 “가짜 목사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해외 출장을 안건으로 상임위 개최를 제안한다”고 반격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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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중대재해처벌법 협상 지속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의 오찬과 37분가량의 차담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지난달 2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의 오찬은 처음이다. 김경율 비대위원 발언으로 점화된 대통령실의 사퇴요구 논란 파열음을 봉합하기 위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한 이후 엿새 만에 이뤄진 고위 당정 회동을 통해 당정 균열을 봉합하고 정책과 민생 드라이브로 총선 민심에 구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용산 집무실로 초청해 가진 오찬회동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철도 지하화를 비롯한 교통 등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찬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함께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피습 공격을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거론하며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오찬장에서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한 뒤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 동안 차담을 더 나눴다.이날 대통령실과 여당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사과 문제나 총선 공천 등 민감 현안에 대해선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을 아꼈다. 오찬에 앞서 한 위원장은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과 국민의힘은 첫째도 둘째도 당정의 실력을 보여주는게 필요하다”며 “당정이 이미 공약한 것들을 점점 현실화해하는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번 회동은 여당 공천과 김건희 리스크 해법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모습으로 당정 갈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마련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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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부정평가 63%, 9개월새 최고… “金여사 문제 지적 늘어”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부정 응답 수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 ‘김 여사 행보’가 부정 응답의 상위권에 올랐다.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였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31%)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행보, 尹 부정 평가 이유 3위 한국갤럽이 23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 윤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 미흡(11%), 김 여사 행보(9%) 순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문제를 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의 이유로 답변한 비율이 전주(2%)보다 7%포인트 올랐다. 자유 응답(주관식) 형태로 이뤄진 직무 부정 평가 이유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를 콕 짚어 거론한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의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가 등장한 과거 세 차례 때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이번 수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과거 직무 부정 평가 응답 중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2022년 5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1%) △2022년 9월 목걸이 출처 논란(3%)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항소(3%)였다. 한 위원장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89%가 한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장의 직무 긍정 응답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 긍정 응답(52%)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였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2%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연속 같았다. 한 위원장 지지가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무당층 응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2%였다.● “제3지대 후보 당선 희망” 24% 특히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3%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이 ‘제3지대 다수 당선’ 항목을 별도로 넣어 총선 구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견제론이 민주당 지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 지원론이 곧 여당 지원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만큼 제3지대가 총선의 최대 복잡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도층(36%), 무당층(36%), 20대(40%)에서는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1%,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중 정당별 지지도는 이준석 신당 48%, 민주당 31%, 정의당 27%, 이낙연 신당 26%, 국민의힘 18% 순이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제3지대 승리 희망은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다”며 “제3지대 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전적인 지지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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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도 중대재해법상 근로자…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해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6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된 소규모 공장, 영세 기업, 동네 식당과 카페 등에는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바탕으로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대재해법이 무엇인가. “일터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안전·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사업주 처벌을 강화해 근로자의 사망, 부상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중대 재해’의 기준은…. “업무로 인해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하나의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급성 중독 등 직업성 발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가 ‘중대산업재해’다.” ―27일부터는 작은 카페나 음식점에도 적용되나.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모두 포함된다.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제조업뿐 아니라 식당, 카페, 마트, 미용실 등 요식업 및 서비스업과 일반 사무직 회사에도 적용된다. 건설현장은 기존에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일 때만 적용됐지만 27일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기존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나누면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나. “아니다. 정상적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을 적용 받지 않겠지만, 누가 봐도 하나의 사업장인데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위해 점포 하나를 두 개로 나누고 직원도 각각 4명 이하로 배치하는 등의 ‘쪼개기’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무조건 처벌 받나. “아니다. 법원의 판단 결과 사업주가 법에 정해진 안전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는다.” ―안전 조치는 어떻게 취해야 하는가.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목표를 정하고 사업장마다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한 뒤 이를 6개월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가령 빵집 사장은 반죽 기계나 오븐의 위험 요인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험성 수준을 상중하 체크리스트로 작성해도 된다.” ―카페, 식당도 안전관리 담당자를 따로 뽑아야 하나. “아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등 5개 업종만은 예외다. 이들 업종은 근로자가 20명 이상일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새로 채용할 필요는 없고 기존 직원이나 경영자가 겸임해도 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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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 부정평가 63%, 9개월새 최고… “金여사 문제” 9% 응답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부정 응답 수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 ‘김 여사 행보’가 부정 응답의 상위권에 올랐다.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 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였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31%)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행보, 尹 부정평가 이유 3위한국갤럽이 23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윤 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미흡(11%), 김 여사 행보(9%) 순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문제를 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의 이유로 답변한 비율이 전주(2%)보다 7%포인트 올랐다. 자유 응답(주관식) 형태로 이뤄진 직무부정 이유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를 콕 짚어 거론한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가 등장한 과거 세 차례 때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이번 수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과거 직무 부정평가 응답 중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2022년 5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1%) △2022년 9월 목걸이 출처 논란(3%)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항소(3%)였다.한 위원장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89%가 한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장 직무 긍정 응답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긍정 응답(52%)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2%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함 지지율은 3주 연속 같았다. 한 위원장 지지가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무당층 응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2%였다.● “제3지대 후보 당선 희망” 24%특히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3%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이 ‘제3지대 다수 당선’ 항목을 별도로 넣어 총선 구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견제론이 민주당 지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 지원론이 곧 여당 지원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만큼 제3지대가 총선의 최대 복잡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중도층(36%), 무당층(36%), 20대(40%)에서는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1%,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중 정당별 지지도는 이준석 신당 48%, 민주당 31%, 정의당 27%, 이낙연 신당 26%, 국민의힘 18% 순이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제3지대 승리 희망은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다”며 “제3지대 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전적인 지지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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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2막 맞는 尹-韓 브로맨스… 같음보다는 다름에 무게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지내왔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두고 이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비슷함이 아닌 다름이 오랜 신뢰의 기반이었다는 얘기다. “맹종(盲從)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 말과 같게도, 다르게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두 사람은 올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 마주했다. 한 위원장의 서열이 수직 상승했다. 검찰에서 2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균열이 표면화한 것은 처음이다. 비대위 입성 때만 해도 대통령 호위무사 소리를 듣던 한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용산 대통령실에 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존 당 대표와 다른 리더십이다. 김기현 전 대표가 당 4역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것과 달랐다. 거리 두기가 총선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다. 야권의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논란 등 ‘김건희 리스크’ 대응 국면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용산에서는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다. 총선은 대통령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 위원장이 용산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모들은 “하필 영부인 이슈를 치고 올라가나. 자기 장사하려고 대통령 망신을 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인간적 배신감마저 표출했다고 한다. 문 정부에서 좌천을 이어가던 한 위원장이 정권 교체 후 자신의 발탁으로 법무부 장관이 됐고, 여당 비상대표직에 오르는 데는 대통령 후광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과 김 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언급은 누적된 대통령의 분노를 촉발한 방아쇠가 됐을 수 있다. 한 위원장 취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양측은 강한 파열음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은 예와 같은 직선적인 모습 그대로 신뢰·지지 철회라는 직구를 던졌고, 한 위원장은 전면전은 피하되 사천 사당화 프레임은 깨뜨리며 긴장을 유지한다. 이번 국면에서도 일부 언론을 통한 ‘지지 철회’ 메시지 발신과 여론 조성, 윤심에 착실한 언론 플레이, 친윤(친윤석열)의 연판장 완력 행사로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의 리더십을 무력화하던 패턴이 나타났다. 윤심의 명징한 발신에도 한 위원장은 일단 자리를 지켰다. 총선을 앞두고 친윤의 결집력과 실력 과시가 예전만 못했다. 격노한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보도됐음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겠다. 윤 대통령은 배신감 속에 과거를 돌아보고, 한 위원장은 같도록 강요하지 않던 그를 반추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만든 예기치 않은 파열음이 당정 관계와 여권의 4월 총선 구도에 긴장을 형성하고 있다. 거리 두기가 총선 특효약일지, 단일대오가 정답일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서초동 20년 브로맨스를 뒤로하고 2막의 초입에서 불거진 긴장감이 정책과 민생 실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냉정한 표심으로 ‘검찰 당정’을 평가할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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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90도 인사, 尹 “열차 같이 타고 가자”… “주로 민생 얘기”

    23일 오후 폭설이 내린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7개가 소실된 피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약 40분 이른 오후 1시경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우산 없이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10분가량 기다렸다. 귀가 시린 듯 두 손으로 귀를 가리기도 했다. 이날 서천은 영하 6.3도,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윤 대통령을 맞은 한 위원장은 90도로 깍듯하게 ‘폴더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한 뒤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쳤다. 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초록색 민방위복 차림인 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한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일하던 시절 입던 남색 패딩 차림이었다. 화재 현장이었던 만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피해 상인들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약 20분간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현장 보고를 받을 땐 한 위원장은 한발짝 뒤에서 보고를 함께 들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익산역에서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현장 공동 점검을 계기로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갈등 관련 얘기는) 서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 뵙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 앞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갈등이 봉합될 계기를 마련했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尹 “열차로 같이 갑시다” 韓 “자리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와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제안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자리 있습니까”라고 묻고 윤 대통령과 함께 전용열차로 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바로 마주 보고 앉았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남짓 걸렸다고 한다.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과 민생 현안을 잘 챙기자는 얘기가 주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와 민생 현안 대화를 주로 나눴다”며 “당정이 적극 나서자는 교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를 소개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 위원장’이라고 명시해 두 사람의 상하 관계를 분명히 했다.● “불신·앙금 여전하지만 분열은 공멸 공감대” 두 사람이 민생을 고리로 아슬아슬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완전한 화해보다는 일시적 봉합 수순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두 사람이 만난 결정적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할 정도로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불신과 앙금이 드러났지만, 여권 분열에 따른 총선 패배 시에는 국정 동력의 급격한 약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봉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공천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의 당내 여론 형성력이 예전만 못 한 점도 현실적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 철회와 친윤 그룹의 연판장과 완력 행사에 따라 여러 번 당대표가 바뀌었던 기존 모습과는 다른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간에 극단적인 분열은 공멸이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하며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대통령실 내에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식을 두고 용산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론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도 용산을 더는 자극하지 않으려는 흐름 같다”고 했다. 다만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잘해보자는 자리”였다는 대통령실 설명 바로 이튿날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정면 반박했던 한 위원장인 만큼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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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총선앞 정면충돌… 與 “이러다 공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대응 문제에 대해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선 단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경부터 20여 년간 인연을 맺어온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에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초유의 정면충돌 양상이 이어지면서 4월 총선을 79일 앞두고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란 질문에 “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 선민후사(先民後事)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김 여사 문제에서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앞서 윤 대통령은 감기 몸살을 이유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민생토론회에 30분 전 불참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밝힌 데 대해서도 ‘한동훈 사당화’를 우려하며 “낙찰자를 정해 놓고 입찰하는 게 부정 입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알린 건 당 간부들과 상의해 진행한 일”이라며 “원희룡 전 장관을 추천한 것도 ‘사천’이냐”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 민주당 공격으로 총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완강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계 사이에선 ‘한 위원장을 사천 논란을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봉합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쪽도 양보할 기미가 없어서 봉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을 향해 “임기 3년이 더 남은 대통령을 당이 더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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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 하필 ‘김건희 리스크’ 건드리냐… 尹, 화 많이 났다”

    “그 많은 이슈 중에 하필 김건희 리스크를 건드려 치고 올라가려 하느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불거진 윤-한 대립 구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서운함을 보였다. “자기 몸값 올리려고 망신 준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격앙된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김 여사 문제 대응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과 같은 인식이 깔린 것이다. ● 尹, “낙찰자 정해 놓고 입찰하면 부정 입찰”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알린 데 대해 주변에 “낙찰자를 정해 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을 부정 입찰이라 부른다. 한 위원장이 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대통령을 뒷배 삼아 줄세우기 사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며 강경한 대립 구도가 여전한 가운데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두 사람 견해차가 커 봉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라고도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잘 봉합해 가면 된다”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차분히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 위원장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총선 앞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파열음이 더욱 커질 경우엔 총선 구도가 무너져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반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확전되면 총선에서 공멸”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참모들에게 “대통령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당의 전략공천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언급한 보도가 나온 뒤였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당무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논란 가능성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친윤계, 韓 윤리위 제소 추진” 얘기도 대통령실이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지만 갈등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사과를 한다고 사안이 정리되지 않는다. 사과하면 오히려 야당에 확전의 빌미를 줄 뿐이다”는 기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도 한 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가방 문제는 명백히 몰카 공작이다. “사과는 불법이나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나”라며 사과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오랜 측근이던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접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친윤 중심으로 한 위원장 사퇴 여론이 도는 데 대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원들 개인 입장은 존중하면 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는 “그런 게 어딨나.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사천 논란’을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친윤 의원들이 실제 윤리위 제소를 통해 당원권 정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시도할 경우 여권은 극한 분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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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디올백 논란 사과 불가’ 지인에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를 갖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국면에서 대응 방안을 주변인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만큼 강경한 데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 위원장과 달리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평소 가진 김 여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도 깔려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평가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당시 심리적 압박과 불안 속에 김 여사가 유산을 경험했고 이후 자신의 정치 참여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앞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유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해 11월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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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한동훈 사퇴 요구… 韓 “할일 할 것” 거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사진)과 만나 사퇴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며 “할 일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여당 간 초유의 전면전에 여권이 대혼란에 빠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실장은 이날 한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실장이 윤 대통령의 뜻임을 명확히 하며 사퇴할 것을 전했다”며 “아울러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불쾌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디올 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교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한 위원장은 “당 대표로 할 일을 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한 위원장의 공식 입장을 공지했다. 이번 갈등은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두 차례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한 위원장에 이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 사과론’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윤계도 주말 동안 한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군불을 때며 가세했다. 친윤계 초선인 이용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모바일 대화방에 한 유튜브 채널 내용을 인용해 “(김 여사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21일에도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도한 한 기사 링크를 올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선을 80일 앞두고 정면충돌하면서 공천 등 향후 총선 프로세스를 놓고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실이 여당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직권남용이란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사퇴 불가 입장으로 맞서며 파문이 확산되자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잘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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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영부인 이슈 키우는게 與선거에 도움 되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다고 우리가 특별히 더 그럴(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한 위원장의 우려 표명과 여당 내부의 사과 여론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정책과 민생에 ‘올인(다걸기)’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넨 재미 교포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악의성’을 부각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목사가 김 여사의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물품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으로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먼저 언급했고, 민생 드라이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영부인 이슈를 여당이 나서서 키우는 게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고민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내부 회의에서 ‘김건희 리스크’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 간 대립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과 여당 간 긴장 기류는 한 위원장이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천에 특혜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전략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강조한 데 대해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잘하겠다”고 답했다. 공천의 중심이 용산이 아니라 당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당의 요청이 ‘총선 후 특검론’ 같은 여당 총선 구도를 흔드는 게 아니라, 민심에 악재로 작용한 ‘디올 백 사과’ 부분인 만큼 종국적인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달려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디올 백 논란을 우려하는 외부의 기류는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에 가면 여사가 보이고, 용산 대통령실로 오면 선거가 보일 텐데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은 심정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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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관섭, “尹대통령, 총선 공천에 절대 관여 안 해”…尹-韓 공천 갈등설 일축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 공천에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공천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들에게도 ‘공천에 관련한 특혜는 없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공천에 대한 특혜를 기대하지 마라.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 공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실장이 직접 윤 대통령의 공천 무관여 입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을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7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시스템 공천에 어긋난다는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지만, 한 위원장이 전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공개 언급했다. 19일 대통령실에서 “당에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공천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지만,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잘하겠다”고 응수했다. 공천의 중심이 용산이 아니라 당에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공천 갈등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갈등설이 촉발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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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밥 한끼도 안해… ‘尹 아바타’ 벗어나려는 한동훈[정치 D포커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비상대책위원장 지명 이후 한 달이 됐지만 용산 대통령실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밥 한 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기현 지도부 체제와 달리 대통령 관저 회동이나 당 4역 오찬도 없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가 유일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용산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며 “상황과 여건이 될 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韓, 용산에 머리 조아리지 않을 것” 한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2주간 전국 10곳에서 시도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 신년 인사 일정이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우선순위라는 뜻”이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을 분리해서 보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양잿물도 마실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15일 전격 발표한 공천룰을 두고 ‘용산과 상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당과 용산 간 소통 경로는 맞겠지만 한 위원장에게 용산 의견이 닿지 않았다면 그건 소통된 게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공천이 이 의원이나 용산 뜻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절차대로 이뤄질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했다. 공관위원 임명 당시에도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위원장이 용산에 발길을 끊은 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만으로는 이번 총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깨야 한 위원장도 당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낮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수직적 당정 관계 해소 등이 총선 과제로 꼽히는 만큼 한 위원장의 정치적 성패가 용산과의 거리 두기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 대통령실 “각자 할 일 하는 구조” 대통령실에선 일단 용산과 거리를 두는 듯한 한 위원장의 관계 설정 흐름에 대해 “국정의 두 핵심 축인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자 할 일을 해 나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게 ‘수직적 당정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당과 단순히 지시하고 따르는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는 걸 바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수직적 당정관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조심하는 모습이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속 등판한 한 위원장이 국면을 전환해 총선 승리의 기대감을 여권 전반에 불어 넣는 게 우선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은 원래 당을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총선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신년인사회 등 전국 단위 일정을 당 대표 자격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굳이 서로 직접 만나야만 통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기류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용산 거리 두기에 대해 반응이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위기에 등판한 구원투수가 아니라 당에 승리를 안길 선발투수가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용산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한동훈=윤석열 최측근’이라는 이미지와 프레임을 떨쳐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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