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집값 현상유지 목표 아냐…더 떨어뜨릴 것”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8-05 09:48수정 2020-08-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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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집값 현상유지가 아니라 더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합리적 조건으로 주택마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5일 오전 tbs라디오에 출연해 대규모 추가 공급물량 확대 방안과 관련해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합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제 국회에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다주택자의 단기투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요인이 줄어들고, 내년 6월까진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지금 통상적으로 서울에서의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을 300%까지 할 수 있데 돼있는데, 어제 발표한 고밀 재건축은 최대 500%까지 가능하게 하고, 층수도 50층 정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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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렇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많이 가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늘어나는 용적률 50~70%는 조합이 공공에 기부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과거 참여 정부 당시에도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짓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었다. 도심 내에서 고밀도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 일정비율을 기부채납 받아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약한 계층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다 하고 있는 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포용적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회의 통합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이익이 나는 부분을 약자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는 제도를 다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만 갑자기 도입된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 차관은 전날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층고 제한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준주거지역의 경우 50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견이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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