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리병원 취소’ 지역반응 엇갈려…“당연 조치” vs “찬성의견 무시“

시민단체 “총체적 부실에도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
찬성 측 “허가 취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17일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데 대해 지역사회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우회투자 논란, 유사의료행위 부재 등 총체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녹지국제병원에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문제였다”며 “허가 취소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영리병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국내 1호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관자적 입장을 취해 왔다”며 “이제라도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애초에 도민 공론조사의 결과를 수용해 불허했으면 간단했을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오기까지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됐고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발생했다”며 “원희룡 지사는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 지사는 우선 노조가 제안한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을 위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4자(도·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녹지그룹·정부)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도민들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영리병원 철회에 목소리를 높여왔던 고현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날 뉴시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연한 결정인데 너무 오랫동안 끌었다”라며 “이제 향후 있을 행정소송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서로 간 행정력이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4자 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허가 취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공공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녹지국제병원의 조속한 개원을 촉구했던 지역단체와 주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영식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황당하다. 서귀포시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제주도는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면 환경단체 등 일부 반대 단체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야심차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특히 서귀포의 산업기반은 관광이 80%”라며 “관광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에서 예래휴양형주거단지도 유령 도시가 되고 헬스케어타운까지 좌초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서귀포시민들이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헬스케어타운 부지가 포함된 서귀포시 토평동의 오금수 마을회 부회장은 “이 사안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을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도가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향후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걱정했다.

오금수 부회장은 또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서지 못한다면) 당초 의료관광산업단지로 개발하기로 한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조성 취지에 맞는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토지를 제공한 주민들도 가만히 있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 원 지사는 “녹지병원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행 의료법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서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5일 녹지국제병원을 상대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이후 병원 측에서 3개월이 넘도록 진료를 시작하지 않자 도는 지난달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