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고3 무상급식’ 시행…발표 한달만에 전 자치구 참여 배경은?

시의회 민주당 제안…‘보편적 복지’ 당론 형성
구청장 “우리만 빠질 수 없다”…타 예산조정 불가피

서울 고등학교 무상급식 참여구가 발표 한달 만에 9개에서 25개 전 자치구로 늘어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라는 취지로 강력하게 추진했고 각 구청장들도 의지를 보였다는 후문이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9시30분 시청에서 25개 자치구,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와 고등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부터 시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월29일, 이 계획을 처음 발표할 때는 내년에 9개구가 참여한 뒤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안이었다. 발표한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나머지 16개 자치구가 동참하기로 결정한 셈이다.

민주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가운데 102석이 민주당이고, 구청장 25명 가운데 24명이 민주당이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처음에는 9개구 시범 실시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형평성 문제와 학부모들의 요구 등을 감안해 시의회가 25개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편적 복지라는 틀에서 당론이 형성되다 보니 시의회와 각 구청장들이 함께 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도 “계획이 발표된 뒤 구청장이 ‘우리 구만 빠질 수 없다’며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구는 기존 계획에는 빠졌다가 발표 이후 참여를 결정했다.

참여구가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 예산도 늘어나게 됐다.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구 입장에서는 빠듯한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미 대부분 구가 내년 예산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시점이다.

내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총 769억원이다.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 시설 등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예비 예산을 560억원 가량 포함하고 있어 이 재원을 활용하거나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예비 예산은 학교 시설을 위한 기본 예산과는 별개”라며 “시의회와 협의해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가 부담할 예산은 총 154억원 수준이다. 구별로 학생수, 학교수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 6억원 가량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재정여건이 빠듯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작지 않은 액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가용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미 예산안도 올린 상황”이라며 “구의회와 협의해 결국 다른 예산을 조정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시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정 지원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무상급식은 모든 국민이 가진 하나의 권리”라며 “국가가 재정을 담당하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