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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재정비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11/06/132720976.1.jpg)
모호한 ‘정비사업 재당첨 제한’ 재정비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비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도시정비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정비사업 재당첨 역시 제한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고 …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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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지지분 갈등, 소송으로 풀 수 있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9/11/132372318.1.jpg)
재건축 대지지분 갈등, 소송으로 풀 수 있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부 단지에서 등기상 대지지분이 말끔하지 않아 어수선한 모양이다. 오래전 아파트를 분양했던 건설사와 서울시 명의의 지분이 아직 등기에 남아 있는 탓이다. 워낙 가치가 큰 땅에 얽힌 문제라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만큼 일반의 관심도 높아 여러 의문…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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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도 전자투표 시대[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7/03/131937154.1.jpg)
재개발-재건축도 전자투표 시대[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정비업계에 본격적인 전자투표 시대가 열린다. 12월부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정보기술(IT) 강국’이지만 전자투표가 정비사업에 도입…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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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속도 내려면 상가 갈등 피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5/01/131533329.1.jpg)
재건축 속도 내려면 상가 갈등 피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문제는 난도 높은 골칫거리로 꼽힌다. 사업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단지에서는 재건축 밑그림이 채 그려지기도 전에 상가 지분 쪼개기가 횡행한다. 도시정비법상 이를 방지하기 위한 ‘권리 산정 기준일’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기준일 이전에 이뤄진 발 빠른 쪼개기는 제어하지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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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분의1 동의땐 조합장 탄핵 절차 가능[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3/06/131160793.1.jpg)
조합원 10분의1 동의땐 조합장 탄핵 절차 가능[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대다수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조합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은 신탁사나 공공기관 등의 사업 참여를 규정해 시행 방식을 다각화하려 하지만 주류는 조합방식이다. 조합방식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조합장에게 권력이 집중된다는 점이다.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만 놓고 보…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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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주에 아파트 입주권 주던 관행에 제동 걸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5/01/02/130780597.1.jpg)
상가 소유주에 아파트 입주권 주던 관행에 제동 걸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인 아파트 입주권 보장 조항이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가 소유자가 자유롭게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
-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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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으려면… ‘물가 인상 배제 특약’ 명확히 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2/12/130633694.1.jpg)
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으려면… ‘물가 인상 배제 특약’ 명확히 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올해 정비업계를 얼어붙게 만든 공사비 이슈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30건 이상으로 급증한 이후 올해는 9월 말 기준 24건에 이른다. 정비사업은 다수 소유자가 시행에 참여해 호흡이 길 수밖에…
-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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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여부는 ‘조합원 지위’에 초점 맞춰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1/25/130501601.1.png)
입주권 여부는 ‘조합원 지위’에 초점 맞춰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부동산 소유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단독소유를 기본적 유형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거래상 편의나 상속, 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분야는 공유자의 입주권…
-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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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소유주라고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것 아냐[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1/07/130386701.1.jpg)
재건축 상가 소유주라고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것 아냐[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최근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데 제동을 건 판례가 등장하며 정비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그간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일은 흔했다.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으로 상권이 파괴되거나 재편되…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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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샀다가 입주권 못 받을 수도[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10/17/130242314.1.jpg)
다주택자 매물 샀다가 입주권 못 받을 수도[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최근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입주권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 분양시장을 통한 구입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이때 기본 전제는 내가 매수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물건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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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서 공사비 인상 근거 못 내면… 정비 조합 배상 책임 없어질 수도[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4/09/26/130113165.1.jpg)
시공사서 공사비 인상 근거 못 내면… 정비 조합 배상 책임 없어질 수도[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시공사들의 공사비 인상 요구로 정비업계가 몸살을 앓은 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 원자재와 인건비 폭등을 근거로 한 시공사의 요구를 체념하며 받아들인 조합도 있다. 반면 조합원들 설득이 어렵다며 계약 해지와 함께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나선 조합도 있다. 저마다의 특수성은 논외로 하더라…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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