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상가 소유주에 아파트 입주권 주던 관행에 제동 걸려[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재건축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에 참여하도록 하는 장치인 아파트 입주권 보장 조항이 중대한 위기 국면을 맞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가 소유자가 자유롭게 아파트 입주권을 선택할 수 있으려면 조합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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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시공사 공사비 갈등 막으려면… ‘물가 인상 배제 특약’ 명확히 해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올해 정비업계를 얼어붙게 만든 공사비 이슈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19년 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30건 이상으로 급증한 이후 올해는 9월 말 기준 24건에 이른다. 정비사업은 다수 소유자가 시행에 참여해 호흡이 길 수밖에…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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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여부는 ‘조합원 지위’에 초점 맞춰야[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부동산 소유 형태는 실로 다양하다. 법은 한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단독소유를 기본적 유형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거래상 편의나 상속, 유증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여러 사람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는 경우가 잦다. 이 가운데 정비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분야는 공유자의 입주권…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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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가 소유주라고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것 아냐[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최근 재건축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데 제동을 건 판례가 등장하며 정비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 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이를 확정했다. 그간 상가 조합원이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일은 흔했다.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으로 상권이 파괴되거나 재편되…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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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매물 샀다가 입주권 못 받을 수도[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최근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정비사업 입주권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 분양시장을 통한 구입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이때 기본 전제는 내가 매수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물건에서 신축 아파트 입주권이 확실하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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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서 공사비 인상 근거 못 내면… 정비 조합 배상 책임 없어질 수도[박일규의 정비 이슈 분석]

시공사들의 공사비 인상 요구로 정비업계가 몸살을 앓은 지도 상당한 시일이 흘렀다. 원자재와 인건비 폭등을 근거로 한 시공사의 요구를 체념하며 받아들인 조합도 있다. 반면 조합원들 설득이 어렵다며 계약 해지와 함께 새로운 시공사를 찾아 나선 조합도 있다. 저마다의 특수성은 논외로 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