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다시 전운

감사원 “환지방식 특혜의혹 없다” 파장
市, 계획안 다시 제출 개발이행 압박… 강남구는 “달라진 것 없어” 반발

서울시는 감사원이 구룡마을 개발방식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강남구가 사업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1일 “감사원이 서울시가 제시한 환지방식의 토지수용 결정안은 유효하고 특혜의혹에는 근거가 없다고 통보했다. 강남구는 후속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절차이행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사업시행 예정자인 SH공사를 통해 강남구에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강남구가 지난달 이미 한 차례 반려했다. 계획안은 ‘가구당 1필지 또는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최대 230m²), 연립주택 용지(최대 90m²), 아파트 1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 특혜 소지를 줄였다.

그러나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강남구가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안을 입안하지 않을 경우 개발이 전면 취소된다. 개발이 철회될 경우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어 서울시가 빠른 추진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다시 제출했지만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내부 논의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구룡마을은 2012년 도시개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가 사업부담을 이유로 개발방식을 토지를 100% 현금으로 사들이는 ‘수용 방식’에서 토지로 보상하는 ‘일부 환지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강남구와 갈등이 불거졌고 수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