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반값등록금 물꼬… 박원순 1년 당겨 내년 실시

서울시립대 한 학기 238만7500원 → 119만3750원

박원순호(號)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실천을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대로부터 전 학부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182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예산안을 공식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 계획을 핵심 추진사항으로 분류한 상태라 10일경 발표될 내년 서울시 예산안에 포함될 게 확실시된다.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이 시행되면 시립대 학생들은 한 학기에 119만3750원만 내면 된다. 이는 당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거 당시 2013년 1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한 공약보다 1년 앞선 것으로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한 번 전국에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는 일반예산 648억8000만 원에 반값등록금 지원 예산 182억 원을 포함해 총 830억8000만 원을 2012년도 확정예산으로 신청했다. 182억 원은 최근 3년간 시립대 평균 등록률(93%)을 기준으로 재학생 수에 2011년도 등록금 반액을 곱해 얻은 액수다.

올해 4월 기준 시립대 학생은 총 1만2670명으로 재학생 8343명에 휴학생은 4327명이다. 시립대는 내년도 1학기에 등록할 재학생을 8000명 수준으로 보고 액수를 산출했다. 올해 시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477만5000원이지만 내년에는 238만7500원만 내면 된다. 올해 장학금 수혜율이 57.9%였고 1인당 평균 장학금액이 137만7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시립대 학부생 절반 가까이는 1년 등록금이 10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2일 오후 2시부터 이 내용을 포함한 박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사와 재정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지휘, 감독할 수 있으며 종합발전계획, 투자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시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