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시사 돋보기

《시사 이슈는 논술과 구술면접의 단골 출제 주제이다.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사회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상에 대한 비판적인 이해가 바로 논술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방대한 분량의 학습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이 신문이나 잡지 등을 꾸준히 읽는 것은 쉽지 않다.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들을 위해 지난주의 주요 뉴스를 요약해 소개한다.》

이물질… 이물질… 전 국민이 식품 노이로제

【1】먹을거리 비상

한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스낵류 가운데 하나인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는 등 최근 각종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월 18일 충북의 한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산 400g짜리 대포장 용량 새우깡에서 생쥐 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대포장 용량 새우깡은 중국 칭다오(靑島)의 농심 현지 공장에서 만든 반제품 반죽을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튀기는 마무리 작업과 포장을 한다.

농심은 이 사실을 알고도 한 달 동안이나 방치하다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간 뒤에야 사과문을 내는 등 뒷북 조치를 취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어 참치 캔에서 칼날 조각이 발견되고 곰팡이가 슨 즉석밥이 신고되는 등 각종 식품 관련 사고가 잇달아 식품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됐다.

【2】근현대사 대안 교과서 출간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모임인 ‘교과서 포럼’이 한국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를 출간해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대안 교과서는 ‘현행 고교 검인정 근현대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파 편향적 인식을 담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집필된 것.

특히 북한에 대해 ‘세습왕조나 다름없으며 세계에서 가장 낙후된 국가’라고 혹평하고 있으며 이승만 김구 박정희 등 근현대 인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의 해석을 담고 있다.

대안 교과서는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이 분단을 초래했다는 현행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 ‘먼저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등 분단 조짐을 드러낸 쪽은 북한’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갑신정변, 일제강점기, 유신체제 등에 대해서도 현행 교과서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3】티베트 유혈사태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유혈 사태로 확산돼 수십 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는 한편 시위를 벌인 1000여 명의 티베트인을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을 폈다.

해외 동조 시위도 이어졌다. 네팔 카트만두의 티베트인들이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본부 앞에서도 티베트인 수백 명이 EU의 조사와 개입을 요청하며 시위를 벌였다.

티베트 자치구의 독립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하면서 올해 8월에 열릴 예정인 베이징 올림픽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전 세계의 인권단체들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중국의 티베트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4】성범죄자 유전자 정보 DB마련

법무부는 아동 납치, 성폭력, 살해 등 각종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수형자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로부터 유전자 감식정보를 채취해 이를 수록한 뒤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유전자 감식정보의 수집·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조속한 범인 검거는 물론, 무고한 사람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도 줄어드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참여정부 초기에도 추진됐다가 인권위원회 등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