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투쟁으로 치닫는 두 勞總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거부하고 이른바 총력 투쟁에 나선 것은 노동운동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국노총이 지난주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민주노총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철수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 현안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노총은 노동부 장관 퇴진과 청와대 노동정책 관련자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몇 달 전만 해도 노사정위 복귀를 거의 기정사실화 했던 민주노총도 이에 가세하면서 총파업 투쟁에 나섰다.

우선 두 노총의 노동부 장관 퇴진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자신들의 기대와 달리 ‘법과 원칙’으로 굳어지자 상황을 반전시켜 보려는 의도로 읽힌다. ‘노동부 장관은 노조의 장관이 아니라 국민의 장관’이라고 한 김대환 장관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다.

두 노총의 정치적 공세에는 노동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희석시키려는 계산도 깔려 있는 듯하다. 이들은 각종 비리사건이 잇따르자 ‘뼈를 깎는 자성(自省)’을 다짐했었다. 그러나 반성은커녕 극단적인 행동으로 국면 전환을 노리고 있다. 국민을 두 번 속이는 일이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노사정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국가적 협의체를 부정하는 행태는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두 노총과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노사정 관계를 더 왜곡시켰던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두 노총의 정치적 투쟁에 굴복해 법과 원칙을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