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부정 수사 전면확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시험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문자메시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대리시험 수사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 추가 가담자가 최대 수백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능성적통보와 대입일정을 앞두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

▽수사전면확대=경찰청 김영태(金永泰) 지능범죄수사과장은 6일 "3대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특수문자+숫자'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2만703건과 기존 숫자메시지 26만여건을 정밀분석한 결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답안을 전송한 것으로 추정되는 1625명을 추려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해당 지방청별로 나눠 부정행위 의심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강희락(姜熙洛) 수사국장도 이날 "재수생과 재학생 등이 일선고교에 제출한 응시원서를 검토해 허위 신분증이 부착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협조공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발송했다"면서 "교육부가 고발할 경우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재수생 및 고교검정고시출신들이 일선 교육청으로 제출한 응시원서 2만8000여건과 신분증의 사진대조작업을 통해 총 5건, 11명의 대리시험 부정행위자를 적발했다.

강 수사국장은 또 "지난해 응시원서의 경우 일선교육청마다 보관하고 있는 정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할 경우 자료보존여부에 따라 차별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면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수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보=경찰은 숫자가 포함된 26만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통화내역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숫자메시지에 대한 정밀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충북 청주 학원장이 가담한 부정행위 사건과 전북 정읍의 고교생이 집단적으로 가담한 부정행위 사건이 수사초기 누락됐기 때문.

경찰은 재분류작업을 통해 기존에 정답과 4자리 이상 같아야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을 재분류작업에서는 3자리이상 같은 경우 의심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이동통신사로부터 확보한 '특수문자+숫자' 메시지 2만700여건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했다.

문자메시지 내용이 최대 40자까지 보관되는 KTF와 LGT 이용자의 경우 '언어+숫자', '언어홀수형+숫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사가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경찰은 '특수문자+숫자' 부정행위 의심자 396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KTF와 LGT 이용객이 부정행위자로 입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SKT 이용자는 6바이트만 보관되기 때문에 부정 의심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

보관된 문자메시지가 '홀1234'일 경우 수능부정행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적인 숫자 메시지 수사과정에서 '154411' 등 특정과목 정답과 똑같았지만 경찰 확인 결과 모 보험사 전화번호로 드러난 경우도 있어 전체 부정 행위자 규모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SKT 이용자의 경우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휴대전화 메시지 복원을 통해 가담여부를 가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망=경찰은 '특수+숫자메시지' 수사과정에서 부정행위자가 가장 많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숫자메시지 재분류작업이나 대리시험의 경우 극히 미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청주 학원장 사건'에서 보듯 웹투폰(Web-to-Phone) 방식으로 전송한 경우처럼 당초 경찰이 부정행위 의심건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건이 포함될 경우 가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웹투폰 방식이라도 로그인 정보 등을 통해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서가 나오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대리시험수사는 재수생 등이 신분을 알고 있는 모교를 찾아가 응시원서를 접수시켰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추가부정행위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희락 수사국장은 "교육부가 수험생에게 성적표를 나눠주는 시한(14일)과는 관계없이 수능부정사건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혀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까지 고교3학년 198명과 재수생 40명, 기타 61명 등 총 299명에 대한 명단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했다. 경찰은 추가 부정행위자가 확인 되는대로 교육부에 명단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