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이슈추적/민원서류 무인 발급기 무용지물

“민원서류 무인발급기는 관공서까지 찾아가기 어려운 경우를 위해 설치하는 것 아닌가요? 굳이 관공서에다 설치할 거였다면 뭐하러 비싼 돈을 들여 갖다놨는지 모르겠네요.” (17일 인천 남구 민원실을 찾은 시민 김모씨)

인천시가 24시간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부터 설치한 민원서류 무인 발급기가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시는 당초 민원서류를 떼려고 관공서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백화점이나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인발급기는 10개 구·군 민원실 옆에 설치됐다. 잦은 고장 등으로 관리가 어려워 관공서 옆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무인 발급기 이용률은 극히 저조하다.

▽운영 실태=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5가지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발급기는 인천지역에 모두 32대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75%를 차지하는 24대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실 옆에 설치돼 있다. 8대만 전철역과 대형 할인점 등에 설치돼 있다. 발급기 1대의 가격은 1800만원대 가량.

하지만 올 들어 발급기 1대당 민원서류 발급건수는 하루평균 9.2건에 불과하다. 특히 강화군 등 농어촌 지역은 하루에 1, 2명 정도만 발급기를 이용하고 있어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왜 외면하나=무인 발급기가 민원실 옆에 설치돼 있는 경우 시민들이 굳이 발급기를 이용하기 보다 민원실 직원을 통해 서류를 떼는 경우가 많다.

자주 고장 나는 것도 외면받는 이유 중 하나다. 5대의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는 연수구의 경우 한달 평균 고장횟수가 6.5건에 달한다.

회사원 한모씨(부평구 십정동)는 “최근 근처 할인점에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려 했더니 종업원이 ‘고장난지 10여일 지났다’고 해 발길을 돌렸다”고 말했다.

▽대책은 없나=시민들은 주 5일제 근무 시행에 따라 발급기를 할인점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로 옮겨 줄 것을 원하고 있다. 또 발급기 고장 원인을 해결하고, 발급기 책임자를 지정해 책임관리가 이뤄지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발급기가 고장 났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전화해주면 즉시 수리하고 있다”며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돼 주민등록증 없이 지문 확인만으로 서류를 뗄 수 있도록 조작이 간편해지면 이용률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