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담당 교사 NEIS대안 잇달아 ＂학생 개인정보 암호화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파문이 장기화되면서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대략 3가지로 먼저 NEIS 27개 영역 중 인권침해 논란이 없는 24개 영역은 시도교육청 서버로 처리하고 교무 학사, 보건, 입학 진학 영역은 학교에 별도 서버를 둬 학교단위 NEIS를 구축하자는 것.

이 방법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학생 정보를 학교단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을 막을 수 있고 기존 NEIS 프로그램을 수정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민간업체에 의뢰해 이 방안의 예상 비용을 산출한 결과 하드웨어 1조9400억원, 각종 보안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2조2700억원 등 4조6600억원이 추가로 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둘째는 하드웨어를 현재의 NEIS 그대로 유지하되 저장되는 학생 정보 전체 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고 가상사설망(VPN)을 도입해 폐쇄망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다. 가상사설망은 공중망인 인터넷을 이용해 사설망인 인트라넷을 구축하게 해주는 것.

이 방안은 시스템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지만 1400여억원의 추가 비용과 함께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성능 저하, 가상사설망 접근 불편 등이 단점으로 꼽힌다.

세 번째 대안은 학교단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서버가 필요하고 운영과 관리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현실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앞으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주요 대안 유형▼

1. 3개영역 별도 서버로

2. VPN도입 폐쇄망을

3. 학교단위로 DB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