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읽고]장태호/자주국방 '이상과 현실' 조화를

5월7일자 A8면 ‘주한미군 없는 상황 고려 안해’를 읽고 쓴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 국방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본다. 자주국방을 표방할 경우 자칫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 있고 국방비용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합 방위’를 지향하고 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후방 재배치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역시 현 상태로는 시기상조여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밖에 국방비 증액의 경우 한국의 안보상황과 경제능력에 맞게 적정 규모의 국방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태호 충남 아산시 선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