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경찰 경비 중단… 공연·경기등 민간 수익행사

‘더이상 공짜는 없다.’

앞으로 운동경기나 공연 등에 대한 경찰의 무상(無償) 경비지원이 없어진다. 경찰청은 19일 각종 수익성(受益性)행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행적인 행사장주변 경비인력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익성행사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행사주최측이 자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 행사장 주변 경비를 책임지도록 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경찰력을 행사장 주변에 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관중규모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요원 배치기준을 마련, 문화관광부와 체육단체 등에 전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수익성행사 주최측은 국내외 유명인의 공연이나 과열응원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동경기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경남지역에서는 관중 100명당 안전요원을 한명씩 배치해야 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관중 200∼300명당 한명씩 배치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와함께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 배치하는 경찰력도 행사장 주변에 대기시켜 놓을 뿐 과거처럼 행사장 주변에서 질서유지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98년과 지난해 수익성행사 경비를 위해 동원된 경찰력은 각각 7만300명과 7만8917명이었으며 특히 지난해 마이클 잭슨 공연 때는 1300명의 경찰력이 행사장에 배치됐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익성행사의 경우 질서유지 등 행사장 주변 경비를 위한 비용은 당연히 주최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