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파업 전망]勞 『최대규모』政 『강경대응』

입력 1997-01-14 20:22수정 2009-09-2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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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국노총이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계의 3단계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정부 여당도 강경대응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파업사태가 노정(勞政)간의 정면 충돌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날 2주일만에 다시 파업에 들어간 한국노총은 택시와 금융노련 등이 동참, 파업투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15일 민주노총 산하 지하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노조가 가세하면 이번 총파업사태는 지난달 26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정부도 「이제 더이상 밀리면 낭떠러지밖에 없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내무 법무 노동 등 3부장관 담화발표 직후인 9일새벽 지방의 주요 파업 사업장 등에 경찰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신한국당이 「정치권에서 사태를 수습해보겠다」고 나서자 한발 물러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아무런 수습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정부내에선 「법집행 시기만 놓쳤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등 당정간에 상당한 갈등이 빚어졌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노동전문가들은 15일 공공부문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이르면 이날 당장 공권력이 명동성당과 파업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14일 이같은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는 파업 지도부를 검거하면 몇몇 핵심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반발파업이 불붙었다가 내주 중반부터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다수 조합원과 분리된 노조 핵심부만 장기농성에 들어가고 결국 대부분의 사업장은 정상을 되찾게 될 것이란 계산이다. 그러나 노동전문가들의 해석은 다르다. 정부가 명동성당내 민주노총 지도부를 검거해도 곧 제2지도부가 구성돼 반발파업을 지휘하고 이에 따라 파업근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지도부가 검거된다 하더라도 계속 파업을 이어나갈 핵심노조원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 노동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찰력을 동원해도 이번 파업사태가 진화되지 않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基洪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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