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DMZ 관련 사안, 유엔사와 협의 필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2.7.19/뉴스1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관련 사안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민간인의 DMZ 출입 승인 권한을 유엔사에서 우리 정부로 가져오는 이른바 DMZ법을 추진하자 유엔사가 이례적으로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DMZ법과 관련해 유엔사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DMZ 관련 사안은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했다.

판문점 자유의집 T2 회담장에서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2019.7.27/뉴스1

앞서 올 8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DMZ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비군사적, 평화적 이용을 위한 출입까지 유엔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DMZ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평화적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경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의 허가에 따라 출입 및 반입 등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고 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달 8일 유엔사 핵심 인사를 비공개 면담해 유엔사 DMZ 출입 승인 권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은 DMZ를 포함한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 및 군사적 접근을 모두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반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일 국가안보실 김현종 1차장이 유엔사로부터 DMZ 출입을 불허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우리 영토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할 공간에조차 출입을 제약받는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서로 마주 바라보고 있는 남북초소. 2025.11.18/뉴스1

유엔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DMZ 출입 통제 권한이 유엔사에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홈페이지에 올린 ‘군사정전위원회의 권한과 절차에 대한 성명’에서 정전협정 1조 9항을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DMZ 구역의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김효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유엔사의 반대 성명에도 DMZ법을 강행하는 정부와 민주당은 피 묻은 목함지뢰의 교훈을 잊은 ‘가짜 평화쇼’를 멈추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유엔사의 이례적 반대 성명에도 불구하고, 소위 DMZ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제 아래 DMZ 출입 통제 권한을 둘러싼 민감한 사안을, 오직 ‘평화’ 구호로만 밀어붙이는 폭주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