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두 국가로 못가기에 통일로 못가… 李 신념-철학 누구보다 잘 이해”
대통령실 “장관으로 할 수 있는 말”… 위성락-조현은 “정부입장 아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담당조직 신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이고 남북기본협정”이라며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평화적 공존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평화공존 제도화의 전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남북기본협정에 대해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두 국가론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거론하며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주적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 하지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정동영”이라며 “이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세계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남북 교류를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꼽힌다.

다만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역할분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역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해체되는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14일 경기 파주시 파평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오른쪽 높은 건물) 옥상에서 굴착기(점선 안)가 건물 해체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파주=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한편 통일부는 이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신설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공식화했다.

정동영 “李정부 평화공존, 두 국가론 전제… 개성공단 재가동도 준비”

[2025 국정감사]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정부내 자주파 주도권 확보 나선듯… 남북관계 돌파구 ‘프리롤’ 요청설도
北 ‘적대적 두 국가론’에 호응 논란… 국힘 “헌법 부정 정동영 경질해야”

“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현재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도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두 국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내 혼선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 野 “경질해야”

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남북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장관은 “평화공존의 제도화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해소해야만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헌법 3조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 반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해선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포기를 문서화해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취지다.

정 장관이 두 국가론 공식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주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국가론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반대에도 통일부 장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에게 ‘프리롤’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거리를 뒀다. 정부 관계자는 “두 국가론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두 국가론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을 쪼갠다며 헌법을 부정한 정동영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두둔했다.

● 鄭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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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APEC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 능력 확대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지난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두고 핵무력을 과시한 셈”이라며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작년 3월 해산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