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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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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후 대체입법 없어 혼란국내에선 지난해부터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고 낙태를 어디까지 허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헌재는 2019년 4월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형법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관련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함께 주문했다. 이후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임신부의 결정에 맡기고 이후 24주까지는 질환, 성범죄,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을 때 조건부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2020년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임신 10주 이내에 아무 조건 없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임신 20주 이내엔 태아와 여성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험이 되는 경우 조건부로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각자 법안만 발의했을 뿐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내 논의는 사실상 멈춘 상태다. 헌재가 정한 시간이 지나 2021년 초부터 낙태죄로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쟁점이 많은 법안이라 처리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후반기 원 구성 후 해당 상임위에 본격 논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2022-06-27 03:00
“사옥 짓게 해주면 성남FC 후원”…두산건설, 성남시에 공문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소유하고 있던 병원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변경하면 성남FC에 후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2014년 성남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총 160억 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두산건설은 2014년 10월 31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검토 요청 타당성 보고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의원에게 보냈다. 이 공문에는 20년간 방치돼있는 두산건설의 의료시설(종합병원 부지)을 업무시설로 용도를 바꿔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용도변경이 바뀐 부지에 두산계열사 신사옥을 짓게 되면 1층 일부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성남FC에도 후원하는 방안을 성남시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성남시는 2015년 7월 종합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해줬고 용적률은 250%에서 670%로 높아졌다. 두산건설은 보답 차원에서 성남FC에 총 42억 원을 후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성남시 성과금 지침에 따라 2015년 12월에는 당시 성남FC 직원 이 모씨가 두산건설 광고 유치 성과로 33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두산 측 공문이 두산그룹 신사옥 부지 용도변경과 성남FC 후원 사이의 대가성을 두산 측과 성남시가 상호 인지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문 내용대로 용도 변경의 대가로 두산이 성남FC를 후원했고 후원금을 통해 특정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봤다면 공문 자체로 제3자 뇌물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26 22:14
친문 전해철, 당권 불출마… 이재명 압박 커져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이 22일 8·2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가치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당 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날 재선 의원 30여 명이 이 의원, 전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 예비 당권 주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재선 의원 34명을 대표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계파정치 청산과 혁신·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에 대해 친문과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친문 의원은 “홍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에 동참하고 젊은 세대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 이 의원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당내에서도 이런 흐름에 상당수 의원이 동의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 스스로 당 대표 출마가 당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23 03:00
민주 재선의원들, 이재명·홍영표 향해 불출마 압박친문(문재인) 진영 핵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22일 8·28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요구가 나온 데 이어 전 의원이 전격적으로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가치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나갈 당 대표와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비전과 과제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이날 재선 의원 30여 명이 이 의원, 전 의원, 그리고 홍영표 의원 등 예비 당권 주자들을 향해 불출마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재선 의원 34명을 대표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계파정치 청산과 혁신·통합의 새로운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에 대해 친문과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 친문 의원은 “홍 의원이나 이인영 의원이 불출마에 동참하고 젊은 세대들이 출마 선언을 하면 이 의원도 압박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당 내에서도 이런 흐름에 상당 수 의원이 동의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 “(이 의원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 의원 스스로 당대표 출마가 당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면 될 일”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22 20:55
與 “대통령기록물 열람해야” vs 野 “국방위 회의록 공개로 충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자료 열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20일 여야는 “불리할 것 없다”며 사건 당시 자료 공개를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자료 열람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비판하며 국회에 보고된 비공개 회의록 공개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해야 할지 묻자 “국민 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이 의문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임 정부에서 공개를 거부했던 자료들을 추가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건 재조사와 관련해 야권이 “신(新)북풍”이라며 공세를 펴는 것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론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 대신 국민의힘이 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 몰이’로 북한의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요구에 (민주당이) 안보자산을 운운하며 대북 굴종 이미지를 만들려는 ‘신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기록물 열람은) 비상식의 이면을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에 따른 안보자산 노출 우려 지적 등에 대해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겠다고 합의만 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된 특수정보(SI) 등을 보고한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보 공개를 꺼린 것은 불리한 진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북한한테 얻은 정보, 첩보, (정보 습득) 루트와 과정을 공개해야 되는 게 맞나 해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여당의 몫이란 점을 상기시킨 것.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문재인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북풍과도 같은, 2012년에 있었던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사건이 연상됐다”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21 03:00
尹 “민주당 정부땐 前정부 수사 안했나”… 野 “표적수사 멈춰야”“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 했나.”(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 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 한 것”윤 대통령은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 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 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 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18 03:00
친명 “전대 권리당원 비중 확대” vs 친문 “현행 룰 유지”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7일 본격적으로 출범하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의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새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좌우하는 만큼 양측은 서로 유리한 룰을 주장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준위원장으로 4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 동안 (당내 계파 등)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20명 내외로 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준위에 주어진 최대 난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룰 확정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당규상 전당대회 본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다. 친명계는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 조직은 친문계에 비해 약세인 반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 및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한 것. 최근 당내에 불어닥친 ‘세대교체론’ 속 떠오른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내에서도 전당대회 룰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일반 국민 투표 비중을 높여 “당심 50%, 민심 50%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친문재인) 쪽에선 현재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문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룰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맞섰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8 03:00
野 ‘전대 룰 전쟁’ 돌입…친명 “권리당원 비중 확대” vs 비명 “현행 유지”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7일 본격 출범하면서 전당대회 룰 변경을 둘러싼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 간 갈등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뽑히게 될 새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좌우하는 만큼 양측은 서로 유리한 룰을 주장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준위원장으로 4선 안규백 의원을 임명했다. 안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말 동안 (당내 계파 등) 현실적인 상황 등을 감안해 20명 내외로 전준위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준위에게 주어진 최대 난제는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룰 확정이다.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당규 상 전당대회 본투표 반영 비율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다. 친명계는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대의원 조직은 친문계에 비해 약세인 반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 및 대중적 인지도를 고려한 것. 최근 당 내에 불어닥친 ‘세대교체론’ 속 떠오른 재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내에서도 전당대회 룰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일반 국민 투표 비중을 높여 “당심 50%, 민심 50%로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친문 쪽에선 현재 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친문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게임의 룰을 바꾸는 것은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행 룰을 유지하는 게 낫다”고 맞섰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7 17:31
尹 “민주당 정부땐 전임정부 수사 안했나”…野 “윤석열식 정치보복”“윤석열 정권은 기획된 정치보복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 “자신들이 할 때는 적폐청산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 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및 경찰의 백현동 개발사업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표적·기획·보복 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 등 구여권 인사 및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검·경 수사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신구 권력 간 충돌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與 “文 정부 때 수사 막아서 못한 것” 윤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 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형사사건 수사라는 건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적폐청산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는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소위 보수정부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자행한 바 있다”며 “이런 것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고소고발된 걸 수사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수사를 문재인 정부가 막아서 못한 걸 이제 와서 정치보복 운운하는 건 언어도단”이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정치보복 프레임을 들고 나온 배경에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의원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극에 달해 있는데 외부의 적을 세워 내부 분열을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野 “윤석열식 정치보복 실체” 맹비난 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데에 대해 윤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보도를 볼 때 문재인 정부 인사와 관련된 윗선 수사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며 “이재명 의원을 겨냥한 (경찰의) 압수수색 역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정치 수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겨냥한 여러 가지 수사와 방향들이 언론에 흘러나오는 것도 과연 우연의 일치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이런 수사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보면 자체 기획된 정치적 수사라는 점이 분명하다”며 “(정치보복 수사가) 1회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20일 검·경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대응 기구를 발족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야권 관계자는 “빠르게 좁혀오는 검찰 수사망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향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때는 (정치보복) 안했냐’고 반문한 것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역공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영수 특검에서 진행됐던 적폐수사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검사였다”고 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정치보복 수사에 대한 지적에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의 뻔뻔함과 일그러진 사법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2022-06-17 17:09
사건 내용, 대통령기록물 이관… 당장 공개 힘들듯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 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 청구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공개까지는 최소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7 03:00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자료 대통령 기록물 지정돼…공개 당장은 어려울 듯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유족들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보고 일부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자료가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최장 15년 동안 비공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탓에 당장 공개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기록물 열람이 가능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만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부분이 있어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정보공개가 안되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했던 만큼 정보열람 요청이 오더라도 적극 협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인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이 특수정보는 윤석열 정부가 오늘 항소를 취하한 정보공개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이미 비공개로 결정했다”고 했다. 유족들은 대통령기록물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승소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2022-06-16 17:29
野, 대선-지선 패인 네탓 공방… 친문 “李 책임” 친명 “文정부 탓”‘문재인 탓’ vs ‘이재명 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하루 동시다발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반성문을 써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 사태 등을 핵심 패배 원인으로 꼽은 반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결국 후보의 문제”라며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히 쇄신을 위한 새 리더십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쏟아졌다. ○ 패배 원인 두고도 친명·친문 “서로 네 탓”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선의원 그룹 토론회에서 친명과 친문 의원들은 서로 “문재인 탓”, “이재명 탓”을 하며 정면충돌했다.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좋은 조건에서 출범한 정부가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패배 원인의) 핵심”이라며 “후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70, 80%”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도 꼬집으며 “김현미 전 장관이 3년 6개월 재임했더라”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국민의 소리를 일부 부자들의 아우성으로 폄훼하거나 재단했다”고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임종성 의원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잘했다’는 시그널만 계속 나왔다”며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대선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친문 신동근 의원은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상식적 논리를 떠나 코미디”라면서 당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고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열린 민주당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선거구도를 규정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를 넘은 조건에서 대선 패배는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선은 미래 투표고 결국 후보 몫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 지지율 상승을 누른 결정적 요인”이라며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거꾸로 (대응이) 공격적이라는 인식을 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친명·친문 당권 제동 걸리나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5년 뒤 국민의힘에선 40대인 이준석 대표와 50대 초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60대 초반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네 명이 경쟁해 후보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치르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재선그룹 토론회에서 조응천 의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뿐 아니라 친문 진영의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모두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더민초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많은 의견이 모였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친명계 의원은 “이 의원이 당내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6 03:00
“文정부 탓” “후보의 문제”…野 선거 패인 두고 친명·친문 “네 탓” 공방‘문재인 탓’ vs ‘이재명 탓’.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하루 동시다발적으로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반성문을 써냈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조국 사태 등을 핵심 패배 원인으로 꼽은 반면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결국 후보의 문제”라며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일제히 쇄신을 위한 새 리더십의 필요성이 강조된 가운데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쏟아졌다. ● 패배 원인 두고도 친명·친문 “서로 네 탓”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재선의원 그룹 토론회에서 친명과 친문 의원들은 서로 “문재인 탓”, “이재명탓”을 하며 정면 충돌했다.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발제자로 나서 “좋은 조건에서 출범한 정부가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는 부분이 (패배 원인의) 핵심”이라며 “후보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대선과 지방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평가가 70, 80%”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도 꼬집으며 “김현미 전 장관이 3년 6개월 재임했더라”며 “부동산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국민의 소리가 일부 부자들의 아우성으로 폄훼하거나 재단했다”고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임종성 의원도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지적하며 “‘우리 정부는 잘했다’ 시그널만 계속 나왔다”며 “사과하는 자세를 보였다면, 대선이 좀 더 수월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친문 신동근 의원은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출마를 패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상식적 논리를 떠나 코미디”라면서 당 내 ‘졌잘싸(졌지만 잘싸웠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성도 자성도 없고 이상한 세력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비슷한 시간 열린 민주당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책임론이 나왔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조국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정권 교체 여론으로 나타났고 (어려운) 선거구도를 규정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를 넘은 조건에서 대선 패배는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 설명하기 어렵다. 대선은 미래 투표고 결국 후보 몫이 크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 지지율 상승을 누른 결정적 요인”이라며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거꾸로 (대응이) 공격적이라는 인식을 준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 친명·친문 당권 제동걸리나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도 이어졌다. 김 소장은 “5년 뒤 국민의힘에선 40대인 이준석 대표와 50대 초반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60대 초반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 네 명이 경쟁해 후보를 정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재명 의원 한 명을 4년 내내 끌고 가서 다음 대선을 치르면 ‘이회창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느냐”고 우려했다. 재선그룹 토론회에서 조응천 의원도 “대선과 지방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 차례가 아니다”라며 이 의원 뿐 아니라 친문 진영의 전해철, 홍영표 의원 등 모두가 불출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더민초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은 전당대회에 불출마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더민초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이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는 분과 계파 갈등을 유발하는 분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많은 수의 의견으로 모였다”면서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친명계 의원은 “이 의원이 당내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며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 의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5 21:26
연일 발언 쏟아내는 前국정원장… 野서도 “기밀 누설 걱정”“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10일 CBS 라디오) “(X파일 얘기했다가) 요즘 복날 개 맞듯 맞고 있다.”(14일 JTBC 방송)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퇴임 이후 연일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하자 박 원장은 공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연일 X파일 이슈를 꺼내드는 전직 국정원장의 위태위태한 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원장은 14일 YTN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 존안자료, X파일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서도 국정원 존안자료에 관해 묻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하루에도 몇 건씩 방송 출연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X파일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슈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의문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일 KBS 라디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다니다가 또 실수하면 큰 문제”(14일 TBS 라디오)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거침없이 밝히고 있어 ‘제2의 실언’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언론에 계속 나와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자칫 부지불식간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에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었던 것처럼, 또 하실 말씀이 있어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하태경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서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의 기밀을 언론의 관심 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박 전 원장은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가가 당신에게 맡겼던 책임의 무게만큼 그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5 03:00
연일 발언 쏟아내는 박지원…야권서도 “부적절한 처신”“국가정보원이 정치인과 기업인, 언론인 등의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10일 CBS라디오) “(X파일 얘기했다가) 요즘 복날 개 맞듯 맞고 있다.” (14일 JTBC 방송)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이후 연일 방송에 출연해 ‘국정원 X파일’ 등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경고까지 하자 박 원장은 공개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연일 X파일 이슈를 꺼내드는 전직 국정원장의 위태위태한 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박 전 원장은 14일 YTN 방송 인터뷰에서 “(국정원) 존안자료, X파일 얘기를 했다가 지금 몰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서도 국정원 존안자료에 관해 묻는 질문에 “(국정원에서)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부터 말 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이 하루에도 몇 건씩 방송 출연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X파일 얘기를 자세히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매일 이슈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의문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이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곧 제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13일 KBS라디오) “(김건희 여사가) 저렇게 다니다가 또 실수하면 큰 문제”(14일 TBS라디오) 등 국내외 현안에 대한 의견도 거침없이 밝히고 있어 ‘제2의 실언’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경험이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직 국정원장이 퇴임 직후 언론에 계속 나와 발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자칫 부지불식간에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전날 BBS라디오에서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3년 정도는 봐도 못 본 것처럼, 들어도 못 들었던 것처럼, 또 하실 말씀이 있어도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지낸 하태경 의원도 13일 페이스북에서 “공직을 통해 취득한 국가의 기밀을 언론의 관심끌기용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박 전 원장은 공직을 지낸 사람으로서 정보기관의 수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국가가 당신에게 맡겼던 책임의 무게만큼 그 언행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4 20:13
‘97그룹’ 강병원 “역사적 사명 맡겨지면 못 피할것”…당권 도전 시사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을 중심에 세우자는 ‘세대교체론’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97그룹 의원들이 당권 도전을 시사하면서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971년생 재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4일 KBS라디오에서 “역사적인 사명이 맡겨진다면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것. 강 의원은 “새 술을 새 부대에 부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 이재명 후보나 무슨 친문 대표주자나 586의 대표주자가 (당 혁신안을) 얘기한다 그러면 여전히 저 당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정당이라고 국민들께 비치지 않겠는가”라며 “새로운 젊은 세대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 당을 바꿔 보겠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께 다가가는 파급력이 확 다를 것”이라고 세대교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시 ‘97그룹’인 또 다른 재선 의원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70년대생 역할론에 대해 “민주당이 가야할 길이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길”이라며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희망을 주려면 변화의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세대교체 논의를 주도해온 재선 의원 그룹은 15일 공개 토론회를 통해 당 쇄신 방향과 대선 및 지방선거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친명 김병욱 의원과 친문 신동근 의원이 각각 주제 발표를 맡았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토론회와 16일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종합해 비대위에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친명 진영에선 세대교체론이 사실상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로 보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수도권 의원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도 “다만 지금의 70·80년대생 의원들이 어떤 시대정신을 갖고 어떤 가치를 대변하는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친명 의원은 “이 의원이 여러 의견을 들으며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 “보다 젊은 의원들과 경쟁하게 된다면 이 의원도 본인이 나서야할 명분에 대해 답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4 14:53
尹 “시행령 통제, 위헌소지”… 野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의 국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그 시행령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행정기관의 시행령·규칙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례와 같이 정부가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러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는 야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가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 107조 2항에 따르면 시행령·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심사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면서 “법을 만드는 기구(국회)가 법을 집행도 하고, 해석도 하려는 것은 우리의 헌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의 의도대로 국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한계를 극복해 국정과제에서 성과를 내려면 ‘시행령 정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의석수(170석)를 감안할 때 법 개정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해서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일하게 해주자는 게 정권교체를 완성해 준 민심”이라며 “민주당이 시행령까지 발목 잡기를 하려는 것은 대통령제를 하지 말자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갈등 전선은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국회법 개정의 깃발을 든 조 의원은 ‘정부 발목 잡기’라는 비판에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라고 받아쳤다. 조 의원은 라디오에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자꾸 모법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의 입법 권한이 침해되는 것 아닌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당론 추진 가능성에 대해 “발의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 주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국회의 개입 여지를 키우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도 개정해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도 도입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폭거”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이라며 “거대 의석으로 사사건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다수당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4 03:00
非明 “70년대생으로 리더십 교체” 親明 “李 전대출마 차단 노림수”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70년대생으로 재편해야”6·1지방선거 이후 줄곧 이 의원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 온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전대를 1970년대생 의원으로 재편해야 당의 혁신과 쇄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70년대생 의원들의 고군분투가 시작된다면 민주당은 역동성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같은 날 YTN 라디오에서 “이광재 전 의원이 어제(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은 (전당대회) 나오지 말라고 한 것에 100% 공감한다”며 “세대교체도 해야 하고 이미지 쇄신도 해야 된다”고 가세했다. 민주당 내에서 ‘70년대생 역할론’이 본격 수면 위로 올라온 건 9일 열린 재선 의원 간담회 때부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재선 의원들은 “당이 새로운 혁신·쇄신을 하고 면모를 일신하는 데 70, 80년대생 의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통합형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재선 의원들 중에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전재수 의원 등이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그룹’으로 분류된다. 97그룹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 70년대생 재선 의원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4일과 15일 각각 비공개 간담회와 공개 토론회를 계획 중”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70년대생 재선 모임이 주도하는 세대교체론이 더욱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대교체 명분 싸움으로 번지는 계파 갈등민주당 내에서는 이 같은 세대교체론 요구가 사실상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한 비명 성향 의원들의 노림수라는 분석이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이 의원이 사실상 현재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상황에서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세대교체론이 누굴 겨냥하고 있는지는 안 봐도 뻔하지 않냐”고 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중진 의원은 “홍 의원이나 전 의원 모두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도 나오지 않겠다’고 주변에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국 당내 세대교체 요구의 열쇠는 이 의원이 쥐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정면 대응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지만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지금은 실험적인 리더십보다는 실제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검증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 의원 측근으로 꼽히는 한 야권 인사는 “세대교체론 요구는 선당후사(先黨後私)가 아닌 선사후당(先私後黨)에서 나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2년 뒤 총선에서의 공천을 염두에 둔 밥그릇 싸움에 세대교체라는 명분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 속도전친명 대 비명 간 계파 갈등이 세대교체론으로 번진 가운데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전당대회준비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장에 각각 4선 안규백 의원과 3선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다. 안 의원은 민주당 내 정세균계 좌장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 의원은 친문으로 분류된다. 민주당 비대위 관계자는 “두 중진 의원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꼽히는 만큼 우선은 계파 간 큰 반발이 없는 분위기”라며 “향후 전준위원과 선관위원 구성에도 시비가 없도록 인선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4 03:00
金 “盧, 통합 강조하셨을 것” 權 “채찍질 참으셔야”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방문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가진 오찬에 이은 두 번째 전 대통령 부인 예방이다. ‘조용한 내조’를 표방해 온 김 여사가 공식 활동을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한 뒤 권 여사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김 여사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자신과 함께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린 일화를 언급했다. 이에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화답했다. 김 여사는 “국민통합을 강조하신 노 전 대통령을 모두가 좋아했다”며 “노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너(윤 대통령)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어라’라고 말해주셨을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여사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권 여사는 김 여사에게 “정상의 자리는 평가받고 채찍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많이 참으셔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 김 여사는 “현충원에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빗물을 닦아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권 여사의 덕담에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답했다. 권 여사는 마지막으로 “영부인으로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여사는 “자주 찾아뵙고 가르침을 듣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사진이 팬카페에서 먼저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에 “앞으로 사진을 훨씬 더 많이 보내드리도록 관리를 잘하겠다”라고 답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2022-06-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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