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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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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6-03-16~2026-04-15
정치일반30%
남북한 관계30%
대통령16%
경제일반8%
사건·범죄3%
칼럼3%
국제정세3%
외교3%
국제일반3%
미국/북미1%

  • 金총리 “선거기간 AI 허위정보 최대한 엄중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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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선거 기간 AI 악용한 허위정보 엄중히 처벌”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이번 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를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 앞에 서 있다”며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하여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에도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관련해서 입건된 사례가 여러 건 있고 4년 전 지방선거 대비해 흑색선전이 50% 정도 더 늘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사이비 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과학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선거 관련 가짜뉴스의 유포 경로를 신속·정밀하게 추적하는 등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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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정부 사용자성 관련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둘러싼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사용자성을, 책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완돼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지자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범위 제한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민간 영역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나 장관, 대통령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총리는 “(노란봉투법은) 오랫동안의 논쟁을 거쳐 이제 시작됐고 이제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부분을 포함해 사례를 축적해 가면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용자성) 요구가 초기에 느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고, 결정은 요구만큼 다 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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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왕이 만나 “전략소통 강화”… 美中 정상회담앞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북한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사회주의 중심의 조중(북-중)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 부장의 방북은 6년 7개월 만이다. 왕 부장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한 데 이어 김 위원장과도 만나면서 북-중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의제 사전 조율 및 대미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金 “대만 등 영토 완정 입장 지지” 1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왕 부장을 만나 “북한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만 등의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완전히 정리해 다스림)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간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북-중은 핵실험이나 해외 정상과의 회담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의견 교환을 ‘전략적 소통’으로 표현해 왔다. 왕 부장은 “중조(중-북)는 각자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중대한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 세력에 공동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긴밀히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중조 전통 우호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왕 부장은 전날 환영 만찬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조선이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성과들은 김 위원장의 현명한 영도를 따라 조선인민이 근면성과 지혜를 발휘한 결실”이라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中,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 나설 가능성 이번 왕 부장의 방북은 최근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사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밀착하면서 상당 기간 북-중 관계가 소원했으나 지난해 9월 김 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방북 등으로 관계 회복을 본격화했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에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병광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고 뒷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전후 왕 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중 관계를 다져 놓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왕 부장이 한국이 중국에 제시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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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中왕이에 “고위급 교류 강화”…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밀착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0일 북한을 찾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사회주의 중심의 조중(북-중)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밝혔다. 중국 외교수장인 왕 부장의 방북은 6년 7개월 만이다. 왕 부장은 전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김 위원장과도 만나면서 북-중 밀착 관계를 과시했다. 왕 부장의 이번 방북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의제 사전 조율 및 대미 협상력 강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金 “대만 등 영토 완정 입장 지지”10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 이날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왕 부장을 만나 “북한은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이념과 4대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대만 등 문제에서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정당한 입장과 모든 노력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간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북-중은 핵실험이나 해외 정상과의 회담 등 중요 현안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의견 교환을 ‘전략적 소통’으로 표현해 왔다.왕 부장은 “중조(중북)는 각자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중대한 국제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서방세력에 공동 대응해 국익을 수호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왕 부장은 “중국은 북한과 함께 양당과 양국 최고 지도자의 중요한 합의를 이행하고, 긴밀히 교류하며, 실질적인 협력을 촉진하여 중조 전통 우호에 새로운 시대적 의미를 부여하기를 원한다”고도 했다.왕 부장은 전날 환영 만찬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력의 가증되는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조선이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에서의 새로운 성과들은 김 위원장의 현명한 영도를 따라 조선인민이 근면성과 지혜를 발휘한 결실”이라고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中,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 나설 가능성이번 왕 부장의 방북은 최근 북-중 간 여객열차와 중국 항공사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이 재개되며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북-러 관계가 밀착하면서 상당 기간 북-중 관계가 소원했으나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의 방북 등으로 관계 회복을 본격화했다. 특히 왕 부장의 방북이 다음 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만큼 회담 의제에 대한 사전 의견 교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국에는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병광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중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을 끌어안아야 된다는 현실적 필요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북-미 관계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이고 뒷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취지”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북-미 대화’ 중재자 역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전후 왕 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중 관계를 다져 놓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과 대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이라며 “왕 부장이 한국이 중국에 제시한 북한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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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권오혁]‘주애 후계설’로 가늠될 대북 휴민트 역량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확산되던 2008년 9월 12일. 정부 고위 인사가 “(김 위원장이) 스스로 양치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다”라는 첩보를 흘렸다. 실제로 뇌출혈로 위독한 상태였던 김정일은 건강을 회복해 3년 뒤인 2011년 12월 사망했다. 옆에서 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김정일의 동향이 공개된 것을 두고 고급 정보원을 숙청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역으로 북한의 최고 기밀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고급 휴민트(HUMINT·인적 정보)가 존재했다는 점은 인상적이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사실상 후계자로 지목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이 주애에 대해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판단한 데 대한 근거를 묻는 질문에 “단순하게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 원장의 설명은 주애가 후계자로 내정됐다는 판단의 배경에 휴민트나 도청 등 복수의 첩보가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북한 지도자의 동향이나 후계 구도와 관련된 분석에 고급 휴민트를 통한 교차 검증은 필수다. 30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한 정일천 전 국정원 국장은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오래전에 김정은이 군 고위급 장교들 앞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충성해야 할 사람’이라며 주애를 후계자처럼 소개했다는 첩보가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후계 구도에 대한 국정원의 판단에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대북 휴민트의 역량 약화와 무관치 않다.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당국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의 대북 휴민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한다.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 기조가 수시로 바뀌면서 휴민트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단이다. 결정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국경이 봉쇄되고 2024년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태까지 터지면서 대북 정보망은 큰 타격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군 정보기관의 기능이 축소되는 악재도 겹쳤다. 한 대북 소식통은 “지금은 대북 휴민트 자체가 다 망가진 상태여서 주요 첩보 현장인 중국 동북 3성에서는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스파이, 공작원 등으로 불리는 휴민트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자칫 정보원의 신분이 노출되면 수년간 공들여 쌓아둔 네트워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나 역공작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인공위성과 정찰기 등 첨단 장비를 통한 테킨트(TECHINT·기술정보), 북한 내부통신을 감청해 얻는 시긴트(SIGINT·신호정보)의 높아지는 활용도에도 ‘살아 있는 정보’인 휴민트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다.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작전에서도 오랜 시간 축적된 정보망과 휴민트는 표적을 정확히 찾아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외교부와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인내심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고 했다. 바늘구멍을 찾는 일은 정보력에서 시작된다. 아무리 기술이 진보해도 핵심 정보의 마지막 퍼즐은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권오혁 정치부 기자 hyuk@donga.com}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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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무인기 유감 대범” 하루만에… “분명한 경고, 韓 희망섞인 해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공식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긍정 평가한 지 하루 만인 7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는 분명한 경고로, 한국이 희망 섞인 해몽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내놓은 담화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내 각계 분석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상들 사이 호상(상호)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소리를 한다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담화를 내놓은 것. 전날 김여정에 이어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 부상의 연쇄 담화를 두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집중하되, 한국과의 대화는 계속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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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국 개꿈같은 소리”… 남북관계 진전 해석에 찬물

    북한은 7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며 “담화의 주제의 핵은 재치 있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2월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뒤바뀐 북한의 태도를 두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 만에 “개꿈 같은 소리”, 조롱 담화 낸 北 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내고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인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 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7일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한 것. 장 부상은 또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며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 안전하게 살려면 재발을 막아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어떠한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의 잇단 담화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 체제하에서 냉정하게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간 측면도 있는데 그걸 찾아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주도권 노린 포석 분석도 다만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간 데 대해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긴장 관리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은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태 유감 표명엔 “상식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 선 위협을 쏟아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중동사태를 보면서 적대적인 고립적 태도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전쟁 이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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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솔직하고 대범하다” 긍정 평가 하루 만에 장금철 “韓 분석 참으로 가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의 ‘무인기 유감’ 공식 표명에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긍정 평가한지 하루 만인 7일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담화는 분명한 경고로, 한국이 희망섞인 해몽을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장금철 장금철 북한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은 이날 오후 11시 10분경 내놓은 담화에서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내 각계 분석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정상들 사이 호상(상호)의사 확인‘으로 받아들이며 개꿈소리를 한다면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가 “이번 남북 간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자 남북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담화를 내놓은 것. 전날 김여정에 이어 과거 대남 관계를 담당한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 부상의 연쇄 담화를 두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굳히면서 남북 관계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방중을 앞두고 상황 관리에 집중하되, 한국과의 대화는 계속 거리를 두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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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장금철 “김여정 담화는 재치있는 경고…韓 희망 섞인 해몽” 조롱

    북한은 7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전날 담화를 두고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데 대해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담화의 주제는 핵은 재치있는 경고”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을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여정을 통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지 하루 만에 남북 관계 개선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담화를 내놓은 것이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도 했다. 2월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한국을 ‘제1 적대국’으로 규정한 가운데 ‘적대적 두국가’ 정책은 불변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루 만에 뒤바뀐 북한의 태도를 두고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루만에 “개꿈 같은 소리”, 조롱 담화 낸 北장금철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7일 담화를 내고 “한국 측이 우리 정부의 신속한 반응을 놓고 ‘이례적인 우호적인 반응’, ‘정상들 사이의 신속한 호상의사확인’으로 받으들이며 개꿈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 역시 세인을 놀래우는 멍청한 바보들의 희망섞인 해몽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날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 “주제의 핵은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김여정은 전날 담화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대해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며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가 7일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자 이를 ‘희망 섞인 해몽’이라고 조롱한 것.장 부상은 또 “내가 읽은 담화의 속내를 일깨워주고자 한다”며 “안전하게 살려면 이렇게 속직하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뻔뻔스러운 것들 무리 속에 그래도 괜찮게 솔직한 인간도 있었는데”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가장 적대적인 적수국가인 한국의 정체성은 당국자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든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여정이 담화에서 “어떠한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데 이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북한의 대남 정책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북한의 잇단 담화를 두고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한반도 질서를 자신들이 설정한 ‘두 국가 관계’로 끌고 가려는 치밀한 계산이 내포돼 있다”며 “‘적대적 두 국가’ 체제하에서 냉정하게 국경 관리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는 한국이 먼저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간 측면도 있는데 그걸 찾아오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남북관계 주도권 노린 포석 분석도다만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를 이어간데 대해선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피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려는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긴장 관리에 집중하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김여정은 2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사태 유감 표명엔 “상식적 행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선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 선 위협을 쏟아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북한이 중동사태를 보면서 적대적인 고립적 태도보다는 대외적으로 유연한 입장으로 대응하면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 전쟁 이후 핵을 보유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관심이 쏠릴 수 있는 부분에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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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주애, 후계 준비과정 아닌 후계자”

    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를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이 올 2월 “(주애가) 현재 후계자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북한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 국정원은 주애가 최근 탱크를 직접 조종하는 등 군사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사격 모습에 대한 최초 공개, 그리고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통해서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전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검정 가죽 재킷 차림의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권총 사격을 하고, 신형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표현했다”면서 “단순하게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이전에는 지도자로 내정돼 있다거나 훈련 중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여성 후계자라는 표현을 썼다”며 “후계자 준비 과정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정원) 표현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주애를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로 평가했으나 2월 정보위에서 “후계자 내정 단계”라고 했다. 2013년생으로 알려진 주애는 2022년 11월에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김 위원장과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공개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정원이) 김여정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는 것이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2월 9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부부장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실질적인 권력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가 실제 보고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또 대남 관계를 담당했던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금철이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으로 보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대남 총괄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축소·개편해 만든 조직이다. 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에 대해 “소극적 평화와 안정 유지에 우선을 두고 있고, 대화·협력·교류를 통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대미·대남 관계에 물꼬가 틔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서 국정원은 북한이 중동 전쟁 이후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한 데 대해선 “탄소섬유를 이용한 동체 경량화를 통해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기술 진보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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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김주애 후계 서사 구축 가속화”

    국가정보원이 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를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보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과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밝혔다. 국정원이 올 2월 “(주애가) 현재 후계자 내정 단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힌 지 두달만에 북한 후계구도를 공식화한 것. 국정원은 주애가 최근 탱크를 직접 조종하는 등 군사 행보를 보이는 데 대해서도 “여성 후계자에 대한 의구심을 희석하고 후계 서사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최근 주애는 국방 분야 위주로 등장을 하고 있다. 특히 사격 모습에 대한 최초 공개, 그리고 후계자 시절 김정은을 오마주한 형태인 탱크 조종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통해서 군사적 비범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박 의원과 이 의원은 전했다. 북한 매체는 지난달 검정 가죽 재킷 차림의 주애가 김 위원장과 함께 권총 사격을 하고, 신형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모습 등을 공개한 바 있다.이 의원은 “주애를 후계자로 보는 게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대해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계자로 봐도 될 것 같다고 표현했다”면서 “단순하게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이전에는 지도자로 내정돼 있다거나 훈련 중이라는 표현이었는데 오늘은 여성 후계자라는 표현을 썼다”며 “후계자 준비 과정이 아니라 후계자로서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정원) 표현에 주목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지난해까지 주애를 “후계자 수업 중” “유력한 후계자”로 평가했으나 2월 정보위에서 “후계자 내정 단계”고 했다. 2013년생으로 알려진 주애는 2022년 11월에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최초로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김 위원장과 동행하는 모습이 자주 공개되고 있다.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과 관련해 이 의원은 “(국정원이) 김여정은 실질적인 권력이 없다는 것을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라고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2월 9차 당대회에서 노동당 부부장에서 총무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실질적인 권력에 특별한 변화는 없다’가 실제 보고 내용”이라고 해명했다.국정원은 또 대남 관계를 담당했던 통일전선부장 출신 장금철이 외무성 1부상 겸 10국장으로 보임됐다고 공식 확인했다. 10국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뒤 대남 총괄 부서인 통일전선부를 축소·개편해 만든 조직이다.국정원은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에 대해 “소극적 평화와 안정 유지에 우선을 두고 있고, 대화·협력·교류를 통한 적극적 평화로 나아가지 않고 있다”며 “대미·대남 관계에 물꼬가 틔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조직과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과 좋게 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등 표현을 쓴 데 대해서 국정원은 북한이 중동 전쟁 이후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탄소섬유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한 데 대해선 “탄소섬유를 이용한 동체 경량화를 통해 다탄두 탑재할 수 있는 기술 진보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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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 이어 日선박 2척 호르무즈 해협 통과, 한국 26척 그대로… “선박별 상황 달라”

    이란이 자체 기준을 바탕으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갇힌 선박들을 선별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 선박들이 3, 4일(현지 시간) 연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뒤 튀르키예, 인도, 중국, 파키스탄 등 상대적으로 우호 관계인 나라의 선박 일부만 해협 통과를 허용했다. 하지만 2일 프랑스에 이어 3, 4일 일본 선박을 통과시키면서 호르무즈 선박 통항 방침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한국 선박 26척(선원은 총 173명)이 갇혀 있다. 4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의 선박이 이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상선미쓰이는 “해당 선박은 인도의 관계사가 보유한 유조선이었다”며 “선박과 승무원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3일에도 상선미쓰이의 파나마 선적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이 일본 선박 중 처음으로 호르무즈를 빠져나왔다. 이에 따라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후 해협 내 묶여 있는 일본 선박은 43척으로 줄었다. 이란은 2일엔 서유럽 선박 중 처음으로 프랑스 해운 대기업의 컨테이너선 ‘CMA CGM 크리비’호를 통과시켰다. 5일 한국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 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 다른 상황”이라며 “정부는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선사의 입장도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선미쓰이 선박 2척의 통과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부 간 협상이 아닌 선사의 자구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서구권이나 친서방 국가들 중 명시적으로 정부가 나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전쟁을 계기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전략적 가치를 확실히 깨달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제위기그룹(ICG)의 이란 전문가 알리 바에즈는 로이터통신에 “이란은 이제 해협 장악을 통해 세계 에너지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이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미국은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으려다 오히려 이란에 ‘대량교란무기’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재 미 정보 당국은 이란이 해협 조기 개방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무력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은 리스크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군이 이란 남부 해안을 점령해도 이란군이 내륙 깊숙한 곳에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어서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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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佛 선박 호르무즈 통과에…외교부 “선박-국가별 조건 다른 상황”

    정부가 일본·프랑스 등 외국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데 대해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5일 밝혔다. 각 선박마다 국적, 소유주 등 제반 여건 다른 만큼 통항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는 5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들의 국적, 소유주, 운영사, 화물성격, 목적지, 선원 국적 등이 다양하여 해당 선박 및 국가별 조건이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3,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일본 해운사 상선미쓰이 관련 선박 2척의 경우 오만 기업과 공동 소유하거나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선박이다. 프랑스 선주 소유의 컨테이너선 1척도 2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구체적인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정부 간 협상이 아닌 선사가 자구책을 모색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정부는 이번 선박 통과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까지 서구권이나 친서구권 국가 중 명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온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 정세가 여전히 불안한 만큼 선박·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관련국들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선박·선원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이를 감안한 선사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며 “관련 국제규범 등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선박에 대한 자유로운 항행·안전 보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관련국들과 소통·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기 중인 국내 선박들의 선사들도 당장 개별적으로 선박을 빼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아 정부도 이란과의 통행 관련 직접 협상보다는 주요 국가들과의 다자 틀에서 항행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기준 호르무즈 해협 내에 고립된 국내 선박은 총 26척으로 선원 173명이 대기 중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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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장쩌민 방한 추진에…北 “우리도 대만과 수교 검토” 반발

    “조·러(북·러) 협약 중 군사조항이 더 이상 실천 불가능한 조항임은 공개된 비밀(open secret)이다.”1995년 7월 한-러 정책협의회에서 러시아 외교부 당국자가 반기문 당시 외교부 정책실장에게 한 말이다. 이 당국자는 “현재의 북-러 관계가 과거의 이념적 관계에서 실용적 관계로 변화됐다”고도 했다. 외교부가 31일 공개한 1995년 생산 외교문서 2621권, 약 37만 쪽에는 1996년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 전후 한국 정부의 집요한 외교전, 장쩌민(江澤民) 당시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둘러싼 북-중 신경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발언, 미국의 대한(對韓) 통상 압박 등이 담겼다. 정부는 생산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를 매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제33차 공개다. 다만 국가안보와 대외관계 등을 이유로 일부 민감 문서는 재분류돼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 韓 설득에 러, 북러 군사동맹 조약 폐기이번 문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는 러시아가 소련 시절 북한과 맺은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폐기하는 과정이다. 이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공로명 당시 외무부 장관은 1995년 5월 알렉산드르 파노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이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러 관계 발전을 위해 조약 개폐(改廢)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집요한 설득이 거듭되자 러시아는 같은 해 6월 주러 한국 공사를 초치해 “조약 개폐 문제에 간섭적 태도를 보인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1995년 9월 북한에 조약 폐기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조약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조약은 이듬해 공식 폐기됐다. ● 北 “中 주석 방한 땐 대만 수교”…북중 갈등 노출중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이었던 장 주석의 1995년 11월 방한을 둘러싼 북-중 갈등도 드러났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한중 우호 관계를 감안해 오사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방한을 추진했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APEC 이후 방한을 주장했다. 중국 군부 등 보수 세력도 중국 외교부가 북-중 특수관계를 무시한 채 한국과의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한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측은 “장 주석이 방한하면 시기와 무관하게 북한의 불만은 마찬가지”라며 중국을 설득했고, 결국 장 주석은 APEC 이전인 11월 13∼17일 한국을 찾았다. 북한은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1995년 5월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이 평양에서 북한 외무성 산하 연구소 측과 회의했을 때, 북한 측은 “중국과 한국이 고위인사 교류를 하는데 북한은 왜 대만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느냐”고 따졌다. 이어 “보도된 대로 올해 11월 장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대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대만과의 외교관계 수립까지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지 3년 만에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하자, 북한이 대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북-중 특수관계를 상기시킨 것이다. 중국은 방한 직전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이 주최한 노동당 창당 50주년 리셉션에 장 주석이 직접 참석하는 등 북한 달래기에도 공을 들였다. 장 주석 방한 기간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에선 일본 과거사 문제가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한중은 애초 일본이나 미중 관계 등 제3국 문제는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서 빼고 비공식 석상에서 의견을 나누기로 조율했다. 그러나 일본 각료들의 식민지 지배 정당화성 발언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자가 일본 과거사 문제를 묻자 장 주석은 “일본으로 하여금 역사를 똑바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고, 김 대통령은 “건국 이래 일본에서 30회 이상 이러한 망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버르장머리를 고쳐 주어야 한다”고 즉흥 발언했다. 이후 한중 양국은 각각 일본 정부에 “공동 대응 의도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 YS, 삼풍 참사에 “공업화 과정의 불가피”문서에는 김 대통령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관련 논란의 발언도 포함됐다. 삼풍백화점 참사 다음 날인 1995년 6월 30일 청와대에서 남태평양 도서국가인 바누아투공화국의 막심 칼롯 코르만 총리의 예방을 받은 김 대통령은 참사 관련 위로 서한을 받고 “사건이 없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지나치게 보장돼 있고 민주주의가 발달돼 있어 언론들이 너무 많이 과장되게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미국에서는 7분에 살인사건이 1건씩 발생하고 있으나 미국 언론들이 7분만에 1건씩 발생하는 사건을 전부 다 보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대통령은 참사 약 한 달 뒤 미국에서 워런 크리스토퍼 당시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삼풍백화점 사고 희생자에 대한 조의 표시에 대해 “우리는 유교적 풍속 때문인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모두 대통령 책임인 것으로 돌리는 잘못된 관습이 있는데 최근 이러한 경향이 변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됐다. ● 클린턴 재선 앞둔 美, 강관·자동차 시장 동시 압박경제 분야에선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앞둔 미국이 1995년 한국에 강관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동시에 압박한 흐름이 상세히 담겼다. 미국 강관수입협회(CPTI)는 6월 1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 청원을 내고, 한국 정부가 포스코를 통해 강판 가격을 낮게 유지해 한국산 강관에 원가 우위를 줬으며 유럽 쪽에는 사실상 비공식 세이프가드를 걸어 물량이 미국으로 몰리게 했다고 주장했다. 외교문서에는 이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직후 새 규범 위반을 내세운 사실상의 대한(對韓) 통상공세로 보는 한국 정부의 인식이 담겼다. 자동차 분야 압박도 만만치 않았다. 1995년 1∼8월 실무협의 문건에는 미국이 한국 시장의 배기량세, 세무조사, 안전기준, 할부금융, 광고 제한 등을 문제 삼으며 개방을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주미대사관은 같은 해 5월 미국이 일본 자동차를 상대로 301조 발동에 나선 직후 한국 압박이 더 거세졌고, 이를 클린턴 대통령의 재선용 ‘자동차 3주(미시간·미주리·오하이오)’ 전략과 연결해 분석했다. 한국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무협의를 늦추며 시간을 벌었고, 9월 한미 자동차 협상에서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WTO 불제소와 슈퍼301조상 우선협상대상국(PFCP) 지정 제외를 요구했다. 결국 9월 28일 협상 타결 뒤 미국은 한국을 PFCP 지정에서 뺐다. 외교부가 국익과 대외관계를 고려해 거리 이름 변경을 막는 등 애써온 사실도 드러났다. 1995년 말 국내에서 서울 강남 테헤란로를 ‘무역의 거리’ 등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자, 이란은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로’가 1977년 양 도시 자매결연에 따라 붙은 상징적 이름이라며 일방적 변경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한-이란 기존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서울시에 현 명칭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울 서초구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볼 수 있다. 4월 이후에는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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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복지예산 필수 빼고 10% 감축… AI-지방-양극화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면서 올해 절감액 27조 원을 넘어서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처음으로 의무지출을 10%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데 이어 재량지출 감축 목표도 높였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돈을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및 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쏟아붓는다. 30일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 지출 구조조정 기준 및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지출 구조조정 기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함께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5월 말까지 예산요구안과 지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 기획처에 제출하고, 기획처는 이를 심사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정부 예산안으로 제출한다.● 나랏돈 지출 원점에서 재검토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는 지출 구조조정 기본 원칙은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각 부처 핵심 과제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복적으로 기한을 연장해 온 한시·일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정부는 필수 소요 사업을 제외한 재량지출은 15%, 의무지출은 10%를 줄이기로 했다. 의무지출은 국채 상환, 기초연금 등 법령에 따라 지출 대상과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이고, 재량지출은 도로 건설 등 정부가 예산 편성 시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전체 사업 수의 10%를 폐지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감축액(27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의무지출은 예산을 감축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연관돼 있는 데다, 정부 중점 투자 분야와도 연관돼 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 727조9000억 원 중 의무지출은 387조7000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의무지출이 2029년 465조7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의무지출이 복지 성격을 띠고 있더라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줄일 수 없는 복지사업은 모수에서 제외한 뒤 10%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예산은 가급적 신축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고정된 의무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의무지출 목적별로 성과, 중요성 등을 분석해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800조 원 육박할 듯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이재명 정부의 5대 경제 대전환 과제를 추진하는 데 투입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가 예산 편성 전 과정을 온전하게 주관하는 첫 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편성 지침으로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지출 구조조정을 하지만 총예산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8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예산 727조9000억 원에 정부가 현재 편성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영한 뒤 기존에 계획된 증가율 5.0%를 적용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산술적으로 790조 원을 넘어선다. 정부는 예산 편성 막판에 총예산 규모를 확정한다.내년도 예산은 △인공지능 전환(AX) 등 국가 성장 패러다임 전환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 주도 성장 △세대·산업·계층 간 양극화 완화 및 저출생 대응 △안전·평화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된다.정부는 AI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AX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조성 확대 및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로 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투자 여건을 마련한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통합 지방정부에 연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의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올해 예산에서 시범 실시했던 재정 사업 지방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수도권으로부터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교육 분야에서는 거점 국립대가 교육·연구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성장엔진과 관련된 특성화 단과대, 연구원 등을 집중 육성한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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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적극 재정… 예산안 800조 육박할 듯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한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30일 확정했다. 약 90조 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행정통합 등 지방 주도 성장과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은 800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산된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영계획상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올해(727조9000억 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 원이다. 이란 전쟁 여파로 추진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규모까지 감안하면 올해 총지출은 753조 원이고 내년 예산안도 79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해온 정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재량지출 340조 원, 의무지출 388조 원)으로 적용하면 감축 규모는 약 90조 원에 이른다.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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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국제유가 120~130달러 되면 민간도 차량 5부제 검토

    정부가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민간에 자동차 5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9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배럴당 100∼110달러 수준인 국제유가가 120∼130달러 선으로 오르면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질 경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 안보 위기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눠 발령한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부로 두 번째 단계인 ‘주의’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최근 국제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주요 지표인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5월분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27일(현지 시간) 전 거래일보다 각각 4.2%, 5.5% 오른 배럴당 112.57달러, 99.64달러에 마감했다. 국내 기름값도 덩달아 뛰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반 기준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14.46원으로 전날보다 17.86원 올랐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900원을 넘어선 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날 서울 주유소의 경유 평균 판매가격 역시 L당 1893.10원으로 전날보다 15.88원 상승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0시부터 정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경유 모두 1차 최고가격보다 210원씩 올린 1934원, 1923원으로 지정했다. 동시에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지만 최고가격 산정에 반영되는 국제유가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름값이 상승했다. 이르면 이번 주 서울 휘발유값이 L당 2000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향후 국제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경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동차 요일별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원 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차량 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국민 생활필수품 수급 차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중동발 물품 수급 차질이 국민 생활 필수 품목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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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새 고체엔진 시험… 美에 ‘이란과 다르다’ 메시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이용한 대출력 고체엔진 지상분출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신형 엔진의 개발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 군 관계자는 “다탄두 ICBM에 사용될 보다 강력한 엔진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은 이란, 베네수엘라와 다르다. 우릴 건드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날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 강력한 ICBM 엔진 공개한 北, “이란과 다르다”김 위원장은 엔진시험 참관 자리에서 “국가의 전략적 군사력을 최강의 수준에 올려세우는 데서 실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이 시험은 전략무력의 현대화에 관한 국가전략과 군사적 수요조건에 충분히 만족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공개한 신형 고체엔진은 다탄두 ICBM용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화성-20형’ ICBM에 장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신형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이 2500kN(킬로뉴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지상분출 시험을 한 차세대 ICBM용 고체엔진의 최대 추진력(1971kN)보다 26%가량 더 강력하다. 이는 약 250tf(톤포스·250t을 밀어 올리는 추력)에 해당돼 북한이 지금껏 공개한 고체엔진 가운데 최고 위력이다. 군 소식통은 “추진제 연소 면적의 확장 등 엔진을 개량했거나 고성능 추진제를 사용한 걸로 추정된다”고 했다.엔진 출력이 커질수록 ICBM의 사거리는 늘어난다. 이미 미 본토 대부분이 사정권에 포함되는 1만5000km급 ICBM을 개발한 북한이 더 센 출력의 고체엔진 개발에 몰두하는 건 다탄두 ICBM의 고도화로 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최강의 핵전략무기체계’라고 주장하는 화성-20형은 3개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한 ‘다탄두 각개목표 재진입체(MIRV)’ ICBM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한미 당국은 보고 있다. MIRV는 한 발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가 각각의 개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 미사일 한 발로 워싱턴과 뉴욕 등 주요 도시를 동시에 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탄두 수가 많을수록 한 번에 더 많은 표적을 때릴 수 있고, 가짜 탄두로 적국 요격망도 돌파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의 다탄두 탄도미사일은 일부가 미국과 이스라엘 요격망을 뚫고 목표를 타격한 걸로 알려졌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무력화와 전 지구권 타격 능력을 갖춘 다탄두 (ICBM의) 확보 의지를 북한이 내비친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란과는 다르다’는 북한의 전략적 지위를 재환기하는 효과도 노렸을 것”이라고 했다.● “러 기술 지원 가능성” 일각에선 북한이 과거 엔진 시험 후 ICBM을 시험발사한 전례를 볼 때 화성-20형의 시험발사 수순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2024년 10월 31일 화성-19형 발사 이후 지금까지 ICBM을 쏜 적이 없다. 신형 엔진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가 기술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신형 ICBM 엔진 개발에도 러시아가 북한군의 파병 대가로 부품 개량과 체계 통합 등 기술을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진영승 합참의장(공군 대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화성-20형 개발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 장갑무기연구소에서 진행한 신형전차의 능동방호체계 검열 시험도 참관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신형 전차가 대전차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요격하는 모습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 직속 특수작전훈련부대 전투원들의 훈련 실태도 점검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여성 특수부대원들에 대한 격려를 건넸다는 점을 부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내 ‘여성 군인’들의 위상 강화와 더불어 남녀를 가리지 않는 전민 항전 태세와 특수전 요원의 저변 확대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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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北인권결의안… 정부, 공동제안국 참여

    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28일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30일(현지 시간)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29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내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을 두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맞붙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참여를 재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순 마감된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에서는 (북한인권 결의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보는데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정부 내 ‘자주파’ 그룹에서는 표결 불참을 통해 남북 간 대화 가능성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할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대로 보고, 경제 협력 등 다른 분야와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것”이라며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한미 관계, 여론의 움직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가 2024년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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