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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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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06-15~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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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배임죄 완화 추가입법 착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발’ 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전날(14일)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가 입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룰’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날 상법상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같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배임죄 관련 법안은 추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달 3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배임죄 등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원내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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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호 “한동훈 당권 신중해야…‘닥치고 反韓’ 있는게 현실”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14일 자당 혁신위원회가 인적 청산과 관련한 말을 뒤집은 데 대해 “길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내년 6월 치뤄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TK(대구·경북) 지지율이 급락한 데 대해선 강한 우려를 표했다. 또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신중론’을 견지했다. 신 전 부총장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청산을 사실상 거부하는,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술 마시고 호가호위하면서 제대로 쓴소리 못한 사람이 인적 쇄신 0순위다’(라고 했다). 이게 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갈팡질팡, 좌충우돌 그래서 한마디로 길을 잃었다고 본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9일 취임할 당시 인적 쇄신 필요성에 대해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특정인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전날에는 ‘당원들을 절망과 수치심에 빠지게 한 8가지 사건’을 지목하며 여기에 연루된 인사 모두가 인적 쇄신 대상자라고 했다. TK(대구·경북)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선 부정적 신호로 봤다. 신 전 부총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어게인 2018’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 있었다”며 “2018년 지방선거에선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 다 졌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게인 2018’이 아니라 대구 경북마저도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K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7%로 일주일 전에 비해 8%포인트 급락했다.(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어게인 2018’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뤄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15개 광역단체장’ 확보를 의미한다.신 전 부총장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한동훈만 나오면 닥치고 반(反) 한동훈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현실”이라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 집회 등에서 ‘이재명(대통령이) 밉지만 한동훈(전 대표) 그 놈이 더 밉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다”며 “진영 논리보다 한 전 대표에 대한 혐오가 증오가 더 상위 가치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오면 ‘반탄’(탄핵 반대)파와 ‘찬탄’(탄핵 찬성)파가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를 도와주고 있는 인간관계에서 보면 7대 3, 8대 2 정도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날 시작됐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 우선순위로 꼽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진행 중이다. 신 전 부총장은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16일에는 ‘논문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일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열린다. 신 전 부총장은 “내가 쓴 논문이라고 정면 돌파하던데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이 교수의 논물을 표절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당은 낙마 없이 전원 통과를 희망사항으로 꼽고 있다. 신 전 부총장은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부메랑으로 정권을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했다. 7월 14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네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모시고 오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신지호: 안녕하세요.▷ 권오혁: 국민의힘 혁신위 이야기 아까도 저희가 이제 평론을 부탁해에서도 했었는데 이어서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2차 혁신안을 발표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동안 있었던 당내 8가지 중대 과오를 언급하며 잘못하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권오혁: 뭐 8가지를 사실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대선 패배, 두 번째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세 번째는 전당대회 직후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네 번째가 계엄 직후 대통령 관저 시위에 참여한 국회의원 40여 명, 그리고 다섯 번째 당 대표 가족 연루 당원 게시판 사건, 여섯 번째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공천 관련 관행 무시, 일곱 번째 특정인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여덟 번째 무엇보다 대통령과 밥 먹고 술 먹고 다닌다는 얘기를 밖에서 하면서 호가호위하신 분들이 그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국정 운영이 왜곡되는 것을 방치하고 더 키웠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몇 가지 주요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2번 3번은 이제 대선 기간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후보 교체를 둘러싼 내용인데 이게 포함이 돼 있고요. 탄핵 국면에서 불리한 대선이었다고 해도 지지자들마저 떨어져 나가게끔 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사과 항목에 들어간 거 잘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저는 일단 각론을 얘기하기 전에 총론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범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윤희숙 혁신위가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윤희숙 혁신이 이게 야마인 것 같습니다.▷ 권오혁: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신지호: 왜냐하면요 사람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할 때는요 하고 싶은 일은 많죠. 8가지를 쭉 나열을 했어요. 이 8가지가 뭐 경중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 나름대로 중요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이슈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현명한 사람은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현재 주어진 여건으로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분간을 합니다. 8가지는 다 하고 싶은 일인 것 같아요. 윤희숙 혁신위가 이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회의 전권이 주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어저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 언론에 인터뷰한 걸 봤더니 목요일에 윤희숙 혁신위 1호 안건이 채택이 됐고, 그다음 날 2호 안건 1호 안건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최고위원을 폐지하고 하는 그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쏟아낸 들 무엇하랴. 결국 송언석 비대위가 OK 안 해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질러보고 질러봤는데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8가지나 이렇게 나열할 게 아니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또 당내 상황을 봤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제가 길을 잃었는가. 일주일도 안 돼서 전임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최소한의 인적 청산 요구라고 해서 쌍권에 대한 조치를 얘기했는데 송언석 지도부가 거부를 하면서 결국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후임으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들어섰는데 이분은 누구에게도 누구를 치라고 하는 칼자루를, 칼자루가 이렇게 부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사실상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어제 얘기는 뭐 윤 전 대통령과 친구 술 친구 하면서 호가호위하면서 제대로 쓴소리를 못한 사람이 인적 쇄신의 0순위다 이게 뭐죠? 갈팡질팡해 좌충우돌 그래서 한마디로 길을 잃었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사실상 실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8가지를 꺼내들어도 실제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호에만 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뭐 그러면 어쨌든 부총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8가지 중에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 좀 해야 된다라는 걸 꼽아주신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신지호: 그러니까 몇 가지만 딱 집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 그런데 단순히 사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저는 계엄 관련해서는 이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자유 헌정질서 수호입니다. 저는 완전 그 반대라고 봐요.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한 게 윤석열의 비상계엄이었다. 그러니까 파면된 것 아니냐 헌법재판소에서 8 대 0으로 앞으로 이제 내란죄 특검 수사 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건 자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파괴한 거다. 의도하고는 무관하게 윤석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법치 국가고 그런 걸로 봐서는 오히려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뼈저리게 참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 계엄과 관련해서는 그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탄핵 반대 활동 한 거에 대해서도 그런 계엄을 한 사람을 보위하기 위해서 1월 6일에 45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 찾아가서 이른바 윤석열 수호대를 자처한 행위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한 그게 있어야 돼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뼈저린 반성. 성찰과 반성 인정 이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입각해 갖고 인적 청산의 범위를 저는 너무 이렇게 늘 이렇게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 적어도 몇 사람은. 그게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국민들은 뭐 다른 거 뭐 당헌당규 바꾸고 어쩌고저쩌고 별 관심 없을거에요.▷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사실 8가지 사안 중에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비례 관련 오랜 관행을 깼다는 것은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당시이고 또 당 대표 가족 연루 관련 당원 게시판 사건 역시 한동훈 전 대표 관련 사건인데 사실 좀 누가 봐도 한 전 대표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지호: 이 두 가지 이슈가 나름대로 또 짚어봐야 될 이슈지만 지금 당이 처한 상황에서 이 문제가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그 중요성이 있는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윤희숙 위원장이 8가지 나열한 거 보니까. 최근에 다수의 친윤 의원들이 지금 이런 당의 위기 상황은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는 나한테 책임 묻지 마. 그 얘기거든요. 특히 친윤 중진 내지 핵심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해요. 모두의 책임이다 모두의 책임이니까 다 책임의식 느끼고 반성하더라도 같이 하고 해야지. 누구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당하게 몰아치지 마 그 얘기거든요. 어찌 보면 그런 그 친윤 중진들의 그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듯한 이 나열이다. 이 8가지는.▷ 권오혁: 말씀을 듣다 보니 사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다 보니 말씀으로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작 누가 직접 사과를 할지 약간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신지호: 그럼 이 8가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사과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숙의 논법에 따르면 그게 모두가 책임지는 길이에요.▷ 권오혁: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과를 하실 분이 나올까요?▶ 신지호: 아니 윤희숙 혁신위가 저거를 관철시킬 파워가 있습니까? 결국 변죽만 울리지 결실은 전혀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봅니다.▷ 권오혁: 사실 말씀하신 대로 8가지 항목에서는 친윤 세력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도 지목을 했었고 이런 분들의 어떤 사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반박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신지호: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윤희숙의 저런 문제 제기에 대해 굳이 뭐 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일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부 뭐 뭐 입장을 내놓거나 반발할 수는 있겠다고 보는데.▷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윤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일에 대해서 고심을 거듭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당 내부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서로 손가락질 하는 일이 전혀 필요 없게 되는 상황이 돼야 한다. 이렇게 좀 했지만 사실 말씀하셨던 혁신안 1호 안건 계엄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문에 당헌 당규 수록을 두고도 이제 나경원 의원 등 일부에서는 탄핵에 대해 반대한 것이 왜 잘못이냐 반발하기도 했고. 뭐 일단은 뭐 친윤 색채를 띤 송언석 비대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신지호: 그렇죠 그런데 저거 보면요. 결국 저희 국민의힘의 혁신은 도돌이표구나 지금 탄핵의 강이 됐든 바다가 됐든 그걸 건넌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죠? 탄핵 반대 당론 그 무효화하는 조치를 하자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거 거부했잖아요. 그거 거부했잖아요. 그다음에 후보 강제 교체 당무 감사하자 거기에 대해서 친윤들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김용태 너 그 따위 거 하려면 꺼져라, 물러나라. 그래서 김용태는 뭔가 이루지 못하고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철수 혁신위가 등장해서 최소한의 요구다. 쌍권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것도 튕겨져 나왔잖아요. 지금 윤희숙이 얘기한 8가지의 세 가지는 김용태가 두 가지 하다가 안 된 거고 하나는 또 안철수가 하려다가 안 된 거고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도돌이표예요. 도돌이표.▷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뭐 1차에 이어서 2차 안건도 계파 간의 셈법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 대표 중심의 지도 체제로 전환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친한계 일부에서도 좀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신지호: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로 보면 좀 안 맞는 거죠. 퇴행이죠. 혁신이 아니고 퇴행인 게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이제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하고 균형 아닙니까? 그 당내 민주주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과거에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저희 당이 이회창 총재라고 했어요. 그때는 총재.▷ 권오혁: 네 맞습니다.▶ 신지호: 이회창 총재님은 당 대표라는 호칭을 좀 기피를 했고, 총재라고 하는 그 명칭을 호칭을 선호해서 총재 제왕적 총재라고 그랬어요. 야당 총재 시절에 거의 모든 정권을 가진 제왕적 총재다. 당내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당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이나 이럴 때 이제 최고위원제가 도입이 됐고. 그게 견제와 균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보면 제왕적 총재 시절 이회창 시절로 돌아가자 보면 그런데 물론 봉숭아 학당이 되는 거는 문제지만 과거에 그 제왕적 총재 시절로 돌아가는 게 그 해법인가 그건 또 아니라고 봅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여러 사실 외부의 여론들이 이제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론 조사 관련된 이야기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사실 말씀 8가지가 다 시행이 돼도 지금 회복이 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들도 있는데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TK에서도 민주당에 밀리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그냥 여야 모두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도 자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러한 TK 민심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어게인 2018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당 안팎에 있었어요. 그 2018년 지방선거는 뭐냐 하면 대구하고 경북 빼놓고 다 졌거든요. 17개 광역 시도지사 선거에서 17분의 2, 17분의 15를 그 당시 문재인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근데 지금 이대로 가면 어게인 2018이 아니라 대구, 경북마저도.▷ 권오혁: 위험할 수 있다.▶ 신지호: 대구경북마저도 지금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권오혁: 그만큼 어쨌든 쇄신의 필요성이 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데 네 어쨌든 또 신지호 부총장님 저희 모셨으니까 지금 일단 한 전 대표 관련해서도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동안 이제 굉장히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라방을 좀 많이 하셨다가 최근에는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탄핵 찬성 죽는 길인 줄 알고도 안 갈 수 없었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부분은 좀 심정 변화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전략의 변화로 봐야 될까요?▶ 신지호: 무슨 변화가 아닙니다. 저도 뭐 뭔가를 써야 되겠다 하면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그건 정치인의 기본 아닙니까? 어떤 그 나라의 또 당내 주요 현안에 대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이 그 해야 될 일상적인 작업이 어떤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비교적 선명하게 밝히고 또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떤 그 공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데 기여하는 그 정치인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뭐 하루에 밥 세 끼 먹듯이 기본인데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정치인의 그 일상 활동 기본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는데 저걸 굳이 과잉 해석을 해서 전당대회 출마 를 위한 포석이다 이거는 좀 과잉 해석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김에 사실 뭐 워낙 또 한 대표와도 가까운 사이이시니까 혹시 뭐 전당 대표 출마에 대해 최근에는 좀 들으신 직접적으로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신지호: 본인 스스로가 뭐 어느 날 생각해 보면은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당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더라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데 지금 본인을 도와주고 있는 그 인간관계에서 보면은 한 뭐 7 대 3, 내지 8 대 2 정도로 안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예.▷ 권오혁: 부총장님께서는 주로 어떤 쪽의 의견으로 마음이 가시는지?▶ 신지호: 저도 신중해야 된다.▷ 권오혁: 뭐 부총장님께서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도 이제 당내 친윤 세력의 자연 소멸을 위해서 한 전 대표가 당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시기도 했던데 한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면 친윤이 재집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나가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신지호: 저것도 이제 전대 출마에 신중해야 될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런 현실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도대체 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아오면서 핍박과 푸대접을 받아오면서 해온 한동훈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 한동훈만 나오면 닥치고 반 한동훈이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이게 좀 인정하고 싶지 않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이 진영 논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정치가 극과 극으로 양극화돼 있고 그 정치 양극화에 그 진영 논리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이 근데 진영 논리가 아닌 반 한동훈이 있어요. 진영 논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반 한동훈이 있는데 뭐 앵커께서도 익히 접하셨겠지만 만약에 한동훈이 대선에 나오면 나는 차라리 이재명을 찍겠다. 그리고 그 전광훈 씨 집회 이런 데서 공공연하게 많은 스피커들이 마이크 잡고. 이재명이 밉지만 나는 한동훈 그놈이 더 밉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이건 진영 논리보다도 한동훈에 대한 혐오가 증오가 더 상위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 진영이라고 하는 그 속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극단 세력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을 복귀를 해 보면요.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이 친윤과 김문수가 연합을 합니다. 한동훈을 막기 위해서. 지금 보면 친윤과 김문수 전 장관의 관계는 굉장히 불편해요. 특히 대선을 거치면서 한덕수와의 단일화 파동 이후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김문수 32번이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강조하더니 자기가 당 후보가 되니까 완전히 안면 갈이하더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인데 아마도 한동훈이 전당대회에 나온다고 그러면요. 그 두 세력이 다시 붙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진영 논리보다 더 상위 가치인 한동훈만큼은 안 돼 이런 정서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사실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기저에는 굉장히 당을 움직이고 있는 실제 친윤 실세들 이른바 언더친윤이라는 표현들도 썼었는데 뭐 이러면 그러면서 실제로 좀 모 의원들의 의원 실명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제 말씀하셨던 언더친윤의 실체 좀 당에서 몇 분 정도 실제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저게 무슨 정확한 뭐 과거에 하나회처럼 정확한 모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삼삼오오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하는데 이 보면요. 지난번 그 6·3 대선 때 보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요.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 있잖아요. 주로 이제 이 동부 벨트예요. 우리 그 대한민국 지도의 동부 벨트 강원도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TK PK 그러니까 이런 대선 참패 속에서도 내 지역구에서는 김문수가 이겼어 그런 분들이 일단 찐윤이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딱 보면 되고요. 그러면 그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 다 찐윤이냐. 그건 아니에요. 언더찐윤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거기서도 보면 지금 뭐 이른바 친한동훈계 중에 대구의 우재준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하려고 하니까. 설령 자기 지역구에서 김문수가 표가 더 많더라 해서 다 언더찐윤이느냐.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른바 뭐 이거죠. 내 배지만 계속 가면 된다. 근데 그런 분들은 뭐 이렇게 언론에 자기 이름이 많이 나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조용히 지내면서 괜히 나섰다가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시빗거리가 되니까 조용하게 물밑 행보를 하면서 근데 송언석 그 원내대표 선거 때 3명이 나와서 결선 가지 않겠나 하는 그 예상이 상당히 많았는데 1차에서 60표 과반 득표를 했잖아요. 거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이 언더찐윤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지 않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체로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도 좀 있고 하니까 근데 어떤 좀 의견 의도로 보시는 거 보고 계신가요?▶ 신지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이름 석자가 자꾸만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 그 자체가 부담이 되는 별로 그런 식으로 자꾸만 몸에 휩싸이다 보면 상처를 많이 입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쌍권, 김나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워낙 세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친윤인데 나름대로 딱 그 대중의 뇌리에 좀 각인이 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괜히 그 그 유명세 타봤자 손해다 괜히 찍힌다. 인적 청산 대상 쫙 리스트업 할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 내 이름 안 알려줘도 된다. 그런데 들으셨겠지만 정치인은 부고 기사 외에는, 기사 이외에는 자기 관련 기사 많이 나는 거 좋아한다 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죠.▷ 권오혁: 대체로 사실 늘 무플보다는 악플이라도 달리는 게 좋다 이런 쪽인데 사실 약간 그런 면에서 활동하는 그런 추세나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겠네요.▶ 신지호: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하면서 최소한 쌍권은 손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 내가 물밑으로 조용히 활동하기를 잘했구나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분들이에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저희 뭐 일단 뭐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검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구속 수감 중인 상황에서 약간 전략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금요일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에 불참을 했고 오늘 조사에도 이제 좀 불출석이 예상이 되는데 단순히 회피라기보다는 좀 뭔가 이제 검찰 조사보다는 재판에서 승부를 보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어떤 좀 그런 내면의 전략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신지호: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 스타일이 늘 그렇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기각될 것을 확신은 했다고 그래요. 기각될 것을. 근데 8 대 0 전원일치 파면이었잖아요. 이번에도 구속영장 기각될 거다라고 상당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장이 발부되니까 항상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좀, 망연자실 뭐 이런 그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뭐 특검 수사에 비협조한다고 재판에서 뭐 유리해지나요?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뚜렷한 전략을 좀 못 세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된 또 인사 청문회 부분도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16명의 장관 후보자가 이제 매일 뭐 4명에서 5명 많게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현역 의원과 기업인 발탁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국힘에서는 사조직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첫 정국 운영 이런 일단 큰 틀에서 좀 총론에서 얘기해 보자면 전략 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신지호: 그러니까 지금 뭐 한 명도 낙마자 없이 전원 다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확고한 자세인 것 같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선하는 걸 봤더니 대통령의 눈이 대단히 높다.▷ 권오혁: 맞습니다. 페이스북에 남겼죠.▶ 신지호: 근데 대단히 높아서 그 변기 뭐 교체 뭐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를 보좌진에게 갑질하는 그 의혹이 있는 그런 사람을 눈이 높아서 그러면 장관 후보자로 낙점을 한 건지.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전투력 이게 굉장히 지금 약화돼 있고 또 설령 어느 정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일단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메신저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메시지가 암만 옳아도 메신저에 대한 불신이 있으면 그 메신저가 발신하는 메시지의 파워도 메시지 파워도 약화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은 그거를 좀 활용해 가지고 한 명의 낙마자도 없이 다 전원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힘 자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가능은 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엄청난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권오혁: 실제 사실 개개인별로 개개인별로 후보자를 봤을 때는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 보도에서도 굉장히 강선우 이제 가족 여가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뭐 낙마 1순위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 중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뭐 강선우 후보자의 건을 좀 봤을 때 사실 의원 활동도 하셨었고 굉장히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좀 심각성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지호: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러니까 늘 국회 의원회관 내에는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아다닙니다. 어떤 의원실 이 보좌진 교체가 좀 너무 잦더라…. 그리고요. 저도 그 우연히 그때 그거를 경험한 건데 그 어떤 의원이 자기 보좌진에게 막 고성으로 막 이른바 그 뭐라고 지적하고 혼내고 그 우연히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뭐 근데 결국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비밀 없다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그런 허위 사실로 자신을 비방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게 강선우 후보자의 입장이잖아요. 놀랐어요. 최소한 뭐 조금 뭐 과도하게 알려졌지만 조금 그런 점 그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좀 뭐 유감을 표명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도 아니고 거꾸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오혁: 근데 사실 어쨌든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개인의 사과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당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낙마 없이 가려는 그런 좀 일종의 전략들도 엿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청문회에 대한 참고인이나 증인들도 거의 채택이 안 되고 있고 자료 제출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번 주에 여러 청문회들이 좀 맹탕 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자진 사퇴나 낙마 가능성 있을 걸로 보시나요?▶ 신지호: 글쎄요 뭐 일부에서는 뭐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한두 명은 낙마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최종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논문 표절에 대해서. 그거는 내가 쓴 논문이다 내가 주도해서 쓴 내 논문이다. 그렇게 지금 정면 돌파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 수없이 많이 지적한 그 제자들의 논문, 석사 논문, 박사 논문 그러면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이진숙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원래 내 작품이다 하면은 자기 제자들이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이 범죄자가 됩니다. 제자들이 범죄자가 돼요. 그리고 아까 강선우 후보자도 보좌진이 허위사실로 나를 비방한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는 굉장히 안 좋은 게 이 두 사람이 통과되는 순간 그 석 박사 자기 노력으로 석박사 논문 쓴 제자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고 그 양심에 제보를 한 그 보좌진들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힘으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지만 엄청난 부메랑으로 이재명 정권을 다시 타격할 거다.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어요.▷ 권오혁: 그럼 보셨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를 낙마시키거나 이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고 보시나요?▶ 신지호: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것 같아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뭐 여러 행보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른바 밥상 소통이라고 할 수 있는 식사 자리에서 이제 뭐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어울리는 자리들도 갖고 있는데 보셨을 때 이런 여러 소통 행보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신지호: 저는 이게 윤석열 기저 효과라고 봅니다. 윤 전 대통령도 취임 초기에는 도어스테핑도 하고 일반 식당에 자주 등장했어요. 대통령실 인근에 어디 대구탕집인가 뭐 무슨 국숫집인가 뭐 김치찌개집도 갔고요. 그 인수위 시절에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그 소통의 창구가 좁아지고 꽉 막히고 뭐 해서 그런데 이제 막판에 윤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거의 불통 아니에요 불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근데 취임 초기에 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저런 수준의 소통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국민들 뇌리에 그 잔상으로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저효과라고 보는데 하여간 저는 이런 모습이 꾸준했으면 좋겠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권오혁: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온 거는 이제 정규재 조갑제 대표와의 식사 자리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예전에 사실 대선 후보 때도 여러 차례 만남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어김없이 이제 그 두 분들이 본인의 유튜브 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화 내용을 이제 좀 알려주는 그런 패턴들이 있었죠. 그중에 이번에 좀 이야기 많이 나온 게 이제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을 외환죄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고 이제 아마 조갑제 대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대통령이 뭐 수사와 관련된 판단은 기본적으로 특검의 몫이라면서 약간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이 대통령이 뭐 이런 대화 알려진 대화로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건 수사나 특검 수사 내용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걸로 좀 보시나요?▶ 신지호: 저도 그 평양으로 그 드론 날린 건 사실 같아요. 사실 같은데 그럼 그게 외환죄가 될 수 있느냐 외환죄의 구성 요건의 핵심이 적국과 통모해야 돼요. 같이 뭐 계획을 짜고 뭐 해야 된다는 건데 그 통모는 아니잖아요.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을 유도하고 한 거는 맞을 수 있지만 북한하고 짜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통모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외환죄가 성립 안 될 수 있다 하는 게 많은 법률가들의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외환죄 중에 일반 이적죄라는 건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이적죄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군 형법에 불법 전투 개시죄인가 이게 있대요. 어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의율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좀 나오는데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외환죄로 의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얘기는 이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신지호: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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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만에 되살려… 트럼프에 제동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5년 만에 부활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DAA에는 또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NDAA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각각 초안을 작성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원 군사위 역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2019 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넣은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올 4월 NDAA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부 일부 중간관리자들이 미 본토에 대한 중국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비판한 바 있다.● 전작권 전환 금지 조항도 포함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요약본에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주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한편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협의는 관세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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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원산 요트서 러 외교 만나 “北-러, 모든 전략적 문제에 뜻 같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북-러는 모든 전략적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남북 관계 회복을 지원할 거라고 했다. 이와 함께 쿠르스크 이외 지역으로의 북한군 배치와 관련해 “북한 지도자의 제안에 응하고 있다”고 말해 추가 파병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정은 “우크라 사태 러 조치 무조건 지지”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김 위원장은 북한 강원도 원산에서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 “조로(북-러) 두 나라는 동맹관계 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 문제들에 대해 견해를 함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에 있어 러시아 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 지지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러시아 외교부는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접견 소식을 전하면서 두 사람이 밝게 웃으며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함께 공개된 영상엔 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을 ‘친근한 벗’이라고 부르며 포옹하는 모습도 담겼다. 라브로프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따뜻한 인사를 보냈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김 위원장과 직접 접촉을 이어가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이 전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방북 당시 김 위원장을 모스크바로 초대했다.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방북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의 면담은 원산에 있는 김 위원장의 요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원산에 갈마해안관광지구를 조성하는 등 관광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브로프 “한미일 삼각동맹 동북아 안정에 기여 안 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 회복을 도울 준비가 됐느냐는 질문에 “평양과 서울의 관계에 대해 우리는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틀 내에서만, 그리고 북한이 관심을 둔 문제에 대해서만 행동할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의 동맹”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삼각동맹의 발전이 동북아시아 전체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북한과의 군사 협력도 강조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여는 북-러 관계가 ‘불패의 전투적 형제애’에 기반한다는 걸 입증했다”고 했다. 이어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이 다른 지역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 지도자의 제안에 응하고 있다. (북한의) 진심 어린 연대 행동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이르면 7, 8월에 공병 6000명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한편 1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방성 정책실장 명의의 담화에서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에 대해 “지역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결탁은 마땅히 주시되고 억제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앞서 11일 한미일은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공중훈련을 실시하면서, 미군의 대표적인 전략폭격기인 B-52H를 올 들어 처음 한반도에 전개했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선 “우리(북한)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3자 군사합력을 보다 가속화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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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 “학교 돌아갈것”… 17개월 의정갈등 분수령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다. 의정 갈등 해결의 출구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학사 일정 재조정과 특혜 논란 등 의대 교육 정상화까지는 큰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선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고려대 의대 본과 1학년인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정부, 학교 등)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해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릴 순 없다”고 했다. 다만 올해 유급되지 않으려면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매 학년도 수업일수 30주 이상’ 기준에 따라 이달 21일부터는 수업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각 의대가 복귀 로드맵을 마련할 시간이 많지는 않다. 학사 유연화 요구가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비대위원장은 “방학 등을 이용해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제대로 교육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에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학사 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에 앞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국민 여러분께서 말할 수 없는 피로와 아픔을 견뎌 오셨다. 그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긴 고통을 겪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지만 ‘사과’를 언급하진 않았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을 협상 수단으로 삼았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페이스북에 “주술 같은 2000명 밀어붙이기의 고통이 너무 크고 깊었다”며 “큰 일보전진이 다행이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썼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을 만나 복귀 조건과 의료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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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송환 침묵하던 北, 통지한 시간 맞춰 동해 나타나

    3월과 5월 각각 서해와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이 9일 북으로 넘어가면서 송환이 마무리됐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인 일명 ‘핑크폰’을 통해 송환 계획 통보를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사를 통해 지난주와 이번 주 각 1차례씩 주민 송환 계획을 북한에 전달했다. 3일 처음으로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를 통해 북한군에 정확한 송환 날짜와 방식, 송환이 진행될 해상 위치 등을 통보했고, 송환 이틀 전인 7일에도 이를 다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송환을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의사 표현을 일절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북한은 유엔사의 전화를 받았고, 유엔사 측이 통보하는 내용을 모두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한때 핑크폰을 통한 유엔사의 전화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유엔사 측과 북한군 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북한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유엔사 측의 송환 관련 통보 내용을 하나하나 접수하는 듯한 소소한 응답과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군 특성상 전화를 끊지 않고, 통보 내용을 다 듣는 것만으로도 이를 접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송환에는 5월 동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4명이 타고 온 선박을 활용했다. 6명 전원 동의를 거쳤고 선박을 수리한 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거쳐 돌려보낸 것이다. 이날 송환 작전은 해경이 함정을 투입해 북한 주민이 탄 목선을 이끄는 등 작전을 주도했고, 해군은 송환 작전을 오인한 북한군과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해역에서 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한국 체류 기간은 9일 기준 125일로 귀환을 요청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 머문 기간 중 최장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이 남한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단절한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까지 겹치면서 송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송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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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표류 北주민 6명 송환… 北경비정이 호송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북한으로 송환했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주민 6명을 태운 선박은 이날 오전 8시 56분경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갔다. 북한 주민 송환계획에 응답하지 않았던 북한은 이날 경비정 및 예인용으로 추정되는 어선을 NLL 인근 인계지점으로 보내 이들을 호송했다. 이번에 송환된 북한 주민들은 2명은 3월 서해에서, 4명은 5월 동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모두 30, 40대 남성으로 북한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로 정부 당국의 조사 초기부터 북한 귀환 의사를 밝혀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 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송환 전까지 북한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와 금주 1차례씩 유엔사와 북한군 간 핫라인을 통해 송환 날짜와 방식을 전달했으나 북한은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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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아내, 농지 산뒤 지목 바꿔 단독주택 신축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 민모 씨가 보유 중인 전북 순창군 농지 중 일부를 쪼개 단독주택을 지은 것으로 드러났다. 야권에선 정 후보자 가족이 보유 중인 농지에서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8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따르면 민 씨는 2021년 전북 순창군 소재 농지 2030㎡(약 614평)를 1억3500만 원에 매입한 뒤 2022∼2023년 2차례에 걸쳐 총 4개 필지로 쪼갰고, 이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필지를 지목 변경해 단독주택을 건립했다. 김 의원 측은 “주택 입구부터 심어진 조경수와 잘 다듬어진 정원의 잔디, 정원 곳곳에 설치된 야외용 정원등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별장용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농지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서도 실제 농업 경영의 흔적이 없고, 잡초만 무성한 채 방치돼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측은 민 씨가 2021년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도 허위로 작성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 씨가 서류상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경영을 하겠다고 적시했음에도 매입 이듬해부터 주택 건축 절차에 돌입한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허위로 농지를 취득한 후 별장으로 보이는 주택 신축 등 개발 행위를 통해 재산 증식에 몰두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 측은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정 후보자 측 관계자는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상추, 고추, 두릅 등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유실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후보자 고향이어서 여생을 보낼 목적으로 집을 지은 것”이라고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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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언 논란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 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 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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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한말씀 드리겠다”에 李대통령 “그만하세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로 감사가 실시된 지 약 8개월 만이다.이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위원장의 거취 논란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정치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 “이진숙, 정치적 중립 훼손”감사원은 이날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이 위원장은 기관장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일반 공직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데도 국가공무원법(제65조 4항)을 위반해 유튜브에 수차례 출연해 특정 정당을 직접 거명하며 이를 반대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발언을 하는 등으로 물의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적 행위를 못 하게 돼 있다.문제가 된 발언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뒤 같은 해 9, 10월 ‘펜앤마이크TV’,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방송에 4차례 출연해 한 발언들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올해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10일 방송에서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고 부르는 데 대해 “그 가짜 좌파들하고는 우리가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9월 25일 방송에서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감사원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 위원장의 유튜브 출연과 발언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취지가 명백한 발언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與, 이진숙 향해 자진 사퇴 압박감사원 주의 처분이 나오자 여당은 이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신의 일탈 행위로 인해 방통위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자신만을 위해 임기를 채우겠다며 있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은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자신부터 즉각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3년 임기를 보장받는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전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 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 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 말미에 “한말씀 드리겠다”며 발언을 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정치를 하려고 작정하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 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도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여권 일각에서는 이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기 몸값을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발언을 왜곡해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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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전공의 문제 해결” 주문에… 金총리, 의료계와 비공개 만찬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의료계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의정 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사실상 처음 이뤄진 최고위급 회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고 말한 뒤 4일 만에 마련된 의정 대화 자리다.● “의대생 복귀가 최우선 과제” 양측 공감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 의료계에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대생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학기라도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와야 내년 정원의 3, 4배에 이르는 예과 1학년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올 2학기 복귀 학생을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학사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도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2학기에 신규 복귀자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면 수업 부담이 배가 된다. 현재 교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의대생에게만 특혜와 지원이 집중된다는 학내 불만이 부담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대생이 빨리 복귀할수록 교육 정상화도 가능한데, 지도부가 여전히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 “의료 개혁 재검토” 요구 이날 회동에선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를 위한 전공의 요구안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이 2∼5일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4%는 복귀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료 개혁 재검토’를 꼽았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조차 이미 시행 중인 의료 개혁 방향을 새 정부가 크게 수정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면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 등 대선 공약이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얻어내려면, 공공의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인정하고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반기 복귀를 서두르는 쪽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모집 인원이 적지만 인기가 많은 진료과다.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레지던트는 “수련병원별로 각 연차 모집 인원이 한 자릿수인 곳이 많은데, 이번에도 안 돌아가면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반면 내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사이에선 “올해 9월 복귀나, 내년 3월 복귀나 2년 공백은 마찬가지”라며 복귀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李 “총리가 안전-질서-민생 각별히 챙겨 달라”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의 오찬 회동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 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을 비롯해 대통령이 지시하고 위임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매주 월요일 ‘주례 보고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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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총리, 의료계 대표와 비공개 만찬 회동…“의대생 복귀가 최우선 과제”

    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의료계 대표와 만찬 회동을 갖고 1년 5개월째 이어지는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사실상 처음 이뤄진 최고위급 회동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고 말한 뒤 4일 만에 마련된 의정 대화 자리다.● “의대생 복귀가 최우선 과제” 양측 공감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의정 갈등과 관련해 “김 총리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김 총리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경험까지 있다. 여기에 당사자들과 만날 약속까지 잡았다고 하니 이 대통령이 특별히 총리가 1차적으로 의견을 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총리와의 비공개 만찬 회동에 의료계에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의료계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대생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교육)’ 해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학기라도 의대생이 학교에 돌아와야 내년 정원의 3, 4배에 이르는 예과 1학년생들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파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다만 이를 위해선 올 2학기 복귀 학생을 위한 별도 커리큘럼을 만드는 등 학사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도 “학사 유연화는 없다”며 의료계 요구를 일축했다. 지방 국립대병원 관계자도 “2학기에 신규 복귀자를 위한 강의를 개설하면 수업 부담이 배가 된다. 현재 교수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의대생에게만 특혜와 지원이 집중된다는 학내 불만이 부담이다.의협 관계자는 “의대생이 빨리 복귀할수록 교육 정상화도 가능한데, 지도부가 여전히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공의 “의료개혁 재검토” 요구이날 회동에선 이달 말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를 위한 전공의 요구안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이 2~5일 사직 전공의 845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76.4%는 복귀 선결 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 및 의료개혁 재검토’를 꼽았다.그러나 의료계 내부조차 이미 시행 중인 의료개혁 방향을 새 정부가 크게 수정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정부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 조건을 일부 수용한다면 오히려 공공의대 신설 등 대선 공약이 청구서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서울 상급종합병원 필수과 교수는 “의료계가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교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얻어내려면, 공공의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인정하고 참여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하반기 복귀를 서두르는 쪽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모집인원이 적지만 인기가 많은 진료과다. 수도권 대학병원 사직 레지던트는 “수련병원별로 각 연차 모집인원이 한 자릿수인 곳이 많은데, 이번에도 안 돌아가면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걱정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반면 내과 등 필수의료과 전공의 사이에선 “올해 9월 복귀나, 내년 3월 복귀나 2년 공백은 마찬가지”라며 복귀를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李 “총리가 안전-질서-민생 각별히 챙겨달라”이 대통령은 이날 김 총리와 오찬 회동에서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정무수석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방향 후속 점검 △신규 및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의제 해결 △행정부 및 국정 상황 점검을 비롯해 대통령이 지시하고 위임하는 사항을 주요 업무로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와 매주 월요일 ‘주례 보고 회동’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단호하게 혁신하되, 품격 있게 국가의 연속성을 지켜가는 행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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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남북 지방정부 교류 추진…연내 평양 방문 기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이 7일 “연내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면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문협이 지난달 24일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연내 방북 추진 계획과 남북 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문협은 한 발 더 내디디려 한다”며 “그동안 지속해왔던 지식재산권 협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문협은 2004년 장기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북한과 ‘남북간 저작권 협약’을 맺고 북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국내 방송사,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아 북한에 지급해 왔다. 임 이사장은 “국제 정세나 국내 정치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신뢰를 중시하며 지속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경문협이 지켜온 원칙과 철학”이라며 “올해는 특히 지방정부 간 협력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했다. 남북 대화 단절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꾸준히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미 남북 교류협력 지방정부 협의회가 구성돼 30개가 넘는 지방정부가 의욕을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간 협력과는 별도로 지속적이고 전면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고 덧붙였다.임 이사장은 북한 방문에 대한 희망도 밝혔다. 그는 “연내에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면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언제부턴가 제겐 숙명처럼 다가온 남북 평화와 협력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고 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해 총선 출마를 이유로 경문협 이사장을 사임했다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에 오르며 약 1년 6개월 만에 복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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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동욱 “국힘 전대 한달여 남았는데 무슨 인적청산…굉장히 회의적”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인터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전당대회가 한 달여 남은 시점에 ‘혁신위가 구성돼도 당의 인적 쇄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특히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내부적으로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혁신위원장으로 나설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려 당 안팎으로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혁신위원장 사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실 특별활동비(특활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해 언급했다. 신 의원은 이날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이유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 의원은 “안 위원장님이 원래 당 대표 출마를 굉장히 고심했던 건 사실이다.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당 대표 출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 대표를 하는 것보다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보람 있는 일이라고 (본인이) 판단해 최종적으로 당 대표에는 출마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걸로 듣고 있었다”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저희 당을 지켜보시는 지지자나 국민분들께도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것이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어 “정치의 인적 청산은 선거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며 “총선이 앞으로 3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나는 3년 뒤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공천할 것인가도 당 입장에선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며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내 의견을 주도하는 얼굴에도 변화를 주면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단계로 가야 하는데, 지금 당장 ‘인적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아쉽다”고 했다. 신 의원은 당장 혁신위가 꾸려져도 당의 혁신을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봤다. 신 의원은 “전당대회가 한 달 하고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안에 인적청산이 가능하겠느냐”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지금 당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실 특활비가 다시 추경에 편입된 것과 관련해선 강도 높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3년 전에 정권을 운영해 놓고 불과 몇 달 전에는 특활비 필요 없다고 했다”며 “(특활비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국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고 하니 그전에 썼던 특활비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김민석 국무총리의 ‘정파성’을 두고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김 총리는 민주당에서도 정파적인 분”이라며 “그런 분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 밑에 수사기관을 맡기면 저희 같은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여당으로부터 어떤 수사 받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논란이 되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표절률이 51%라고 하는데, (제자 논문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한 달 뒤인가 올렸다고 한다”며 “이진숙 후보자는 학생들이나 밑에 있는 교수들에게 할 수 있는 갑질의 전형을 논문(논란)을 통해 다 보여준 것 같다”고 했다.7월 7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네 오늘 첫 코너 인터뷰를 부탁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욱: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첫 출연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오혁: 앞으로 자주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의원님께서 사실 방송에서도 얼굴을 자주 뵀었고 또 대변인으로 사실 카메라 앞에 굉장히 많이 서셔서 저도 실제로 뵙는 건 처음인데 마치 자주 뵙던 것처럼 좀 익숙합니다.▶ 신동욱: 예 글쎄요. 저도 대변인을 1년씩이나 하면서 워낙 많은 일을 겪어서 대변인으로 이제 좀 익숙해지신 분들도 있는데 지난 1년이 정말 10년처럼 저에게는 길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변인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그럼에도 요새 방송 출연도 여전히 많이 하고 계신데 요즘은 주로 어떤 일에.▶ 신동욱: 글쎄요 이제 대변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시간도 없고 또 당직이라는 게 하루 종일 또 당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쁜데. 지금은 뭐 조금 여유가 생겼으니까 조금 저 스스로도 좀 돌아보고 저희 이제 보수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그동안 많은 또 충고도 받고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지금 당이 워낙 어려우니까 사실 방송도 제가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자제를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당이 어려워서 또 저희 당 입장을 또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당내 상황부터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사실 갑자기 속보가 나와 가지고 저희도 지금 준비한 질문에서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원래 오늘 좀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으로서 혁신위원회를 출범할 그런 좀 예정이 있었는데 방금 이 속보에 따르면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당 대표로 나가겠다라는 내용의 지금 기자회견을 아마 10시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결정을 바꾸신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저도 여기 와서 지금 그 얘기를 들었고 오늘 오전에 그전에 이제 혁신위원회도 발표가 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놀랍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이 원래 당대표 출마를 굉장히 고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하게 되면 당 대표 출마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은 당 대표를 하는 것보다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단을 하고 당 대표는 출마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걸로 듣고 있었고. 그 과정이 지난주에 쭉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글쎄요. 지금 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8월 중순경을 전당대회로 보고 있으니까 당대표 출마하실 분들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김문수 전 후보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글쎄요 당 대표 출마를 해야 되겠다 최종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뭐 혁신위 구성을 둘러싸고 당 비대위 쪽과 좀 마찰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끝나고 좀 들어가서 알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 당을 지켜보시는 지지자나 국민분들께도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것이어서 좀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취재하는 기자들도 조금 굉장히 당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기존에 혁신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 발표될 걸로 알려지면서 송언석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의 그런 인선 관련해서도 조금 약간 마찰음이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신동욱: 지난주에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느낌은 크게 없었고 물론 어떤 위원회를 꾸릴 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 대해서는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기탄없이 의견을 주고받는 것 이것도 저는 당 혁신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당 내부의 소통 구조가 동맥 경화가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제 그런 점이 저희 당이 실제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굉장히 투명하고 또 서로가 좀 의견을 진솔하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혁신위원이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뭐 추경 예산안 때문에 당에 의총에도 계속하고 해서 들어갔었는데 크게 못 느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도 지금 좀 상황을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권오혁: 아마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후의 상황 취재한 보도들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동욱: 이 시간 중에라도 10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그러면 혹시 내용이 나오면 좀 얘기를 해보죠.▷ 권오혁: 사실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포부를 밝히긴 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인 당에 매스를 들겠다 고강도 개혁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서 친한계에서는 중진들의 불출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개혁안도 얘기했는데 물론 지금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이 상태로는 돌아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라면 당의 혁신 이런 건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그런데 저는 뭐 혁신위가 다시 구성이 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 당의 개혁이나 혁신 작업을 멈출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 첫 번째는 당의 운영에 관한 혁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도 책임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에 대한 진단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책임이 무슨 당내 중진들에게만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선부터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다 있는 것인데, 다만 국민들께서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혁신안을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인적 청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인적 청산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당 안팎에서 사람을 그냥 두고 이게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다만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뭐 정치의 인적 청산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총선이 앞으로 3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나는 3년 뒤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끌어내는 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에 어떤 인물들을 공천할 것인가도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혁신의 어떤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당의 체질을 좀 개선을 하고 또 당내 의견을 주도하는 그 얼굴들에 좀 변화가 생기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이제 이런 스텝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는 저도 뭐 조금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중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8월에 전당대회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당에서의 혁신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제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여러 말씀하신 대로 김문수 후보나 여러분들이 지금 좀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보셨을 때는 앞으로 다음에 당 대표는 좀 어떤 면에서 좀 당의 혁신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야겠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실까요?▶ 신동욱: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당의 혁신 특히 야당의 혁신이라는 건 이 두 가지의 투 트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당내 문제에 대한 매스를 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야당다움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잘못된 것과 이재명 정부의 실정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 몸 사리지 않고 열심히 싸워줄 수 있는 분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 이것도 첫 번째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당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여론이라든지 또는 평론하시는 분들을 보면 주로 당내 문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마 당 대표가 어떤 분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마 야당다움을 찾는 쪽에서 혁신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분이 계실 거고. 당내 개혁의 문제를 가지고 혁신의 실마리를 풀려고 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저희 지지자들로부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야당다움을 되찾아야지 저희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 전체로 보면 저희 당이 잘못해 온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어, 이건 달라졌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드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자칫 잘못하면 내부 권력 투쟁으로만 흐를 가능성이 있다. 혁신의 테마들이 내부 권력 투쟁으로 흐르는 것. 이게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사실은.▷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난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문수 전 후보가 이제 또 당권 도전을 가시화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나서서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겠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굉장히 좀 대선 패배의 당사자인 김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의사를 드러낸 건데 당신과 민심 좀 얻을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신동욱: 이제 김문수 전 후보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자유의 종을 울릴 때다, 이재명 대통령과 싸워야 할 때다라는 것이 야당다움을 되찾겠다는 뜻이거든요. 저 부분이 제가 이제 저 부분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뿐 아니고 김문수 전 후보님은 과거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고 또 뭐 그 공관위원장 하실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공천을 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았던 적도 있고 하니까. 저는 뭐 김문수 전 후보님이든 한동훈 전 대표든 또 뭐 뭐 누구든 전당대회라는 것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이렇게 몸을 사리는 곳이 아니고. 사실은 용광로처럼 우리의 의사가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그것이 당원들에게 선택받았을 때 그래야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분의 어떤 선출직으로서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전당대회가 저는 뭐 눈치 보기 전당대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구든 우리 당을 살려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혁신위가 지금 만약에 좌초한다면 결국은 저희 당의 혁신은 다음 당 대표의 역량에 맡겨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혁신위가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한 달 남짓, 한 달 열흘 정도 남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 달 열흘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현실적인 문제들, 무슨 인적 청산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하다. 저희에게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어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당 대표가 돼야 되겠죠.▷ 권오혁: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으셨는데 사실 굉장히 스스로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포인트를 가장 고심한다고 보시나요?▶ 신동욱: 글쎄요. 저는 한동훈 대표하고 가까운 분들이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또 평론가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면 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참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하시는 거고. 뭐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본인의 실존적 고민도 그런 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것 때문에 좌고우면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지금 이 시기에 나와서 당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저는 나올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의 테마들이 당 대표가 누가 나오든지 저희 당의 당대표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선의의 경쟁자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 당에 들어와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적대적 감정들이 강해요. 그래서 그게 뭐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왕왕 있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당은 그런 내부 분열로 가는 상황을 만들면 정말 앞으로 긴 시간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더라도 우리 지지자분들도 누가 더 적합한 것인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이걸 내부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하면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늘 내분을, 내분으로 나를 지지했느냐라는 이런 비판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선의의 경쟁으로 이 당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 이번에 다 나와서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이제 좀 후보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좀 기존에 대선에 이 경선에 나왔던 분들이나 좀 알려지신 분들이 많긴 합니다. 혹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뉴페이스라고 할까요? 새로운 인물들이 좀 후보군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시나요?▶ 신동욱: 글쎄 이제 그것도 저는 저희 당의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당이 언제부턴가 굉장히 관료화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료화라고 하는 것은 상사가 있고 또 그 아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층층이 있어서 위에서 지시하면 그냥 따르는 이런 것들인데 정당은 적어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걸 존중해 주고 뭐 나이가 어리든 선수가 어리든 존중해 주고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받아들여주고 이게 이제 좋은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 점에서는 적어도 지금 동맥 경화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누군가 초선이 됐든 나이 어린 후보가 됐든 이런 분들이 나와주면 더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 우리 지지자들이 의외의 선택을 할 가능성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혁신이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혁신이 무슨 혁신위원회가 구성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그게 혁신이 아니고 저는 우리 전당대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혁신의 의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혁신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전면으로 들어선다면 그것이 곧 혁신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당의 토양이 그렇게 막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자유스럽게 하고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습니다.▷ 권오혁: 사실 대선 이후에 보수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이나 재편 이야기를 하면서 김문수 전 장관님도 아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한다 이런 입장도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같은 당이니까 사실 뭐 이런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여러 계기가 있을 텐데 이준석 의원 얘기까지 꺼내는 건 사실 당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언급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있죠. 지금 저희 당의 가장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준석 대표가 됐다가 그것이 당내 갈등으로 번지면서 결국은 탈당을, 밖으로 나가는 이런 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잉태한 저희 당의 내부의 분열이 하나가 있고.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어 그 물론 저희 당이 뭐 계엄에 찬성을 했다거나 이런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당일날 저희는 이건 부적절한 계엄이다라는 의사 표시를 했고. 그러나 그 과정에 한 두 달 정도 거치면서 탄핵 과정에서 벌어졌던 거기에서 온 내부의 분열이 하나가 있고 또 또 세 번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또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평가를 받는 분들도 있고 좀 소극적이었다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처지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 유권자가 보는 입장이나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변수들이 워낙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에 대해 개혁신당 의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문제도 있지만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결국은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우리가 더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가 지금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원 제명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또 수사가 아직도 좀 덜 마무리가 된 부분들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논란은 있겠죠. 그러나 첫 번째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힘을 모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과 힘을 모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주류적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 그 스펙트럼에서 어떤 정도의 지점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좀 여당 이야기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비슷한 시기에 여당 이제 조금 더 빠를 텐데요. 8월 2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후보군은 이제 박찬대 정청래 의원 2명의 사실상 모두 이제 친명 후보들로 이제 어떤 2파전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어쨌든 상대해야 되는 당 대표로서는 어떤 후보가 조금 더 좋다고 보시나요?▶ 신동욱: 저는 뭐 저희 정파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의회, 국회에서만 보면 저는 좀 의회 정치의 원리에 충실한 분이 어쨌든 당의 수장이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그분이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를 많이 해서 저희에게는. 우리 정치권에서 흔히 하는 얘기로 땡큐죠. 정청래 의원이 돼 주시면 국민들이 얼마나 또 정청래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저희 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이제는 우리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는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는 것이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는 것이고, 좌가 있으면 우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의 날개로 날고 그 두 개의 날개가 국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간다는 이 대원칙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두 분이 다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그 소수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좀 자제하고 배려하고 너무 힘자랑하지 말고 또 최소한의 품격은 지키는 이런 분이 민주당의 대통령이 돼야지 국회가 발전할 수 있다. 국회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의회 정치가 대한민국 붕괴 직전에 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큰 이유가 너무 큰 힘을 국민들께서 몰아주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힘을, 야당을 막 때리고 형이 공부 잘하고 돈 잘 번다고 해 가지고, 집안의 동생을 막 함부로 하고, 어 너는 이 집에서 나가야 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집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존중해야죠. 언젠가는 저희가 여당이 될 것이고 또 언젠가는 저희가 다수당이 될 것인데 똑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짓밟고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처리하고 그저께 추경 처리안도 국민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시간 정하는 것부터도 전혀 야당과 협의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장하고 민주당이 둘이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몇 시 2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4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8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러고 저희가 다 나가니까 자기들끼리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의회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존중이 있는 분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되어야 한다. 그게 여당을 위해서도 저희 당을 위해서도 좋은 거다. 그래야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이 와서 자꾸 사고 치면 저희는 반사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냐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권오혁: 네 앞서 추경 언급도 좀 해 주셨는데 지난 주말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등액이 더 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반면 기초연금과 방위사업청 사업청의 예산 부분은 삭감이 되기도 해서 얘기 보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야당도 비판도 있었고요. 이 부분 좀 전체적인 추경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신동욱: 그건 비판의 정도가 아니고요. 먼저 이제 마이크로하게 특활비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도 운영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특활비가 없으니까 어렵더라. 그래서 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본인들이 3년 전에 정권을 운영했던 분들입니다. 대통령실이든 검찰이든 특활비라는 것이 지금 이 시절에 얼마나 불투명하게 사용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필요했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돼 왔던 것인데. 불과 몇 달 전에 특활비 이제 필요 없다. 전부 영수증 제출하고 투명하게 국가 예산 써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본인들이 집권했다고 해보니까 필요하더라. 아 예전에는 안 써봤습니까? 그러면 그럼 예전에 썼던 특활비 다 토해내야죠. 본인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내로남불이고요. 정말 후안무치입니다. 이건 정말 얼굴이 두꺼운 거고. 어 저는 이번 추경이 뭐 지난 정부 때부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안을 삭감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여당 지금 민주당은 본인들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뭐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 예산을 잘라서 통과시킨 것도 그래 추경을 하는데 일반 예산에서 포함시키기 어려운 무슨 소비 쿠폰이라든지 전 국민 지원금 이런 것들을 추경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목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게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에게 소비 쿠폰이 됐든 또는 현금 지원이 됐든 이게 필요하다 또는 필요 없다라는 것은 정치적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민주당이 저는 뭐 이렇게 나올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저희가 다만 이것을 협의하는 과정이 정말 국민들은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저희는 허수아비처럼 야당을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저희 의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감액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판을 하죠. 아니 어떻게 안보를 안보 예산을 잘라가지고 현금 살포에 사용하느냐, 뭐 본인들 철학이 그런 것이니까 특활비는 없애야 된다고 그랬다가 왜 또 살리느냐. 앞뒤가 전혀 맞지 않죠. 적어도 그래서 이 논란 많은 특활비라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런 모습은 보이지 말자.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아까 여당 대표 철학 이런 적어도 그런 분이 여당 대표가 됐을 때 정상적인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라고 제가 느끼는 겁니다. 국회에서는 적어도 예.▷ 권오혁: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7월 3일에는 이제 한 달 기자회견도 열렸고 당시에 굉장히 여러 혹평을 의원님께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좀 어떤 점이있으신가요?▶ 신동욱: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행자께서도 기자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 대국민 소통 쇼의 성격 쇼가 나쁜 뜻의 쇼가 아니고 국민들로 하여금 아 우리 대통령이 적어도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실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 제목을 보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은 어쨌든 쇼로서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실질로 들어가 보면 뭐 보셨잖아요. 정말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단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그것이 제가 인터뷰에서 아마 말씀드린 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대통령실 기자단은 국민들이 꼭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쫙 메모를 해서 그 부분을 기자들끼리 배분을 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여러 기자가 똑같은 질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면 뭐 A사 기자는 재판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B사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국민들의 궁금한 점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은 본인들은 뭐 의자 배치도 어떻게 하고 또 무슨 복권 뽑듯이 질문자를 뽑고 이렇게 해서 아 참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용은 없죠. 아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온 그 기사 신문 기사 1면 톱들을 제가 쭉 봤더니 이제 하나 나온 것이 부동산 대책 더 강력한 거 많다.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부동산 대책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대책을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것을 그걸 얘기해야지 적어도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이지. 부동산 대책 우리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집을 사라는 겁니까? 말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참고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기자회견을 30일 안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들과 의견 조율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기자회견을 해야지 지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저 난리를 치고 끝냈는데 장관 지금 하나도 임명이 안 됐는데 기자회견이 바쁩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점에서 그냥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빨리 했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쇼의 성격이 훨씬 강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평가하는 겁니다.▷ 권오혁: 이번에 이제 법사위로 소속을 옮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좀 배경은 있으셨나요?▶ 신동욱: 어 아니요. 저는 이제 원래 기재위에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법사위 간사를 하던 유상범 의원이 원내 수석 부대표로 가면서 이제 그 자리가 공석인 법사위 위원이 한 명 부족해서 저희가 앞으로 굉장히 저희가 법사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변인도 하고 했으니까 법사위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권오혁: 여쭤본 것도 이제 법사위 관련해서 이 사실 법사위에서 이제 앞으로 검찰 개혁 법안 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사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정되고 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 말씀하신 기자회견 부분에서도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아마 야당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까지 해체를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문제는 어떻게 봐야될까요?▶ 신동욱: 그 부분도 오늘 기왕에 나왔으니까 대통령께서는 추석 전이면 얼개 정도는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 굉장히 속도전이거든요. 이미 법안이 4개 법안이 다 나와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공청회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도 사실은 법안 내기 전에 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성 기간을 거쳐서 이런 중요한 법을 내는데 이미 민주당은 얼개가 다 잡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검찰 해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밀고 가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데 대통령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굉장히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본인이 온건하게 합리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께 얘기했지만 그것 역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아마 공청회 끝나면 바로 법안 지금 저희 법사위에 와서 소위로 지금 가 있는데 바로 올려서 통과시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을 해체하고 이제 검찰에게는 공소 기소할 수 있는, 기소하고 이제 재판을 진행하는 그 역할만 주겠다라는 것이 검찰인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쭉 추진해 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들 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도무지 모르겠고.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또 검찰 특활비는 다시 살려놨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다수당이고 집권당이 하겠다면 가는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부합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정 부분 검찰이 국민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것도 우리 역사가 다 보여주는 것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대야 되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검찰을 어 무슨 역사의 죄인인 것처럼 이렇게 단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한민국에 꼭 무슨 정치 검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정의로운 검사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 그거 다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검찰을 악의 소굴인 것처럼 묘사하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예를 아주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동부지검장 된 임은정 검사님 같은 분은 본인이 검찰로 지금까지 있으면서 검찰을 무슨 악의 축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조로 개혁이 됐을 때 그거는 올바른 방향의 개혁이 될 수가 없고 반드시 후과를 우리가 치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오혁: 김민석 국무총리 관련해서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첫 이제 출범 정부 출범 이후에 첫 고위 당정 협의가 있었고 사실상 뭐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본인들이 같이 모여서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더 그랬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이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사실 그중에 법안 중에 하나가 이제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을 해서 여러 수사 기관 간에 여러 수사 업무를 조정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맡기는 안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와 함께 어쨌든 굉장히 실세 총리로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거듭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야당의 견제 기능이 더 약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도 있습니다.▶ 신동욱: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역설적으로 실세 총리가 아니면 저 정도의 흠결이 많은 분을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실세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죠. 그러나 뭐 실세 총리가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실세 총리도 잘하면 허세 총리보다는 허수아비 총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는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총리 정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떤 것이라는 것은 아마 이 정부도 계속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잊혀졌지만 김문석 후보가 뭘 할 때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또 장관 청문회에서도 그게 계속 예시가 될 것이고. 이런 점이 하나가 있고.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총리실 산하에 아주 거대 수사기관을 두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검찰을 개혁할 때 가장 요체로 삼았던 것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입니다. 그래서 검찰 독립이라는 표현을 늘 쓰잖아요. 그래서 검찰총장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정치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수사만 해라라는 그런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그런 뭐 진짜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갖다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민석 후보 총리가 그 수사 기관을 다 본인 손에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국가가 올바로 가는 방향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그 CIA 국장 같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국가 안보에 관한 것은 여야가 없다는 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이번에 저희 검찰총장이 8개월 만에 물러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뭐 이분이 본인의 소신이 어땠든 그건 잘 모르겠으나. 대한민국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엽관주의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바뀌면 다 바뀌잖아요 미국은. 그런 나라에서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라든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우리로 치면 국정원과 CIA 같은 이런 부분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로부터 독립시켜 주거든요. 그거는 자제입니다. 제도적 자제입니다. 그것이 미국을 이끌어 온 것이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저희도 돌아볼 점이 있다는 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같이 민주당에서도 정말 정파적인 분이거든요. 제가 보는 데는 그런 부분을 총리로 임명하고 그 밑에 수사기관을 맡기겠다 그러면 뭐 총리실 산하에 특검단이 꾸려지는 거죠. 그러면 저희 같은 야당 의원들은 끊임없이 여당으로부터 어떤 수사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게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민주당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제하지 않고 그냥 밀고 가면요. 틀림없이 본인들에게 부메랑이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오혁: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앞두고 있는 장관 청문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고요. 정은경 복지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제 남편 관련된 의혹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당에서 봤을 때는 좀 이 후보자의 곁은 꼭 확실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신동욱: 크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정도 후보자들이면 5명은 저는 낙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장관 인사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있어요. 적어도 저희 진영에서도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경우와 비교하면 자격 미달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관심이 없냐 물론 정권 초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지만 김민석 후보자를 봤기 때문에 저 정도가 통과가 됐는데 이분들을 낙마시킬 명분이 없죠. 첫 번째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표절 수준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논문 절도입니다 그 정도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제자 논문을 그대로 본인이 50% 그러니까 카피킬러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표절을 판단하는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51%의 표절률이 있는 논문을 본인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한 달 뒤인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절도죠. 그리고 이진숙 후보자는 제가 봤을 때는 교육자로서, 소위 어 학생들이나 또는 밑에 있는 교수들에게 할 수 있는 갑질의 전형을 논문 분야에 적어도 논문 분야에서는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뭐 2000년대 이후만 해도 한 10여 건이 있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뭐 고위 공직자 안 되는 7대 기준 이런 거 있었잖아요. 논문 표절. 실제로 낙마하신 분도 있고 또 음주운전이 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그럼 어떤 범죄자도 그냥 야당이 밀면 여당이 밀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저는 이 부분이 대통령 본인의 사법적 문제 총리의 사법적 문제 이런 부분에 덮여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에게도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를 못 하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 가지고 일반인들이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 당신 잘못됐어 라고 국가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라든지 또는 정동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어떻게 태양광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유리하게 하는 법안에 본인이 서명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죠. 이런 부분들은 또 뭐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진숙 후보자도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 하루면 버티면 끝나니까 김민석 후보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료 하나도 안 내도 나 청문회 가서 해명할게. 그리고 해명 안 하고 그냥 끝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정부의 이런 도덕적 불감증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정부의 앞으로 큰 리스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동욱: 예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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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표류 北주민 6명 이르면 주내 송환

    정부가 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이르면 이번 주 송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5월 구조된 이들은 북한으로 귀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한에 구체적인 송환 날짜와 방식을 통보한 정부는 북한의 응답 여부와 무관하게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 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3월 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4명을 이번 주 중반 해상을 통해 돌려보내기로 하고 3일부터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 채널 등을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6일째인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송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통일부 등은 판문점을 통한 송환 등 여러 방식을 검토한 끝에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을 수리한 뒤 이 배에 모두 태워 해상을 통해 송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전단 중지 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중단에 이어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 송환으로 선제적 남북관계 개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은 아직 유엔사를 통한 송환 통보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유엔사 통보에 응답할 경우 송환 날짜가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발적 상황도 고려해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춘 뒤 귀환을 요청한 북한 주민들을 송환할 계획”이라고 했다.확성기 중단 이어 北주민 송환 시도… ‘남북 연락망 복원’ 기대표류 北주민 6명, 구조뒤 귀환 희망그중 2명은 122일째 한국 체류李 “송환 대책 마련” 지난달 지시유엔사 통해 통보… 北 여전히 무응답동해와 서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뒤 귀환을 희망해 온 북한 주민 6명이 곧 북한에 송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번 송환이 계획대로 성공하면 남북 긴장 관계 완화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조치에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 중단으로 화답한 것에 이어 남북 연락망 복원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정부의 잇따른 송환 계획 통보에도 북한은 여전히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장 남북 소통 재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유엔사 통해 송환 계획 北에 통보정부가 송환 계획을 세운 북한 주민은 3월 서해에서 표류 중 구조된 어민 2명과 5월 동해에서 구조된 어민 4명 등 모두 6명이다. 이들은 구조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가 없으며 북한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인한 국내 정치적 혼란 속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북한이 남한과의 소통 채널을 모두 단절하면서 이들에 대한 송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이들을 구조한 직후부터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 핑크폰을 통해 이들의 귀환 요청을 알렸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송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서해 표류 중 구조된 북한 주민 2명의 한국 체류 기간은 6일 현재 122일째에 이른 상황이다. 이는 북한 귀환을 요구한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머문 기간 중 가장 길다. 문재인 정부 당시였던 2019년 7월엔 북한 주민 3명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만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등 2010년 이후 사고로 월남했다 귀환을 희망한 북한 주민들은 평균 일주일 이내에 북한으로 돌아갔다.정부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국무회의에서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북한의 응답이 없어도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통보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북한의 무응답에도 송환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성 검토도 이뤄졌다”고 했다.송환 방식을 두고 관계 당국은 논의 끝에 이들이 해상을 통해 온 만큼 같은 방식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파손 상태가 심한 서해 표류 북한 주민들의 목선은 폐기하고 동해 표류 주민들의 목선 수리가 완료되자 정부는 3일부터 유엔사를 통해 송환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북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연락망 복원 물꼬” 기대도정부는 기상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이번 주 중반 이들 6명을 목선에 태워 NLL 인근까지 인계할 방침이다. 해군은 NLL 인근으로 접근하는 우리 병력과 목선의 의도를 북한이 오인하는 상황을 고려해 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NLL 인근부터는 북한 주민들이 자력 항해해 귀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이 해상을 통해 넘어오는 경우 비슷한 방식으로 송환 작전을 실행한 바 있다.다만 이번엔 남북 군 통신선이 모두 단절된 상태여서 송환 작전 중엔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주민 송환이 목적이라는 점을 반복해 알린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일을 시작으로 송환 시도 ‘디데이’인 이번 주 중반까지 유엔사를 통해 구체적인 송환 계획을 반복해 통보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는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며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각에선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북한이 화답해 올 경우 남북 연락망 복원 계획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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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김민석 임명장 주며 “총리 하기 따라 나라 운명 바뀌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을 만나는 등 산적한 민생 과제 대응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도 내각 통할권을 통해 신속하게 부처를 장악해 국정 현안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 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송 장관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송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유임 철회를 요구 중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 농업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강하다”며 “새 정부 농업 정책은 큰 틀에 있어선 우리가 함께 추진해 왔던 것들이 결국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의 유임 배경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는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 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송 장관이) 내란 과정에서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약 50분간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농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의장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총리 인준 표결에 대해 “어제 총리 인준 표결에도 (야당이 불참해)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반대 의사라도 표로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명,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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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잇단 ‘어린이 화재 사망’ 대책 지시

    대통령실이 부산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수 점검 및 심야시간 아이 돌봄 확대, 초등생 화재 대피 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8세와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는 외출 중이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일을 나선 사이 10세와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윤 실장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행안부와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2만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기감지기 교체 및 가구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소방 설비 보강에 나선다. 여가부는 심야시간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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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잇단 ‘어린이 화재 사망’ 재발 방지 대책 지시

    대통령실이 부산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관계 기관에 재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소집한 뒤 노후 공동주택 화재 안전 전수 점검 및 심야시간 아이돌봄 확대, 초등생 화재 대피 교육 강화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진정성 있는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4일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 실장은 “스프링클러 설치 사각지대 아파트들과 야간 방임 아동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검토돼야 한다”며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 58분경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 안에 있던 8세와 6세 자매가 화재로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는 외출 중이었다. 지난달 24일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일을 나선 사이 10세와 7세 자매가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에는 모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윤 실장은 4일 오전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깊고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두고 불안한 마음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화재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2만4000여 단지의 노후 공동주택 화재 취약점을 긴급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기감지기 교체 및 세대별 경보기 설치 지원 등 소방 설비 보강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이용자 부담 완화 및 인센티브를 포함한 야간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방청과 함께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들이 직접 화재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새 학기에는 대상 학교를 더욱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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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민단체 찾은 김민석 “장관 한분 정도 유임하는 게 국민통합”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정부 초대 총리로서의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 김 총리는 취임 첫 일정으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하는 농민단체들을 만나는 등 산적한 민생 과제 대응에 속도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이후 환담 자리에서 김 총리에게 “총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바뀐다”라며 “장관들이 임명되기 전이라도 차관들과 함께 급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정국에도 내각 통할권을 통해 신속하게 부처를 장악해 국정 현안 대응에 나설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에 김 총리는 “‘새벽 총리’가 돼 국정 운영의 체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화답했다고 한다.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곧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송 장관 유임 배경을 설명했다. 농민단체는 송 장관이 과거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농망법)이라고 발언한 것 등을 이유로 유임 철회를 요구 중이다. 김 총리는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식량 주권, 식량 안보, 농업 주권에 대한 인식이 강하고, 농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강하다”며 “새 정부 농정 정책은 큰 틀에 있어선 우리가 함께 추진해 왔던 것들이 결국 될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송 장관의 유임 배경에 대해선 “새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의 장관을 한 분 정도는 유임하는 것이 전체 국민통합이라는 흐름을 봐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송 장관이) 내란 과정에서 관여 정도가 덜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작용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약 50분간의 면담에서 김 총리는 농민단체들이 요구해 온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총리는 의장 예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총리 인준 표결에 대해 “어제 총리 인준 표결에도 (야당이 불참해) 아쉬움이 있었다”면서 “반대 의사라도 표로 표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 임명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9명,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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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새벽총리 될것”…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다.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8명 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소속 의원 179명이 참여했다. 그동안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총리는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총리 임명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임명장을 받은 뒤 대통령실 앞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에 반대해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방문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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