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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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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05-17~2025-06-16
선거56%
대통령17%
정당15%
검찰-법원판결6%
사회일반2%
정치일반2%
기타2%

  • ‘친명’ 巨與 원내사령탑, 상법개정안 등 입법 드라이브 예고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된 친명(친이재명)계 김병기 원내대표는 13일 취임 후 첫 일성부터 ‘이재명 정부 성공’을 강조했다. 내란 종식과 권력기관 개혁, 민생 회복 등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과제들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해 정부 초기 국정운영 동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도 “오직 대한민국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 생각하겠다”고 했다.김 원내대표의 취임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김 원내대표가 당정 간 소통의 적임자”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원 구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을 둘러싼 야당과의 협상이 김 원내대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金, ‘이재명 정부 오른팔’ 자처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계인 김 원내대표와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 간 맞대결로 펼쳐졌다. 당초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고심 끝에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접었다. 맞대결 구도가 되면서 당내에선 친명계 핵심인 김 원내대표에게 “명심(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 내내 ‘이재명 정부의 든든한 오른팔’,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자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에서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졌으나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이 대통령의 출마를 권유했다.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에는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두 후보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내에선 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김 원내대표가 의원과 당원 투표에서 모두 앞섰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김 원내대표가 정권 초 대통령실과의 소통이나 야당과의 협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추경 협상·쟁점 법안 처리 등 과제 산적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각종 개혁 과제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1년을 넘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 특위를 구성해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16일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대로 쟁점 법안과 추경 등 야당과의 협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2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방송 3법’, 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당면 과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쟁점 법안의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재선의 문진석 의원과 허영 의원을 각각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책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신설한 소통수석부대표에는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이 중 문 의원은 친명계 핵심인 ‘7인회’ 소속으로 대통령실과 원내 지도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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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김병기 “1년내 내란세력 척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사진)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 친명계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제쳤다.167석의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중심의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혁 입법 속도전도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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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새 원내대표 3선 김병기…“1년내 내란세력 척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김병기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을 얻어 친명계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제쳤다.167석의 집권여당을 이끌게 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내란 종식을 강조했다. 그는 정견발표에서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친명계 중심의 차기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상법 개정안 등 이재명 정부의 입법 과제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부터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개혁 입법 속도전도 예고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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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대출 의혹’ 檢 고발 당해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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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광수 민정수석, 검찰에 고발 당해… 與 내부서도 “매우 부적절” 비판

    차명 부동산 논란에 이어 차명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부패·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오 수석은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A 씨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2007년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A 씨에게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원의 차명 대출을 부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12일 공개적으로 “5개 중대범죄 민정수석, 5개 재판 대통령이 국민에게만 법 잘 지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 민정수석, 개인 변호인 출신 헌법재판관 후보만 감싸고돌면 국민은 등을 돌린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양부남 의원은 “이것이 앞으로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인사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본인이 봤을 때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면 본인이 (거취를)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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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없애 수사-기소 분리… 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서 관리-조정”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당 지도부와 상의되지 않은 안”이라며 “추후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 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 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 개혁을 위해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했다.● “검찰 권한 분산해야” vs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 권한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권한이 아직도 너무 막강하다 보니 계속 권력과의 유착이 발생하고 부패 범죄에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민주주의의 원리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해 보자는 게 검찰청 폐지의 발상”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검찰의 권한이 분산되는 만큼 검찰권 남용의 폐해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란 취지다. 현 검찰 인력을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나왔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아주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중수청이 성공하기 위해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이 프라이드를 갖고 대거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정권이 수사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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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검찰청 없애고 수사-기소권 분리…“3개월내 처리 목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 핵심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김용민 의원은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및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이의 제기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검찰개혁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이번 개혁을 통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안대로 추진될 지는 미정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직 저희들의 의견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안”이라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아직 당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은 아니다”라면서 “추후 대통령실 및 정부와 협의를 통해 내용 및 처리 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한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도 검찰개혁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은 “검찰개혁과 함께 주권자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의 고삐를 더 바짝 당기겠다”고 했고, 서 의원도 “검찰·사법 개혁하고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경제살리는 상법도 더 보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 법조계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민주당의 개정안 발표를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은 새로운 개혁 법안을 발의할 때가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문제점부터 보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선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비대화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안부 산하에 국가수사본부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가 공판을 거쳐 판결을 하듯이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수사와 기소 모두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최소한 공소청이 보완수사, 재수사라도 직접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집권 세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는 비판도 나왔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수사권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좌지우지하겠다는, 노골적으로 수사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현재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 수사지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마저도 다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은 조직 근거가 헌법에 있는 조항이라 임의로 공소청, 중수청으로 쪼갠다는 자체가 위헌”이라며 “범죄자만 웃게 만드는, 대규모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다수 피해가 발생하는 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상당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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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국정원 출신… 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로 나선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盧정부 춘추관장… 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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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헌정 유린세력 단죄” 서영교 “민생 추경에 최우선”

    金, 국정원 출신…20대 대선서 新친명 부각“내란 종식 법안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야당과 유연하게 협상하되 원칙 지킬것“ “내란 종식을 위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3선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기호 1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선 시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내란 종식’을 꼽았다. 김 의원은 “내란 종식은 입법과 특검을 통해 제도적으로 완결돼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로서 국회 내 특위 구성 및 관련 상임위 활동, 특검 도입 등 모든 입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세력에 대한 단죄와 책임을 명백히 할 것”이라며 “그 위에 드러난 진실을 바탕으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안전장치를 법제화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진상 규명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개혁 방향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하며 갈등을 조율해 온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입당해 20대 대선을 거치며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거듭났다. 20대 대선 때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단장을 맡았고, 이재명 당 대표 1기 시절 수석사무부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22대 총선 공천 과정을 주도했다. 21대 대선 때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그는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협상은 유연하게, 원칙은 분명하게, 이것이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견지할 기본 자세”라고 했다. 김 의원은 “내각 인준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민생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정치적 셈법보다 실질적인 국민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 삶을 가로막는 비상식적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김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서도 “야당과의 공식적인 협상은 물론이고 비공식적 물밑 대화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26년간의 국정원 근무 이력을 앞세웠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민생 입법에 대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 민생 입법을 담당할 민생 부대표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회 상임위별 여당 위원과 장차관 간 회의 정례화’도 언급했다. 또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 없이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徐, 盧 정부 춘추관장…李 당대표때 최고위원“신속한 내란 종식-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야당, 법사위 넘기라는 주장 염치없어““가장 먼저 할 일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면 한다.”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4선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기호 2번)은 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 당선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추경 편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민심이 얼마나 힘든지 되새겨보고 (국민이) 주신 세금에다 이자를 더해 돌려드리는 그런 정책과 입법으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이다.서 의원은 신속한 ‘내란 종식’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법제사법위원으로서 경력을 내세웠다. 서 의원은 “중요한 건 내란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끝내기 위해 특검도 추천하고 수사도 하겠지만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더 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개월 안에 다 끝내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내란 종식을 위해 활동해온 내가 빠르게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검찰·사법개혁에 대해서도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충분히 논의하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본인의 강점에 대해 “밝고, 진취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점”을 언급하며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지도부로 호흡을 맞춰 누구보다 대통령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서울 중랑갑에서 4선을 한 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되면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11년 만의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최고위원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야당과의 협상 원칙에 대해선 “파트너로 대화하고 대우하면 (야당도) 충분히 신속히 움직일 것”이라며 “무작정 여당 발목을 잡기보다는 야당이 스스로 선전해 입지를 만들어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다만 최근 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위원장직을 맡은 지) 1년밖에 안 지났는데 넘겨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이라며 “당장 (위원장직을) 바꾸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서 의원은 10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합동 토론회에선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여야가 함께 국민 목소리를 이 세상에 실현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 소통 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별, 지역별 경청회를 통해 예산·정책·입법을 해내겠다”며 “‘경청하는 원내대표’, ‘민심과 함께 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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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중단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 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재판부 ‘헌법 84조’ 소추 중단에…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첫 해석與 “재판부 자의적 해석 막아야”‘대통령 재판 중단’법 처리 강행 방침… 野 “법원, 권력 바람 앞에 미리 누워”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 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3자가 기일 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 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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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국 “윤석열 지키기 선봉장들, 원내대표 출마 굉장히 부적절”[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출연: 이종근 정치평론가- 인터뷰: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친한계(친 한동훈)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이 원내대표로 출마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오는 16일로 예정된 당내 새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계몽령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은 우리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지 않나”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계파색이 옅은 분이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했다.정 의원은 당초 이달 30일까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관련해선 “김 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임기를) 연결해 가는 과정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김 위원장이 당 개혁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강제 교체 논란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특정 계파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국민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정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 때문에 한 전 대표도 굉장히 고민 중이고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국민을 위해 이제 나가야 할 때가 됐다’는(판단이 들어야 한다)”며 “차후 당대표 선거에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보인다”고 부연했다.일부 친윤계(친 윤석열)가 비대위 체제 지속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어떻게든 전당대회를 늦춰 한 전 대표가 대표를 하지 못하도록 시간을 늘리고 계략을 꾸며보겠다고 한다면 우리 당이 완전히 망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또 ‘혁신형 비대위’를 구성해 대선 패배 원인 등을 분석하고 성찰을 거친 뒤 전당대회를 열어도 늦지 않다는 친윤계의 입장에 대해선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는 기준과 인선의 기준이 무엇이냐”며 “다양하게 혼란스러운 상황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김 위원장의 (9월 초 전당대회) 추진 방안에 동의하는 편”이라고 밝혔다.정 의원은 대선 다음 날부터 공개 행보를 이어간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두고는 “완패를 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일정 부분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김 전 후보가)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재판을 중지시키라고 (이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 아니다. (국민이) 대선 후보 중에 제일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정지시켜도 좋다는 의미를 그 표에 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6월 9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국 : 예. 부산 진구 갑 정성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권오혁 :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국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혁 : 앞서 이제 ‘평론을 부탁해’ 시간에도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의 발표가 화제가 많이 됐고. 9월, 이제 9월 초 전당대회를 치르도록 준비를 하겠다,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5대 정치 개혁안을 제시를 했고 뭐 여러 가지 좀 화두들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9월 전당대회 안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정성국 : 예. 저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발표하시기 전에도 제가 방송에 나가서 전당대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비대위 체제로 계속 가는 부분으로 당이 수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이 직접 뽑는 당대표가 빨리 선출되어서 저희들이 새 출발을 알려야 된다. 그 선출된 당대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9월 초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그리고 이게 자꾸 지명에서 자꾸 생기는 어떤 부분들. 지금 김용태 위원장도 지명해서 된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권오혁 : 그러면 어쨌든 김용태 비대위원장님의 임기 자체도 사실 6월 말로 원래 예정돼 있었는데 9월 초 전당대회를 준비한다면 자연스럽게 임기가 연장되게 되는 거죠?▶ 정성국 : 그 부분은 오늘도 의총을 하니까(※인터뷰 시점은 9일 오전 10시) 의논이 될 것 같은데 6월 30일까지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6월 30일까지 끝납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헌 당규 쪽에 보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전당대회는 9월 초인데 비대위원장 임기는 6월 30일까지다. 그러면 남아 있는 한 2~3개월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거기까지 임기를 좀 연장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하나의 안이 되겠죠. 또는 지금 또 비대위원장을 바꾼다. 관리형을 위해서? 가능은 하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을 한 2, 3개월 정도로 임명하는 것도 과거에 예는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 둘 다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래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결해 가는 과정이 그렇게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그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또 김 위원장의 여러 발표 내용 중에 이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고 대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는데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좀 친윤계를 겨냥한 것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좀 동의를 하시는 바이신가요?▶ 정성국 :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계파가 사실상 정말로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분이고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굉장히 젊은 정치인으로도 좋게 또 봐왔는데 이분은 계파색이 아예 없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 계파를 겨냥해서 할 분은 아니고. 지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 보면 저희들의 정당한 어떤 쇄신 요구라든지 책임 추궁을 자꾸 당권 경쟁이라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모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모두의 책임이라는 이유로 자꾸 덮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모두의 책임이 있긴 하죠. 있긴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정 계파를 겨냥했다고 보기 보다는 김용태 위원장의 방향이 우리 당의 쇄신에 맞다는 그런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제가, 정성국 의원이 그럼 하는 이야기라면 이게 친한계 이야기라고 막 이렇게 좁히는 것보다는 제가 하는 말이 우리 당의 앞길과 쇄신에 맞는 말로 하는 게 더 많거든요. 제가 지금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하고 하는 이야기들이 한동훈 전 대표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와 철학을 같이 하고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것도 있지만 상식과 공유에 맞는 정치를 하느냐는 부분도 저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봤던 기준에 봤을 때. 그래서 김 위원장의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계파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권오혁 : 네네. 어쨌든 특히 언론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분석이 주로 이제 친윤계나 친한계 이렇게 각자 계파의 입장이나 이런 아무래도 갈등 구조로 좀 분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정성국 : 그렇게 좀 부각을 자꾸 하는 게 좀 아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예.▷ 권오혁 : 알겠습니다.▶ 정성국 :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새벽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새벽 한 1시간 사이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사항은 보통 당원들에게 찬반을 물으면 대부분 다 추진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일이 많습니다. 이게 반대해서 꺾이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도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당원들이 바로 잡아줄 줄 기대를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일이 부당하지만 당원들이 잡을 거라 기대 안 했지만 당원들이 왜 바로 잡아줬습니까? 부당하기 때문에 바로잡아준 거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를 성공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진다는 권영세 위원장의 말은 그거는 정말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고 국민들이 봤을 때도 그거는 아닌 이야기고요. 후보 교체 과정이 부당했기 때문에 당원들이 막았고. 그리고 우리 당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진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용태 위원장이 당무 감사권을 발동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 저희가 사실 이번에 대선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지역을 저도 부산 진구 갑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김문수 후보가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하고 많지만 그중에 꼭 하나를 차지한 게 뭐였냐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 이 후보 교체 강제 후보 교체 사태를 일으켰던 분들에 대한 저항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지 않고 우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있을 수 없는 선례를 남긴 분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결과를 받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본인이 좀 권력이 있고 좀 세력이 있다 가지고 뭉개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지금 방향이 바르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개혁안 중에서 이 세 가지가 지금 당장 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권오혁 : 김용태 위원장이 어쨌든 이런 개혁안을 발표하기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뭐 이런 게 약간 권 원내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죠. 뭐 본인은 부인을 했습니다만 좀 실제로 그런 시도가 있을 법하다고 보시나요?▶ 정성국 : 아니 어땠나요? 참 이게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참 5선까지 하셨는데 이렇게 참 정치를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사실상 원내대표를 사임, 그만둔다고 했으면 그걸로 이제 그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규정상 대행이 없다는 그런 것은 정말로 그냥 한 단편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그때 사임하신 이후에 그냥 이제 그만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새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는 본인이 남아 있는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들이 좀 이례적인 이야기거든요. 보통 그만두면 다 떠나버리지 그거를 남아서 내가 남아 있는 걸 수석이 좀 대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다 그게 관행적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그렇게 또 일주일이 그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당헌 당규에 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될 때는 원내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집니까? 같이 사퇴를 하면 같이 사퇴를 한다 해놓고 우리 김용태 비상대책위를 그만뒀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내가 남은 일주일 동안은 일을 하겠다 돼버리는 사이에 비대위원장이 공석이 됩니다. 그럼 그때 지명해버리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느냐고 아무리 떠들더라도 일단 권한 행사가 된 것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여지를 안 남겼으면 되는 것을 본인께서 그렇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시니 이런 그리고 후보 강제 교체 사태라는 전무후무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린 분이기 때문에 의심의 눈으로 안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음모론이라고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않겠다고 발표를 한 것이 그런 여지를 남긴 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다 그렇게 확실히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제 지금이라도 그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일단은 사퇴를 하신 상황이고. 다음 주 16일이죠. 이제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기현 나경원 박대출 김성원 굉장히 여러 후보들 특히 다선의 의원들이 많이 이름을 올리고 계신데.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의원님이 계시는 게 당의 미래를 위해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시나요?▶ 정성국 : 이거는 정성국 의원의 개인 의견으로 정말로 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여쭤보신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계몽령에 대해서, 계몽령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다든지 또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갔던 그 몇십 명의 의원들 앞에 서서 선봉장 역할을 했던 분은 우리 시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사과, 사죄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원내대표가 된다 원내대표 출마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출마는 일단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좀 두드러진 어떤 그 성향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계파색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을 쳐다보면 딱 바로 연결되는 분보다는 조금은 옅은 분이 되는 게 좋지 않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하나 공감하는 부분은 저희 당이 지금 이번에 보도를 하나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작년 총선에서 108석을 얻었는데, 이거를 이번에 대선하고 연결을 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 한 10석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도권이 거기 또 절대적으로 많이 잃는 게 나왔어요. 그 말은 지금 현재 상황도 수도권의 의석이 작은데 몇 안 되는데 이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결과들이 나왔어요. 그래도 부산이라든지 PK 이런 쪽에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약진은 했지만 그래도 우리 보수 텃밭은 좀 지켜줬잖아요. TK, PK, 강원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을 좀 지켜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우리 당을 좀 지켜주고 있는 곳보다는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충청권 이런 쪽에서의 지금 어떤 세력의 약화라는 게 너무나 우려되고 전국 정당을 지향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 너무나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금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쪽에서 좀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도 좀 나름은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계몽령이라든지 또는 윤 대통령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앞장섰던 분들 외에 그래도 다른 분들은 일단 자격은. 출마를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든지 다 출마할 자격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이번에는 좀 되는 게 좋지 않겠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오혁 : 저희가 처음부터 일단은 그 비대위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부분 조금 더 여쭤보려고 해요. 근데 왜냐하면 계속 이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런데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갈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9월 초에 전당대회를 갈지 일각에서는 연말에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다양하죠. 특히나 말씀하신 계파 얘기 아까 하셨는데 계파별로 아무래도 좀 나뉘는 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께서는 전당대회를 그래도 빨리 치르자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근데 이렇게 비대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당분간 유지를 하자라는 입장에서는 대선에 대한 평가 하면서 혁신형 비대위를 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시오?▶ 정성국 : 혁신형 비대위를 꾸릴 때 과연 이제 국민들과 당원들께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선출된 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분을 임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혁신형 비대위를 이렇게 꾸리더라도 그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지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과연 우리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는 당대표하고 비교가 되나요? 당대표라 하더라도 저희가 이 룰을 보면 당원의 비중이 좀 더 높긴 하지만 국민 비율도 넣거든요. 그만큼 그런데 이렇게 지명된 그런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당을 이끌어간다면 이게 통합이나 리더십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는 이분이 선출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 지금 이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고 좀 서로 간에 좀 어떤 감정이나 아쉬움도 있고 또 계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정말로 우리 국민과 당원이 뽑는 당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뭉쳐 나가고 통합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말로는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지 않는데 그 혁신형 비대위를 띄우는 기준도 무엇이며, 인선의 기준은 무엇이며, 누가 거기에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혼돈스러운 상황보다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가는 것이 맞겠다. 저는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권오혁 : 네네. 그래서 어쨌든 당장 이 전당대회를 좀 미루자는 쪽에서는 사실상 이게 약간 좀 한동훈 전 대표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분석에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정성국 :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또 나온다는 또 확실한 또 상황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표께서도 굉장히 고민 중에 계시거든요. 예전에 총선이 끝나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났을 때만 하더라도 거의 당대표 출마를 한다는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가 될 것이다. 63%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총선에서 졌지만 이 책임이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대통령실에 더 크다는 그런 여론도 많았기 때문에 당원들이 63%나 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자연스럽게 나왔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여하튼 여당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다르지만 지금은 저희가 행정 권력도 이제 잃었어요. 그리고 저희 의석이 107석밖에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바로 1년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섰을 때 가지는 부담감.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반면에 당이 이렇게 흐를 때 또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은 잘 보이지 않는다.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리더십 부분이나 또는 어떤 태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래 지적을 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말의 속도가 빠르다 한다든지 또는 포용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한동훈 전 대표가 가졌던 방향성 소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엄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막았고 탄핵에 찬성했고 극우 세력과 절연을 요구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런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우리 당이 가야 될 방향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선을 지킨 분은 한동훈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한동훈이 안 나오면 누가 나와서. 우리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우리 당의 이런. 국민이 멀어져버린 이것을 회복시켜줄 수 있는 상징은 한동훈 외에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나오는 것이 맞는지 안 나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전당대회를 좀 늦춰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되는 시간을 못하게 하는 시간을 늘려서 또 어떤 다른 계략이나 이런 걸 꾸며보겠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한동훈 전 대표가 싫다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당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당도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권오혁 : 어쨌든 의원님께서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시는 상황이시고 말씀하신 대로 9월 초 전당대회를 이제 동의를 해 주셨는데 9월 초에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한 전 대표님은 출마를 하실까요?▶ 정성국 : 지금 저는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게 아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한동훈 전 대표께서 지금 이제 정치 여정을 좀 많이 거치면서 짧은 시간에 많이 거쳤잖아요.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에 투입되고 또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왔고. 탄핵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를 겪는 그 중심에 여당 대표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정치 짧은 시간에 정치 여정이 너무나 컸어요. 정말 한 5년. 10년에 겪어야 될 일들을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전 대표께서 지금 본인께서 판단하실 때 지금 본인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의 이야기지만 본인이 가지는 이 가슴의 뜨거움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는 뜨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건 이익이냐, 이익이 아니냐,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냐, 내 앞길에 아니면 그것보다는 내 가슴이 이때 나서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그 마음 이 안에서의 대표가 갈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혁 :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도 조금 더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 5일 본회의였죠. 이제 민주당 주도로 해 가지고 3대 특검법과 이제 검사징계법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제 이 3대 특검법에 대한 당론 반대 입장을 좀 정하셨는데 이때 이제 친한계 의원님들께서는 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의원님도 좀 반대하는 입장이셨나요?▶ 정성국 : 저는 그때 퇴장을 했죠. 퇴장은 기권이죠. 네 그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 표결을 하면 찬성 반대 기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제 나름도 이 특검법마다의 좀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당론으로 이미 그전에 이게 부결된 안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당론을 바꾸려면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뀌지 않았고요. 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선 끝나고 오자마자 본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숙고할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장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일단은 당론을 뒤집을 수 없는 상황, 현실이었던 상황에서 의원들이 들어가서 퇴장하자는 이제 식으로 됐죠. 그런데 그때 우리 또 의원들 중에 일부 의원님들은 본인 소신대로 앉아서 이제 다 반대나 이렇게 눌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건 존중하고요. 저는 그러면 퇴장한 또 근본적인 이유는 요 법안들에 대해서 나름은 다 다 생각이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제가 했지만. 이 내란 특검법만큼은 저는 좀 찬성하기가 어려웠던 게 굳이 따지자면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저는 찬성 쪽으로 저는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란 특검법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내란 특검법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통합과는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이런 위헌적 비상 계엄이 났을 때 이 내란에, 좀 이게 내란이라고 지금, 내란 혐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조금 의심을 받는다거나 또는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이 정말 법적으로 또는 잘못한 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특검법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커지고 또 넓어지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많은 어떤 당에 영향을 미치고 저희 의원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고 우리 당이 좀 보수 궤멸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몰리게 된다면, 이게 정말 너무 좀 걱정스럽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게 또 문재인 정권 때 적폐 청산, 보복 정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들 중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이것이 좀 더 확대 재생산되고 넓혀져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 당이 힘들어지는 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특검도 추천 권한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나 이렇게 가지고 저희 당은 추천권 자체가 없습니다.▶ 정성국 : 왜 추천권을 그렇게 공정하게 두려고 하는가요? 그런데 봤을 때도 이 특검법에 대한 우려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기권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서 저는 소신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혁 : 국민의힘에서 이제 특검법의 당론 반대를 정하는 것이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성국 : 예 아쉽습니다. 사실 대선 과정에서도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좀 더 명확하게 했다면 우리가 더 아마 많은 표를 얻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어찌 보면 강성 지지층이 떠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김문수 후보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과감하게 절연을 했다 하더라도 그 강성 지지층의 비난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 강성 지지층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선명하게 나갔다면 중도에서 바라볼 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든 권력이 다 가는 데 대한 경계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선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지난 5일에 이루어진 특검법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절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진 당론 아닙니까? 그 당론을 뒤집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여건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좀 더 우리가 시간이 있고 수의 과정이 있었고 여론이 좀 더 형성되는 상황이라면 이 당론을 좀 바꿀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권오혁 : 김문수 후보 얘기도 하셨으니까 한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질문 좀 몇 개 더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대선 패배 이후의 행보도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당권에 도전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실까요?▶ 정성국 : 예. 저도 좀 김문수 후보께서 말씀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일이다까지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하시는 행동은 모습은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 선거 끝나서 패배한 후보가 8.2%나 2%라는 그 차이는 완패거든요. 완패를 한 후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매일 그냥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발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당대표 출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후보 강제 교체 사태에 큰 책임 있는 분들이 많지만 김문수 후보께서도 경선 기간에 이 단일화를 많이 앞세우면서 특히 을지문덕 이런 말까지 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하면서 표를 얻어 갔어요. 그 표를 얻어가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마지막 경선에서 이기는 데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숫자로 20번이 넘는 단일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단일화되고 나서 사실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단일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에 신빙성이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도 본인의 말에 진정성을 이제 국민들이나 우리 당원들이 봤을 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김문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 때라기보다는, 결론은 그래도 본인께서 나서셔서 졌으면 이거는 총선에, 국회의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가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좀 자숙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바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아쉽고 좀 이례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충원 참배도 이루어지고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도 회동을 하고 있고 꾸준히 행보를 하고 계신 것 자체가 약간.▶ 정성국 : 좀 의아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권오혁 : 앞으로의 그런 더 다른 행보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정성국 :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혁 :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면 아까 전당대회 부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언제쯤 좀 정리가 될까요?▶ 정성국 : 전당대회 출마 관련이요? 지금 일단 아무래도 아직까지 우리 당이 혼돈스러운 상황이고 또 지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처럼 당무 감사가 발동되고 그다음에 탄핵 반대 당론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면 조금 우리 당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전당대회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좀 빠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용태 위원장이 어느 정도 좀 안을 좀 잡을 때 잡아서 전당대회 안이 좀 구체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한동훈 전 대표와 많이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대표의 의지가 좀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표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가. 또 지금 시점으로 지금 시점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뜻을 차후에 당대표 선거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부분은 조금 이른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권오혁 : 의원님도 어렵게 오셨으니 이재명 정부 평가에 대해서도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며칠이 안 됐습니다. 한 주 첫 주인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사나 정책이나 이런 행보 첫 주 평가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정성국 : 지금 6월 4일에 임기를 시작하셨으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고요. 잘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는 잘못해야 우리 국민의힘에 기회가 오지 않느냐 말을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정치인들 정치 공학적인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이 분열되어 있고 경제가 어렵고 통상도 어렵고 대외 관계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국민만을 바라보는 정치를 하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국민의힘이 비록 107석 가진 소수 야당이지만. 제1야당이지만 의석수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음만 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너무 1인 독재의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재명 대통령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움직인다는 듯한 느낌이 국민에게 그렇게 불안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시고 국가를 이끌어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통합과 국민을 바라보는 눈을 더 좀 많이 강조해 주시고 보여주시면 좋겠다. 인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우상호 우리 전 원내대표시죠.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신 분이고 저는 우상호 의원님은 제가 또 교총 회장 당선돼서 취임식 할 때도 또 오셔가지고 또 직접 축하해 주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이제 좀 인연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합리적인 분으로 봐요. 계파색이 없고. 그래서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아내인 정무수석을 맡았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우상호 우리 수석의 그 어떤 의지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좀 잘해 주실 것을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고.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검찰 특수통 출신인데 결국은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느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을 임명했는데 사실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런 데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분은 안 된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개혁에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밝혔다 하니, 그 부분도 뭐 일단 지금 대통령의 의지라고 보고요. 첫 인선. 국무총리든 이런 여러 가지 인선들은 시작인데 아무래도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사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본인하고 호흡을 맞췄던 분들만 기용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정부이기 때문에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고요. 가면 갈수록 더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는 대통령이 되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 마지막으로 이제 5일 본회의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여러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 10일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형사소송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들을 아마 통과시킬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대야소 상황에서 야당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정성국 : 정말 우리 앵커님께 어떻게 대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힘은 없는 107석의 이 야당이 된 저희가 이제 거부권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은 참 좀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부터는 국민들께 마음을 호소를 드리고 국민들이 저희들을 도와주는 방법 외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치를 잘해야 되고 국민들께서도 정말 이 법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고 저희 국민의힘을 좀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게 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이 헌법 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재판은 중지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틀렸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소추라는 거는 기소를 말하는 것이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84조 규정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보다는 헌법에 대한 해석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헌법에 지금 규정돼 있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어떤 자기 당에 맞는 법률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어해버린 자체는 위헌 법률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말 논쟁이 된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을 받아본다든지 심판을 받아본다든지 이런 합리적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지 이것을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켜서 재판을 중지시키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인정했다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됐지만 이재명의 대통령이 됐다는 것을 뽑아준 국민들이 재판을 중지시키라고 뽑아준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중에서 세 분 중에 선택한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재명 후보가 제일 그래도 지금 대통령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뽑은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5개의 재판 부분의 정지시켜도 좋다는 것을 그 표에 담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건 확대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도 2심에서 파기환송이 되어서 이제 사실상 유죄 취지로 내려왔는데 그 행위를 없애서 법을 면소시키겠다 해버리면 그 죄를 없애버리겠다 해버리면 이것은 국민들 대부분이 다 아마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지금 진행들은 아무리 정권 초기지만 재판 받으러 다니 국정에 전념해야 될 대통령을 재판 받으러 다니게 하는 게 맞느냐 하시는 말도 하시지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재판에서 이런 무리수를 두는 최종심이 나오기 전에 그 법을 면소를 시킨다든지 또는 재판이 중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굉장히 말이 많은 여러 이야기가 있는 해석이 분분한 것을 못하게 제어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힘의 논리로 눌러버리는 것은 결코 민주당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우리 정성국 의원님의 좋은 말씀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한 번 출연해 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성국 : 아이고 다시 초대해 주시면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오혁 : 네 오늘 감사합니다. ▶ 정성국 :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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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 형사재판도 올스톱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기일을 변경하면서 ‘추후지정’(추정)했다고 9일 밝혔다.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소추’의 개념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 사건 재판부는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재판은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대장동 사건 등 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재판 3개도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증교사 2심의 경우 사실상 이미 중단된 상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단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반발했다.서울고법, 李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헌법 제84조’ 해석을 근거로 무기한 연기됐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기소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중단된다고 재판부가 해석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현재 받고 있는 다른 4개의 재판 역시 모두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판단이 다른 재판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만큼 다른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法 “헌법 84조 따라 재판 중지”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 대해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추후지정(추정)’으로 변경했다. 법원 실무상 ‘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는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소추’에 수사기관의 기소 뿐만 아니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었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의 이날 결정은 ‘소추’에 기소는 물론이고 형사재판까지 포함된다는 첫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은 각 재판부가 진행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법원의 이날 결정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도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가 ‘추정’으로 변경한 뒤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심리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가 심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안정적 임기 보장’이라는 헌법 84조의 취지에 방점을 두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재판부들 역시 이를 반박하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중지법 계속 추진” VS “사법부 흑역사”일각에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사실상 어려울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사건 관계인이 아닌 야당 등 제 3자가 기일변경을 두고 헌법소원을 내더라도 당사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당사자성이 인정되더라도 헌재법 68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검찰이 재판 중단을 ‘법령 위반’으로 보고 이의신청을 하면 법원이 다시 따져볼 가능성은 있다. 다만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불복 절차가 없어 재판은 계속 중단된다.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방침을 유지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9일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가 되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별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는)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민주당이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의원들과 함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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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지도부 첫만찬 李 “성과 없인 과정 무의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병기, 서영교 의원(기호순)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 2기 지도부를 구성한 의원 2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당정 만찬이다. 8일 복수의 민주당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한 참석자는 “이 대통령은 과정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결국 민생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과 함께 원내대표 후보인 김 의원, 서 의원과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이 두 후보의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다. 이에 대해 만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서로 공평하게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서 두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만찬 자리에서) 양쪽 다 열심히 해서 준비돼 있는 여당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김 의원과 서 의원은 만찬 직후 사진을 각자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당 대표 1기 시절, 대통령 곁에서 수석사무부총장으로 함께 뛰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 무거운 책임과 진심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는 각별했다”며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도 “원내대표가 돼 이재명 정부 성공에 뒷받침하겠다”며 “이 대통령의 1호 비상경제대책을 실현할 민생 추경,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만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랜만에 동지들과 마주 앉아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다”며 “늘 그랬듯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통을 늘려나가자’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하자’며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부산이 불꽃이 튀겠네요”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부산 출신으로 이재명 당 대표 1기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낸 서은숙 전 최고위원은 “불나도록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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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부부, 한남동 관저 ‘반려견 수영장’ 설치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반려견 수영장’을 설치해 운영했다는 의혹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도부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같은 날 행사 당시 찍은 사진 5장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이 중 한 장엔 푸른색 타일과 대리석으로 마감된 수영장처럼 보이는 시설이 찍혀 있었다. 박 의원은 “잔디밭 쪽에서 다른 참석자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딱 눈에 들어온 게 작은 풀장과 정자였다. 이구동성으로 반려견 수영장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만찬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시설물엔 물을 채우기 위한 설비가 갖춰져 있었고, 가장 깊은 부분 수심이 70∼80cm 정도로 보였다고 한다. 통상 깊이가 10cm면 유아풀, 90cm 이상이면 성인풀로 분류한다. 반려견 수영장의 깊이는 통상 소형견은 60cm 이하, 대형견은 90cm가량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반려견 6마리, 반려묘 5마리를 키우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고가의 ‘캣타워’를 설치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4월 4∼10일 한남동 관저에서 228t이라는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보통 2인 가구 일주일 평균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한다. 관저에 수영장 시설이 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던 윤건영 의원은 “제보를 받을 때도 그 시설이 반려동물용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왔다”고 했다. 관저 수도 사용량을 최초 공개했던 김영환 의원은 “해당 시설물에 물을 채운 것만으로는 228t의 물 사용량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사용처가 더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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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여당 새 원내대표, 서영교-김병기 ‘친명 2파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간의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 자리인 만큼 두 후보 간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신청한 의원은 서 의원과 김 의원이다. 두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김 의원이 기호1번, 서 의원이 기호 2번이 됐다. 당초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3선의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은 고심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이날 일제히 6·3 대선에서의 역할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앞세우며 당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뒤 “4월 28일 이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이후 약 40일 만”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아 결의를 다졌고, 이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원수로서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로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 대한민국을 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선거 운동 성과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TK 지역 30곳 이상을 방문하며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경청 투어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TK 지역에서의 득표율이 민주당 역대 최고(24.41%)를 기록했다.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닌 결과”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TK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 대표 1기 시절엔 최고위원을 지냈다. 민주당은 12, 13일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국회의원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 첫 선거로 당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국회의원 30여 명의 몫과 같은 비중”이라며 “원내대표 후보들이 내란 종식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당원들의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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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대 여당 새 원내대표 ‘친명 2파전’…기호 1번 김병기·2번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김병기 의원이 후보로 등록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간의 2파전이 펼쳐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첫 원내사령탑 자리인 만큼 두 후보 간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 등록에 신청한 의원은 서 의원과 김 의원이다. 두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추첨 결과 김 의원이 기호1번, 서 의원이 기호 2번이 됐다. 당초 후보군으로 언급됐던 3선의 김성환, 조승래, 한병도 의원은 고심 끝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두 의원은 이날 일제히 6·3 대선에서의 역할과 이 대통령과의 인연 등을 앞세우며 당내 표심 공략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뒤 “지난 4월 28일 이 대통령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이후 약 40일만”이라며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아 결의를 다졌고, 이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가원수로서 현충일 추모식에 참석했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진짜 대한민국을 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 1기 때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고 이번 대선에선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경북(TK) 지역에서의 선거 운동 성과를 강조했다. 서 의원은 “TK 지역 30곳 이상을 방문하며 이 대통령 선거 유세 및 경청 투어를 진행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TK 지역에서 득표율이 민주당 역대 최고(24.41%)를 기록했다. 지역 곳곳을 열심히 다닌 결과”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TK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 대표 1기 시설엔 최고위원을 지냈다. 민주당은 12, 13일 권리당원 투표(20%)와 13일 국회의원 투표(80%) 결과를 합산해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반영되는 첫 선거로 당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권리당원 투표 20%가 국회의원 30여 명의 몫과 같은 비중”이라며 “원내대표 후보들이 내란 종식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당원들의 평가가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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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만 120명,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파견 검사 규모는 각각 40명, 20명이다. 내란 특검법까지 합치면 3대 특검법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 수만 최대 120명으로 수도권 지방검찰청 규모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일선 검찰청 2개는 자연스레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개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전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특검법은 많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쓸 이유는 매우 적지 않나 예상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무더기 특검법을 여당 복귀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게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반발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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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국무위원 전원 사의… 박성재만 빼고 모두 반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사진)의 사의를 수용했다. 새 국무위원 임명까지 전임 정부 장관들과의 ‘동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국무위원 전원 사임 의사를 전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연속성과 비상경제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 장관 외의 나머지 국무위원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부총리는 2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들의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사표를 선별 처리한 것은 현 장관들의 사표를 모두 처리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해지는 등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선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박 장관의 사표 수리로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3명이다. 이에 앞서 이 부총리는 3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3층 브리핑실에서 퇴임식을 열고 직원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의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이들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동안 이 전 지검장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조 전 차장검사 업무는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했다. 이 전 지검장과 조 전 차장검사는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민주당 등은 두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탄핵소추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3월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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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비상경제TF’ 실무자에 개인폰 번호 전달… “정책 적극 제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절차에 착수했다. 대선 과정에서 ‘취임 1호 지시’로 예고해 온 비상경제대응 TF를 취임 직후 가동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상경제대응 TF 1차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경기 및 민생 현안 문제점과 대응책을 논의했다”며 “이 대통령은 추경을 위한 재정 여력과 추경이 가져올 즉각적인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적극적인 경기 민생 진작 대응과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여한 실무자들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유연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좋은 정책을 제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취임 직후 비상경제대응 TF 가동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일성으로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1호 행정명령’으로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을 위해 신속한 추경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되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도 “가장 중요한 건 추경 편성”이라며 “빠르면 오늘 저녁에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 아니라 실무자들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행정과 절차를 최대한 작업해 보겠다”고 했다. 당분간 대통령이 직접 정부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경제 회복 대책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 곧바로 첫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등도 참석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그간 기재부는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비해 30조 원 안팎 규모의 추경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내수 진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를 대신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실용주의’와 ‘공정’을 앞세운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금지한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이틀 전인 1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면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상시 감시하고 인력을 대폭 늘려 문제가 있으면 다 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과 공정 성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 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 발전, 공정 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 균형 발전을 지향하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성장’ 22차례, ‘경제’ 12차례 언급 이 대통령은 이날 ‘성장’을 22차례, ‘경제’를 12차례 언급하며 경제 성장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선 과정에서 강조한 성장 우선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5가지 국정과제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며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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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韓대선 논평서 “中 간섭 우려”… 中 “이간질 말라”

    미국 백악관이 한국의 21대 대선 결과와 관련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행사를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견제 메시지를 냄과 동시에 한국 정부의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고위 당국자 명의 논평에서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고 한미 동맹은 철통같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중국을 직접 언급했다. 백악관이 동맹국 대선 관련 논평에서 중국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국면에서 우리의 국방 결정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며 동맹국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협력)’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안보, 경제를 막론하고 중국 견제 및 압박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성명에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미일 3자 협력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미국에 “한국과의 관계를 이간질(挑撥·도발)하지 말라. 자신의 행동에 근거해 중국을 억측하는 잘못된 습관을 버리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 통화에선 통상과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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