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5인체제 가동 눈앞… 국회의장, 비상임위원 2명 결재

李, 내주 고민수와 함께 임명 예상
‘공전’ 5개월만에 정상화될 듯
“親여권 인사 중심 운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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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 추천안 등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26.02.26 [서울=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비상임위원 2명 추천안을 결재하면서 그동안 5개월째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미통위가 정부여당 추천 위원 대부분으로 구성되며 일각에선 합의제 기구라는 기존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 의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윤성옥 방미통위 비상임위원 추천안과 국민의힘의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결재를 진행했다. 방미통위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전날(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민주당의 고민수 상임위원 추천안과 함께 윤성옥 이상근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청와대로 보냈고,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는 대로 임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로써 방미통위는 의사정족수 4인을 넘어서 5인 체제로 구성될 예정이다. 현재 대통령 몫 2인인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비상임위원으로만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안건을 처리할 수 없었다. 방미통위 안건은 위원 4명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회의가 열릴 경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관련 법령 및 방송3법 후속 시행령과 규칙 제정·개정, KBS1을 비롯해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 등의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 각종 불공정행위 조사 후속 처분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규칙 제정을 통해 개정 방송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구체적 회의 개최 시기와 안건 논의 순서 등은 위촉된 위원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방미통위 설치 취지에 반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래 옛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의 합의제 기구였으나 정파적 파행 운영이 계속됐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합의제 기구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인다’는 등의 명분 아래 대통령 몫 2명, 여당 몫 2명, 야당 몫 3명 총 7인으로 위원 수를 늘렸다. 그런데 이번 방미통위 구성으로 야당 추천 위원은 1명만 포함되게 된 것. 박성우 우송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이대로 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면) 방미통위에서 이전과 같은 (정파적 운영)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추천안이 부결돼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한 일정이었던 우리 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을 의총에서 선동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