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재 77%에서 2035년 100%로”

현안장관회의서 지진방재종합계획 등 논의
"동해안 지역 지진 늘어…안심할 상황 아냐"
"국가지진관측망 확충…범부처 단층검토위"
"환경친화적 축산업…가상자산 신고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현재 약 77% 수준인 공공시설물 내진(耐震·지진을 견딤)율을 2028년까지 87%, 2035년에는 10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3차 지진방재종합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일본 이시카와현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나 규모가 낮지만, 작년 11월 경주 지진 등 최근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등 인근 지역의 지진으로 인한 해일과 같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진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공과 민간 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2035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100%로 만들겠다고 했다. 강제가 어려운 민간 건축물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또 국가지진관측망 확충을 통한 지진탐지·경보시간 단축과 범부처 ‘단층검토위원회’ 통합, 과학적 예측기법 신속 개발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진보강 등 지진대응역량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대피훈련과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 재산등록공개 제도상 가상자산 포함 안건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저탄소 축산업 전환을 위해 “정부는 가축분뇨의 처리공정 개선과 저메탄·저단백 사료의 보급 확대, 축산분야 탄소저감기술 개발 확대 등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의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하여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인사혁신처와 각 부처에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