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도 발의… 檢 “방탄탄핵, 법치파괴”

[국회 극한대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도 포함
검찰총장 “차라리 나를 탄핵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당론으로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했다. 올해 9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이은 두 번째 검사 탄핵이다. 검찰은 “보복 탄핵, 방탄 탄핵”,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검사에 대해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일반인의 범죄 및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점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손 차장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선거 개입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 차장검사를 탄핵소추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려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위법한 범죄 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행위가 명백함에도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 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의총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이희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창원지검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검토했지만 결국 철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이 반복되는 데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부담감과 우려가 작지 않았다”며 “의총에서도 자칫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석수를 앞세운 야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는 당내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변인은 “간부급 검사는 탄핵을 추진하고, 논의된 다른 검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 협박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 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총장을 탄핵하라”고 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반복적인 탄핵은 제1당의 권력으로 검찰에 보복하고, 외압을 가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