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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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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백현동 임대주택 비율 100%→10%’ 변경안 직접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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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남욱 등 대장동 일당, 추징재산 해제 청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이달 초 법원에 몰수·추징보전된 재산 동결을 해제해 달라고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정해진 추징액이 확정되자 민간업자들이 동결된 재산을 되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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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특별법’ 발의…“거부하면 공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수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12일 당론으로 대표발의했다.나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나 의원은 “…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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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3명 좌천, 정유미는 검사로 ‘강등’… 2명 즉각 사의
법무부가 지난달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반발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일선 검사장 중 3명을 한직으로 발령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정권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온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차장·부장검사급이 가는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 조치됐다. 이 중 2명…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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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성명’ 김창진·박현철 검사장 사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던 김창진·박현철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1일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김 검사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글을 올리며 “검사는 정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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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남시의 대장동 가압류 신청 일부 인정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9일 “법원이 재산 보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보제공명…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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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14건중 7건 법원서 인용 절차 밟아”
법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 가압류·가처분 신청 가운데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다.성남시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은 이달 1일 이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2건을 포함해 모두 자산 14건을 동결해달라고 서울중…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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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장동 가압류’ 받아들일 듯…성남시에 “담보 공탁하라”
경기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대장동 일당 가운데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관련,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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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징금 0원’ 남욱 등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5673억 원 규모의 재산 가압류 신청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가압류 신청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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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한상희 홍유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최은석·곽규택·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원내…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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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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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장동 항소포기 국조 시행될 것…‘檢 조작기소’ 방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와 관련해 “야당에서 조건들을 다 철회하겠다고 해서 국정조사는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검찰) 조작 기소의…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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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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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한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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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與, 대장동 국조 사실상 거부…상식 안 통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해 “우리 당의 정상적인 국조 진행을 위한 요건을 하나도 수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답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우리가 요구한 건 조건이 아닌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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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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