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파티 부인’ 김성태, ‘선서 거부’ 박상용… 국조특위 마친 與, 31명 무더기로 고발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
국힘, 표결 참여 안하고 모두 퇴장
“민주당 입맛 안맞으면 전부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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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4.30 뉴스1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와 “연어 술파티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증언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증인 31명을 무더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국조특위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위증,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증인 22명과 청문회에 불참한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9명 등 31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22명 중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6명 △대장동 사건 관련 6명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7명 △통계 조작 사건 관련 1명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관련 2명이 고발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조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박 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을 고발 대상으로 포함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 검사는 지난달 14일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연어 술파티에서 술을 먹지 않았다”고 한 증언, 방 전 부회장은 “필리핀에서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만났다”는 증언을 위증이라고 판단한 것.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송경호 변호사와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었던 강백신 엄희준 검사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송 변호사가 지난달 16일 청문회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미입건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을 증거물 압수수색조서에 ‘피의자 이재명’으로 기재했다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수사 실무상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게 위증이라는 것. 또 국조특위는 정식 인사 발령 전 대장동 사건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강, 엄 검사가 “몰랐다”고 부인한 점을 고발 이유로 적시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1일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소통한 적 없다”고 발언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만배 씨(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는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를 이유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고발 건 의결 도중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민주당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논리도 없이 전부 위증으로 고발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