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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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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취재분야

2024-06-27~2024-07-27
정치일반64%
정당17%
국회13%
국방3%
기타3%

  • 대통령실 내부 “법에 정해진 대로 조사” 野 “검사가 언제부터 출장서비스 했나”

    “총장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하는 건지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사지휘 라인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면 누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니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이에 대한 이 총장의 사과 등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 같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여사의 비공개 대면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으로 정해진 걸 문제 삼고 ‘섭섭하다,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총장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하나. 왜 특이하게 구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사에 응했을 뿐이고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할 도리를 다했다”며 “조사가 마치 부당하게 이뤄진 것처럼 자꾸 시비 붙듯 말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야권은 이를 두고 “전직 대통령조차 받지 못한 특혜 출장 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는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이번 조사는) 법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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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5분만에 단독 의결… 與는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기로 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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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의결…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통과시켜 25일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방침이다.여당 환노위원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표결을 ‘보이콧’하고 퇴장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기로 했다.여야가 쟁점 법안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가는 사이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들은 각 상임위에 발목이 잡힌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란봉투법 상정 5분 만에 단독 의결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직후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상정 후 5분 만에 가결됐다.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상정에 앞서 “(노란봉투법은) 법안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만큼 오늘 협의로 마무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논의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우후죽순 발의하고 논의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민주당은 ‘거부권(재의요구권) 마일리지’를 쌓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25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 등 총 7개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고 각각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더라도) 하루하루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해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이를 강제 중지시킬 수 있다.여당은 본회의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정 소수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노동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쟁에 묻힌 민생 법안22대 국회 들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이날 오후 기준 1957건에 이른다. 환노위의 경우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 4건 외에도 189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법안이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필요한 민생 법안 처리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7~12월) 시행을 위해 정부 예산까지 편성돼 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다른 상임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채 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이어가고 있는 법사위에는 181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과 범죄 피해자 보호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이지만 논의되지 않고 있다.여야 간 원 구성 갈등 속 국민의힘이 뒤늦게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개점휴업’ 상황이 더 심각하다.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7곳 중 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한 6곳은 아직 정부 업무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원 구성이 늦긴 했지만 개원한 지 두 달이 되어 가는데 업무보고조차 안 받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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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청원 청문회’… 與野 뒤엉켜 몸싸움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는 국민의힘 의원과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야당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인 데 이어 회의 내내 서로를 향한 고성과 반말, 삿대질 등 험악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몸싸움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를 ‘탄핵용 불법청문회’로 규정하고 국회 본청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회의 개최 반대 연좌 농성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 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서기 위해 등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려들었고 의원과 보좌진, 취재기자가 엉키며 서로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오른쪽 뺨에 누군가가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고 정 위원장은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며 맞대응했다. 양당은 이후 앞다퉈 ‘폭력 규탄 기자회견’를 열어 장외 책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여당이 집단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폭도처럼 밀고나오며 여당 의원 여러 명을 밟고 지나갔다”고 맞섰다. 청문회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밤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팩트가 나오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한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 탄핵 청원 청문회는 26일 열린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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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원 50일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채택, 힘으로 밀어붙인 野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까지 증인을 가장 많이 부른 상임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불렀고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경노동위(9명), 행정안전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교통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보건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 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수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 “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뜨려” 비판 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이 국회에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석하면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불출석할 경우엔 국회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 73명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서다 가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봐야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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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개원 50일 만에 증인·참고인 268명 불렀다 …당내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

    증인 188명, 참고인 80명.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8일까지 총 50일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입법청문회, 탄핵청원 청문회 등에 부른 증인과 참고인 수다. 정치권에선 “개원 50일 안에 200명이 넘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건 국회 역사상 최초”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도 “과도한 ‘증인 정치’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 57명, 과방위 53명 증인 불러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제까지 증인을 가장 많이 부른 상임위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법사위는 지난달 21일 열린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3명을 불렀고 19일과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등 증인 45명과 참고인 7명을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로 증인을 많이 채택한 상임위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입법청문회와 현안질의,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 네 차례에 걸쳐 증인 53명과 참고인 51명을 불렀다. 이밖에 문체위(26명)와 운영위(18명), 환노위(9명), 행안위(8명) 등이 현안질의 때 증인을 채택했으며, 국토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청문회 때 증인 13명을, 복지위는 의료대란 청문회 때 증인 4명을 불렀다.이처럼 국회 증인 및 참고인 숫자가 이례적으로 늘어난 건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 주도로 정부를 대상으로 한 각종 현안질의, 청문회가 몰아쳤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 정부 관계자들이 불출석하기 시작하자 민주당 등 야당은 기본적인 부처 업무보고에도 기관 측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러다 보니 같은 증인을 여러 차례 반복해 부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과방위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국장과 이헌 방송정책국장을 지난달 21일 방통위법 관련 청문회와 같은 달 25일 현안질의, 이달 25일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에 모두 불렀다. 한 달 새 세 번이나 국회로 호출된 것. 법사위도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신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8명을 19일 탄핵청원 청문회에도 불렀다.●“국회 권위 스스로 떨어트려” 비판민주당 내에서도 “증인이 국회에 와도 문제, 안 와도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석하면 행정력 낭비가 커지고, 불출석할 경우엔 국회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 73명을 불렀는데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한 채 들러리만 서다 가는 공무원들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증인 정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당 관계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한다’고 으름장을 놓지만 고발하더라도 대부분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난다”고 말했다. 증인이 출석하더라도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채 상병 입법 청문회 때도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선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당이 ‘증인 채택’이라는 강제 수단을 너무 일찍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칼도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이라며 “고발해봤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면 증인들이 출석하려 하겠냐”고 우려했다. 19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는 신 장관과 김 사령관 등 6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이미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출석 요구서 수령 자체를 거부한 상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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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野단독 소위 통과… 경제6단체 “국가경제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국민의힘 위원 2명과 야당 위원 4명(민주당 3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안조위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경제6단체는 야당 단독 소위 통과에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 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 野 “7월 국회 안에 통과시켜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등 야 6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불법 쟁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의 성격을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5일 만에 환노위 소위 회의까지 통과시킨 민주당은 7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도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안건조정위를 열고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도 없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은 법안인데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 민주당은 진보당 협조를 얻어 안조위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 與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아직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혔다”며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요 6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들도 이날 회동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며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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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통과…與 “법을 정치적 이용”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한 뒤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기구이지만, 국민의힘 위원 2명과 야당 위원 4명(민주당 3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안조위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다. 경제6단체는 야당 단독 소위 통과에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정략적인 판단으로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 野 “7월 국회 안에 통과 시켜야”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민주당 등 야6당이 지난달 재발의한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로 인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불법 쟁의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근로자의 성격을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 노동자도 노조를 만들어 회사를 상대로 쟁의를 벌이는 것을 가능하게 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5일만에 환노위 소위 회의까지 통과시킨 민주당은 7월 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도 속도전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안건조정위를 열고 법사위를 거쳐 7월 국회 안에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위헌 소지도 없고 민법과 충돌 가능성도 낮은 법안인데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다.안건조정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라 민주당은 진보당 협조를 얻어 안조위를 무력화한다는 방침이다.●與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처리에 “아직 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서 토론과 의견 개진이 가로막혔다”며 “근로자 개념을 키워서 입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주요 6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들도 이날 회동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았다”라며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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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준호 “방심위장 탄핵법 발의”… 최고위원 후보들 강성법안 경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통과한 현역 의원 7명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을 겨냥한 ‘강성 법안’을 대거 대표 발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후보는 강성 당원의 ‘당심’을 노골적으로 노린 법안을 출마 선언 이후 발의하기도 했다. 한준호 후보는 15일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심위원장 탄핵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분류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지만, 방심위원장은 탄핵 대상이 아니다. 한 후보는 개정안에서 방심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는 엄연히 민간기구다. 민주당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단체도 탄핵소추해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후보는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차관급 이상 공무원 참석을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후보는 국회 청문회도 국정조사와 같이 증인 출석을 의무화하고 위증을 할 경우 기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증언감정법을 냈다. 강선우 후보는 출마 선언 후인 11일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 참여 예산 제도’를 당헌 당규로 정하게 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이다. 당 관계자는 “‘명심 경쟁’에 혈안이 된 후보들이 삼권분립 위배 소지가 있는 무리한 법안과 ‘개딸(개혁의 딸)’ 눈치 보기 법안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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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오늘 개원도 불발, 역대최장 지연 전망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 속에 1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결국 불발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연 기록을 세우게 됐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한다는 상황에서 개원식을 할 수는 없다”고 반발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원식을 열지 않더라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4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본회의 진행 여부는 여야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은 물밑 협상을 통해 15일에 개원식을 열고 16, 17일에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18일에 국회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등을 두고 여당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모두 불발된 상황이다.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은 임기 시작 후 48일 만인 2020년 7월 16일 개원식을 열었던 21대 국회다. 여야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8월 국회 때도 개원식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개원식 일정이 불투명하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며 “개원식이 아예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며 방송 4법 등 주요 법안 처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아무런 근거 없이 탄핵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겠다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원 축하 연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나”라며 “개원식은 22대 국회 생일파티 같은 상징적 행사인데 군사작전 하듯 하겠다고 나오면 국민의힘이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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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에너지고속도로’(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 등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한편 ‘AI-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편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출마선언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출마선언문 초반부터 이른바 ‘신성장론’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본격적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가야 한다”며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고속도로’ 즉,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특성에 맞는 풍력, 태양열 등 첨단 친환경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는 공급망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향후 AI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것.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대신 책임지는 대안정당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실상 ‘미리 보는 대권 출마선언’에 가깝다”고 했다. 이재명 “종부세, 과도한 갈등-저항 불러… 근본적 개편 검토할때”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첫 공개 언급신성장 동력-기본사회 비전도 발표중도층 겨냥 대권주자 면모 강조“검사 내란 시도, 탄핵해 책임 물어야”“(종합부동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10일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하면서 최근 정부가 개편을 예고한 종부세와 관련해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 관련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실상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으로 해석되는 자리에서 기존 당 입장과는 결이 다른 종부세 개편 의지를 밝힘으로써 대권주자로서의 차별화된 면모를 강조하고 중도층 표심을 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후보는 이날 출마선언문에서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신성장동력과 ‘기본사회 완성’ 등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대권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력했다.● 이재명, 종부세 첫 공개 입장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종부세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개편을)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가 종부세와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대선 이후 처음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1주택 실거주자’ 대상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세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해왔다”며 “다만 정부·여당이 최근 종부세 폐지를 띄운 것이 정략적 의도 때문이라는 판단에 대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당 차원에서 종부세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기류다. 이미 정부가 던진 종부세 개편 이슈에 가세하지 않고, 추후 민주당이 주도권을 확보할 타이밍을 찾겠다는 계산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 역시 지금 당장 종부세를 개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며 “‘2특검 4국조’ 등 당장 시급한 현안들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도 “다른 나라 주가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가 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라고 하는 것을 예정대로 도입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李 “기본사회, 피할 수 없는 미래” 이 후보는 이날 출마 선언문에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되, 의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등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은 피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신성장 동력의 대표적 정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을 뜻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하며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하겠다”는 것.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자신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시리즈’도 더욱 확대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AI, 로봇 과학기술 발전으로)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검사 탄핵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검사가 자신의 부정, 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책임은 최소화하고 특정 권력을 편드느라, 또는 특정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눈곱만큼이나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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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탄핵 기권표 던진 ‘盧사위’ 곽상언, 野원대대표 사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던 검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곽상언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반발 속에 결국 10일 원내부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의 자진 사인 결정을 감안해 당론 위반에 대한 별도 징계 조치 없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곽 의원은 당론 표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데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함을 확인했다”며 “원내 지도부는 당론의 엄중함과 사안의 심각성을 주지시켰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어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이 상정되자 곽 의원은 검사 4명 중 3명 회부 동의에는 찬성했으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회부 동의에는 기권표를 던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3명의 검사 수사권 남용 사례를 알고 있었고 그 중 2명은 노 전 대통령 수사에 관여한 이들이기도 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1명은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이에 대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장인께서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가셨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 “당론을 어긴 곽상언을 징계하라”는 등 비난을 이어갔다. 이 전 대표 후보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소신 투표 하려면 원내부대표 계급장을 떼고 하라”는 등 비판이 빗발쳤다.곽 의원의 자진 사퇴는 이날 당 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이전 대표가 검사 탄핵문제와 관련해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주장한 직후 이뤄졌다. 이 전 대표는 검사들이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지기는 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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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대표 연임 출마선언…“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이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한다”며 당 대표 연임을 위한 출마 선언을 했다. 그는 ‘에너지고속도로(AI 기반 재생에너지 전국 전력망)’ 등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는 한편 ‘AI(인공지능)-로봇 시대’에 대비해 국가가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편을) 검토할 때가 왔다”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출마 선언이 사실상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을 방불케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이 후보는 출마 선언문 초반부터 이른바 ‘신성장론’을 구체화하는데 주력했다. 그는 “본격적 에너지 전환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한다”며 “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 특성에 맞는 풍력, 태양열 등 첨단 친환경 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전국 각지로 운반하는 공급망을 조성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향후 AI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면서 일자리가 줄 것이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사회’ 정책을 강조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확대한 것. 이 대표는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35년까지 주 4일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이를 대신 책임지는 대안정당 수장으로서의 의지를 담는데 중점을 뒀다”며 “사실상 ‘미리보는 대권 출마 선언’에 가깝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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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론… 野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경찰 “임성근, 수중수색 직접 지시 안해”… 일각 “꼬리 자르기”“임, 실종자 수색 지휘라인에 없어…수변수색 지침, 대대장이 임의 변경”법조계 “軍조직 특성 무시한 결론”야권 “이래서 특검법 필요” 목소리“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찰은 8일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상에도 나오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사단장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조직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 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이 압박감을 느꼈고, 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이어져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 등 ‘월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지휘라인에 없었다”며 “군조직 특성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부하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 대대장인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 법조계에선 경찰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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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임성근 前해병1사단장 ‘무혐의’ 결론… 野 “납득 안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11개월간 수사해온 경찰이 8일 수중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해병대 1사단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중 수색을 사실상 지시하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무혐의로 판단했다.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최 중령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를 내린 사람은 최 중령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수색’ 지침을 잘못 해석하고 임의로 변경해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병대 1사단 박모 보병7연대장(대령)은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포병7대대장)으로 “수색 종료를 건의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묵살했다”고 주장해온 이모 중령도 송치 대상에 포함됐다.반면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포병11대대장이 지침을 임의로 바꿀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더불어민주당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답정너’식 맞춤형 결론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TF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찰 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경찰 “임성근, 수색 지시 했지만 직권남용 아냐”… 일각 “꼬리 자르기”“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이 부하들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파악했다. 이를 두고 야권은 채 상병 사망의 원인이 된 수중수색을 전제로 한 지시였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지침으로 설정된 ‘수변 수색’ 지시를 반복하고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둑판식 수색은 군사교범상에도 나오는 ‘의심지역 집중수색 방법’”이라며 “임 전 사단장이 꼼꼼히 (수색)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사단장 지시를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군 조직 특성을 무시하고 경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월권행위는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냐”항명 등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7월 18일 부하들을 지적하고 질책해 현장 지휘관들이 압박감을 느꼈고, 무리한 수중수색 지시로 이어져 채 상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질책 등 ‘월권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수색 작전통제권은 육군 50사단장에게 있었고, 임 전 사단장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은 지휘라인에 없었다”며 “군조직 특성상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게 할 수 있으나,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부하 지휘관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할지는 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대대장인 최모 포병11대대장(중령)이 지침을 임의로 바꿔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물속으로)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지시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를 신고 수색하라”며 수중 수색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이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총책임자였던 박모 보병7여단장(대령)이 “대원들 옷이 오염되니 가슴장화를 착용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고 건의한 것을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그 대신 경찰은 최 중령과 이모 포병7대대장(중령)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 상병의 직속상관인 이 중령은 (최 중령으로부터) ‘다 승인받았다’는 말을 듣고 임 전 사단장 지시로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모 대령도 지침을 불명확하게 설명하고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군 특성 무시하고 꼬리 자르기” 비판법조계에선 경찰이 법리를 지나치게 좁게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군대 내에서 ‘권리 없이 지시한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자 ‘권리 초월’”이라고 지적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범죄 행위 자체가 뚜렷하다면 고소·고발된 혐의와 맞지 않더라도 다른 죄로 송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경찰이 죄명을 바꿔가면서까지 송치하겠다는 의지는 크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도 “연대장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사단장은 무혐의라는 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야권은 “이래서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방부만이 아니라 경찰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는 것을 온 국민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박정훈 대령 측도 “조속히 특검이 발족해 낱낱이 규명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본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도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논의한 카카오톡방에 참여한 변호사 A 씨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는 이 카카오톡방에서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 이 씨를 모른다고 주장했다.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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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개원식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연기

    ‘채 상병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거세게 충돌하면서 5일 열릴 예정이었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8, 9일 예정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미뤄졌다. 이에 국회 임기 시작 후 48일 만에 개원식을 열어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기간 지연 기록을 세웠던 지난 21대 국회보다 개원식이 더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안 하기로 했다. 여야 수석 간 오늘 오전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전날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을 처리하자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개원식 불참을 요청한 것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개원식을 갖고 8,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결렬되며 7월 임시국회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그동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보여준 편파적인 의사일정(진행)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본회의장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개원식 연기는 우원식 의장 탓”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용산 대통령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특검법 통과를 막지 못하자 아예 국회 개원식까지 파투 냈다”며 “뜻대로 안 된다고 호박에 말뚝 박자는 놀부 심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원식, 교섭단체 연설을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여당과 관련 논의에 진전이 없어 향후 의사 일정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으로 빨라야 이번 달 중순에야 개원식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될 우려가 커진 것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향후 의사일정은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는 없고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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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홍일, 방송장악 쿠데타” 與 “특정정파 선동도구 막을것”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인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끝내 방송 장악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도가 경찰 출동하려 하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이 어느 정파의 특정 전유물, 선전·선동 도구가 되는 걸 막겠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서로 5m 간격을 두고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킨 뒤 후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野, ‘식물 방통위’ 노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건 국회와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187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날까지 총 7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오늘 이사 선임 계획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오늘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부역 공무원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과 함께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다음 달 3, 4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되는데, 이를 통해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에 이 부위원장만 남기 때문에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후임 위원장이 의결 셈법”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무력화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월부터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이사진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데, 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새 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후임자를 지명해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의결에 나서겠다는 것.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 인사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엔 자진 사퇴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습관성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MBC를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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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내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권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법안을 발의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의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된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과 ‘방송 3+1법’도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며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 7개월만에 탄핵카드 다시 꺼낸 野, 방문진 이사 퇴임前 방통위 제동 나서김홍일 방통위장 탄핵 추진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 사퇴했다. 민주당이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며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위법적 의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 종료(8월 12일) 전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방통위원장이 탄핵되면 현재 2인 체제인 방통위에선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안건 의결 조건인 ‘과반 찬성’을 충족시키는 게 불가능해져서 방문진 이사교체 안건도 의결할 수 없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원장을 지명도 하기 전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 한결같다”며 “궁극에는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에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게 된 책임은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 때문”이라며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사퇴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과방위, 법사위 등 길목마다 의원들을 배치해 항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본회의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는 만큼,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 혹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 시기 채 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외교통일(김석기)·국방(성일종)·기획재정(송언석)·정무(윤한홍)·여성가족(이인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철규)·정보위(신성범) 등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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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장 탄핵안 채택… “내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이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며 “현재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이 상황 자체가 위법, 직권남용이란 판단”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나,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6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4일 종료되는데, 민주당은 2~4일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 3+1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역시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도 이 기간 중 함께 처리한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지난 18일 제출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했다.국민의힘은 “또다시 나온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이라며 “방통위를 흔들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검은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반발했다.野, 7개월만에 다시 방통위장 ‘탄핵 카드’… 與 “방송 장악 의도”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이 전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진사퇴했다. 민주당이 그 후임자인 김 위원장까지 탄핵하겠다며 나선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방송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7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가) 위법적 의결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의결을 앞두고 사퇴한 일이 있다”며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압박했다.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에 속도를 내는 것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의 임기 종료(8월 12일) 전 방통위 운영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2인 체제 방통위에서는 방문진 이사회 구조가 여당에 유리하게 재편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김 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주 초 ‘방문진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소문이 있다)”며 “소문이 사실로 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도 하기 전에 ‘제2의 이동관 제3의 이동관도 모두 탄핵시키겠다’더니 참 한결 같다”며 “방통위를 흔들고 거머쥐기 위해 보란 듯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는 것”이라며 “궁극에는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해 언론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한 목적 단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처럼 탄핵 전에 사퇴하는 것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도 “과방위, 법사위 등 길목마다 의원들을 배치해 항의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탄핵안을 이르면 다음달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채 해병 특검법도 함께 처리해 대여 공세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채 해병 사건 국정조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안해 이슈를 계속 끌어가기 위해 국정조사 카드도 함께 꺼내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본회의에서 여당 몫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6선의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졌던 7개 상임위원장도 선출됐다. 외교통일(김석기)·국방(성일종)·기획재정(송언석)·정무(윤한홍)·여성가족(이인선)·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이철규)·정보위(신성범) 등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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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청래 윤리위 제소… 鄭 “국힘, 사과 없으면 뜨거운 맛”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장이 보인 태도를 놓고 “국민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고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윤리위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위원장은 ‘야만의 국회’를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는 물론 국회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21일 법사위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에게 퇴장 조치를 한 점,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거론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 위원장의) 고압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위원 등 증인을 퇴장시키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정청래방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들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과 “성함이 뭐냐”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다” 등의 내용으로 언쟁을 벌였다. 유 의원은 이날 “‘개그콘서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했다”며 “아들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회의를 안 하겠다’란 말을 할 정도로 뉴스가 됐더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 위원장과) 서로 풀면서 제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논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타협 없이 자기 생각만 무조건 옳다고 밀어붙일 때는 독재나 다름없다”며 “힘의 논리로 해서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또 다른 권력분립에 의해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발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 노동현장 그리고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회의는 가급적 열렸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여당 의원들이 그간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해 온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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