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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결되면 ‘정부 초대 총리’ 첫 사례…인준 부결 역대 2번뿐

입력 2022-05-20 13:05업데이트 2022-05-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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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5.20/뉴스1
2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역대 정부 초대 국무총리 인준이 부결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경우는 김대중 정부 당시 장상·장대환 후보자 2명이 전부다.

앞서 한 후보자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의원 재석 의원 270명 중 210명이 찬성해 찬성률 77.8%로 국회 인준을 무사히 통과한 바 있다.

김대중 정부가 첫 여성 총리로 지명했던 장상 당시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전입과 자녀 미국국적 취득 논란 등으로 인준안이 부결됐다. 한 달 뒤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했다.

국무총리 국회 인준은 자주 진통을 겪어왔지만,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된 경우는 없었다. 장상·장대환 후보자가 낙마한 시기도 정권 말이었다.

© News1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인 1998년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김종필 총리 인준을 거부하면서 6개월간 서리 체제를 유지해야 했다.

박태준 총리는 청문회를 통과했지만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등으로 4개월 만에 물러났다. 후임 이한동 총리는 찬성률 51.1%로 어렵게 인준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총리는 대북송금특검법안 처리를 전제로 국회 인준을 받을 수 있었고, 이해찬·한명숙·한덕수 전 총리 인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초대 한승수 총리가 정부 출범 나흘 만에 찬성률 64.4%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운찬 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참석자 174명 중 164명이 찬성해 찬성률 92.7%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총리로 지명했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아들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정홍원 총리(찬성률 72.4%) 후임이었던 이완구 총리는 찬성률 52.7%로 아슬아슬하게 표결을 통과했지만,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두 달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후임 황교안 총리 인준안의 표결 찬성률은 56.1%였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리 인준 표결 때 야당이 불참하거나 퇴장하기도 했지만, 의석수 차이로 인해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총리 모두 인준안이 통과됐다.

국무총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받아야 임명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재적 292석 중 과반인 167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총리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은 부담이라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표결해달라”며 호소에 나섰다. 이날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을 보내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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