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대화 비중 있게 언급…협력·대화 능동 대처”

뉴시스 입력 2021-06-19 15:49수정 2021-06-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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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민생활 개선, 美대북정책 대응 방향 중점"
"절제, 유연 메시지…김정은, 직접 대화 준비 언급"
"미국 대북정책 검토 대한 北대응 방향 정립 시사"
"2019년 4월 후 김정은의 첫 비중 있는 대화 언급"
"軍사업 내용 미보도…경제·민생 특별명령 이례적"
"대남, 대미 후속조치 에의주시…적극, 능동 대처"
통일부는 북한이 최근 진행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 준비’를 언급한 것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협력, 대화 재개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9일 북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대해 “비상방역 장기화 속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와 인민생활에 대한 개선대책,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윤곽이 드러난 미국의 대북정책 대응 방향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하반기 대내 정책 주안점으로 식량 문제 해결,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책, 인민 생활 안정, 육아정책 개선 등 민생 현안 해결을 강도 높게 주문해 민심을 관리하고 당과 내각의 적극적인 인민생활 개선 노력을 독려했다”고 봤다.

또 “대외 정책에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강조하면서 이전보다는 절제되고 유연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며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화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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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한은 15~18일 당 중앙위 3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북한은 회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관련 검토를 진행했는데, 김 위원장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4월30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 발표 이후 약 50일 만의 공식 반응”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완료에 대한 북한의 대응 방향이 정립됐음을 시사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 ‘직접 대화’ 언급에 대해 “2019년 4월 시정 연설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고 언급한 뒤 김 위원장이 직접 ‘대화’를 비중 있게 언급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외 정책과 관련해 ‘유리한 외부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한다고 표현한 점에 대해서는 “2018년 정세와 관련해 주로 사용했다”면서 2019년 핵실험·미사일 발사 중지 조치,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관련 언급 적용 사례를 제시했다.

이번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상반기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식량난 등을 당면한 애로로 언급했고 비상방역 장기화에 따른 대비를 요구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현 상황 분석과 관련해 “겹쌓이는 난관,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은 더 어려워짐, 가로놓인 여러 가지 애로와 난관 등 어려운 상황이 언급됐다”, “군 사업 관련 내용은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5월 초부터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에 강한 경계감을 표출하면서 비상방역 지속, 경제·민생 대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육아 영양 문제를 당 회의체 의정으로 상정한 것은 처음”이라는 등의 분석을 내놓았다.

나아가 통일부는 경제·민생 관련 특별명령서가 발령된 것을 이례적으로 봤다. 앞서 북한은 17일 열린 3일차 회의에서 절실한 민생 문제 대응을 언급하고 김 위원장이 서명한 ‘특별명령서’를 발령한 바 있다.

또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태형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우상철 중앙검찰소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각각 보선했다.

개정 당 규약에서 총비서 대리인으로 언급됐던 중앙위 1비서 인선 또는 다른 간부 인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보선 외 공개하지 않은바 후속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통일부는 회의에 중앙위 위원, 후보위원 250명과 중앙·지방 간부, 기업소 책임 간부 등 약 600명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부는 중앙위 전원회의가 상반기 3차례 열린 것은 이례적인 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올 들어 중앙위 전원회의는 1차 1월10일, 2차 2월8~11일 각각 열린 바 있다.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을 포함한 정치국 상무위원 5명과 위원 13명 등 18명이 착석한 것으로 분석됐다. 1열 김 위원장 좌측에 조용원 당 조직비서와 김덕훈 내각 총리, 우측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리병철 당 비서가 자리했다.

이날 통일부는 “이번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하반기 대내, 대외 정책 방향이 제시된 만큼, 민생·대외 등 분야에서 전원회의 결정 이행을 위한 북한 당국의 추가적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대남, 대미 후속 조치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안정과 평화,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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