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무주택 청년-1인가구에 쓰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6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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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주택자들이 집값을 올린게 아니다”며 세금 완화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6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토론회 축사에서 이런 부동산 세제 구상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보유세와 관련해 “고가주택을 제외한 장기 1주택 실수요자와 극히 불가피한 2주택자에 대해선 세(稅)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지나친 부담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며 “임대 사업자 혜택은 불공정한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 평균 33만 2000원이며, 수도권 거주 청년들은 월 평균 52만 4000원의 집세를 부담하고 있다”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제안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기존 주택 제도와 대출, 세제 이슈를 점검하고, 2·4 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짚어보고 논의하겠다”며 “당정 간 협의와 국회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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