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도 여당 압승…지방권력 뒤집혔다[오전 3시 현재]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3·9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2연승이다. 2일 오전 3시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북 등 호남 3곳에 제주를 더해 4곳에서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 접전 지역이었던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약 1%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앞서고 있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 14곳,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진 것. 국민의힘은 개표 결과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인천 역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하면서 시장직을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3시 현재 전국 226곳의 기초단체 중 149곳(서울 17곳, 경기 25곳 포함)에서 우위를 보여 59곳에서 앞선 민주당을 크게 이겼다. 이로써 전국 풀뿌리 지형도 2018년 지방선거(민주당 151곳, 자유한국당 53곳)와 반대로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세로 전환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4년 전 25개구 중 서초구 단 한 곳만을 이겼던 국민의힘이 17개 구에서 앞서고 있다. 31개의 기초단체장이 있는 경기 역시 2018년 민주당이 29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5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4곳, 민주당은 3곳에서 앞서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급 후보들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제쳤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주 제주시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당초 민주당 의석이었던 강원 원주갑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가, 국민의힘 몫이었던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앞서 가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대선에 이어 또 패배한 민주당은 향후 당의 진로 등을 두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북 8곳에서는 보수 교육감 당선이 확실시된다. 특히 강원 경기 부산 제주 충북은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게 됐다. 반면 경남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남 전남 전북 등 9곳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2002년(48.9%)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직후 3개월 만에 또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2022-06-02 03:16 
[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겨지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뒤로 밀리는 ‘당청 꼼수’가 나란히 펼쳐지는 셈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선보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중수청 출범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2022-05-03 03:00 
몸싸움 끝에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아수라장 된 국회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도 ‘회기 쪼개기’ 꼼수를 거듭 선보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 이번에도 ‘살라미’ 꼼수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라는 사전 지시를 내렸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포함한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자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의 회기를 ‘30일 자정’까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반발했지만 회기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뜻대로 이날 자정까지로 결정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따라 김형동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 개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가 다시 한 번 현실화 된 것. ● 文 임기 내 ‘검수완박’ 쐐기 박겠다는 민주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당일 본회의를 (오전 10시보다) 앞당길지,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룰지 고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국무회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나리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능을 정상화 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쳤고,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항의했고 박 의장은 본회의 진행 도중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2022-04-30 17:25 
[광화문에서/한상준]尹 당선인, 2017년이 아닌 2022년의 청와대를 봐야 한다2017년 5월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야말로 거침없었다. 대선 다음 날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라는 1호 지시를 시작으로 업무지시를 쏟아냈다. 청와대는 훗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을 헤집었고, 청와대 비서동 사무실에서 전(前) 정권의 ‘캐비닛 문건’을 발견했다며 춘추관에서 공개했다. 첫 조각(組閣)을 두고 쏟아지는 ‘코드인사’ 비판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주도한 ‘이미지 정치’에 탄핵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곧 정권을 넘겨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윤 당선인 측 인사들은 이런 2017년의 청와대를 보며 “우리도 저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권력의 세기는 선거 승리 직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주목해야 하는 건 2017년의 청와대가 아닌 2022년 지금의 청와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반 ‘K방역’을 수시로 언급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지금, 청와대는 더 이상 ‘K방역’을 말하지 않는다. 방역은 국무총리의 몫이 됐다. 한 야권 인사는 “폼 나고 빛나는 일은 청와대의 공이고, 비판받고 민감한 일은 부처 책임으로 넘기는 일이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임 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5월이 마지막이었다. 협치와 통합 내각도 5년 임기 동안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청와대의 모습을 5년 동안 지켜본 유권자들이 심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이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금의 청와대를 보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반면교사는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기세가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20년 집권론”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 결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1987년 개헌 이후 진보-보수 진영 사이에서 10년 주기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그 기록을 민주당이 처음으로 깼다. 2017년 대선 직후인 5월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의원, 양정철 전 비서관과 저녁을 함께했다. 2017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지금 현실 정치 무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진보-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중책을 맡았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선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측 인사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5년 뒤 다시 평가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2022-03-3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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