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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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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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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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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누적득표율 50.2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대선을 150일 앞두고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지사의 최종 득표율은 50.29%로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는 기준인 50%를 0.29%포인트(4152표) 차로 넘겼다. 이낙연 전 대표 캠프는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경선 불복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선 결과에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얻어 36.50%를 얻은 이 전 대표를 제쳤다. 지난달 26일 전북 지역 경선 이후 6연승이다. 그러나 민주당 경선의 마지막 관문인 3차 선거인단 투표의 결과는 전혀 달랐다. 24만8880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지사는 28.30%를 얻어 62.37%를 얻은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뒤졌다. 격차는 34.07%포인트로 1∼3차 선거인단과 11차례 지역 경선의 1, 2위 격차 중 가장 큰 득표율 차이다. 이에 따라 최종 득표율도 크게 흔들렸다. 전날 경기 지역 경선이 끝난 뒤 55.29%까지 올랐던 이 지사의 득표율은 최종적으로 50.29%를 기록했다. 이어 이 전 대표 39.1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9.01%, 박용진 의원 1.55%로 집계됐다. 여권 관계자는 “3차 선거인단 투표가 지난주에 실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장동 의혹’이 표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가 1위로 경선을 끝냈지만 앞으로 안정적인 후보자의 지위를 얻기까지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는 “앞으로 ‘원팀’이 더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밤 소속 의원 전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당 대선 후보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 제기를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날(11일) 당 선관위에 공식 제출키로 했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선 후보 경선 후보의 중도 사퇴 시 무효표 처리가 결선투표 도입의 본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당 선관위와 지도부에서 당헌당규를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잘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이 지사는 이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 지칭하며 “이번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고 했다. 또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 지사의 후보 지명을 축하한다. 경선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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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안방’ 경기도에서 59.29%로 압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지역 경선에서 크게 이겼다. 2위 이낙연 전 대표와의 누적 격차를 더 벌린 이 지사는 10일 서울 지역 경선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지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 수원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 경선에서 59.29%를 얻어 30.52%에 그친 이 전 대표를 제쳤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8.75%), 박용진 의원(1.45%) 순이었다. 1, 2위 격차는 28.77%포인트로, 지난달 4일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차이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이 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에서 선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차이로 승리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26일 전북 경선부터 6연승을 달리면서 이 전 대표와의 누적 격차도 더 벌어졌다. 이 지사는 이날까지 60만 2357표를 얻어 누적 득표율 55.29%를 기록했다. 37만 324표를 얻은 이 전 대표의 누적 득표율은 33.99%다. 이에 따라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 직행 하겠다”는 이재명 캠프의 계획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를 정하는 ‘매직 넘버’가 약 71만 표로 추산되는 만큼 이 지사는 10일 열리는 서울 경선 및 3차 슈퍼위크에서 11여만 표만 얻는다면 후보 자리를 확정짓게 된다. 서울 지역 선거인단은 약 14만 4000명, 3차 슈퍼위크 선거인단은 약 30만 5000여 명이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 74.7%를 기록한 3차 선거인단의 표심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조기에 후보를 확정지으려는 이 지사 지지층이 몰린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까지 가야 한다는 표심이 높은 투표율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저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켜 주신 경기도에서 역시 기대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준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낮은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지지하지 않으신 분들의 뜻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게 허락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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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2차 슈퍼위크’도 과반 승리… 누적 54.9%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에 바짝 다가섰다. 이 지사는 3일 인천지역 경선과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54.90%까지 올랐다. 이 지사는 이날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 경선에서 53.88%를 얻어 35.45%에 그친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또 경선 막바지 최대 분기점으로 꼽힌 ‘2차 슈퍼위크’에서도 58.17%를 얻어 33.48%를 얻은 이 전 대표를 24%포인트 이상 앞섰다. 지난달 12일 1차 슈퍼위크 때 집계된 두 사람의 격차(19.64%포인트)보다 더 벌어진 것. 이날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 지사가 54.90%, 이 전 대표가 34.33%를 기록했다. 뒤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9.14%), 박용진 의원(1.63%) 순이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후보 자리를 확정짓는 ‘매직 넘버’는 약 70만 표로 이날까지 54만5537표를 얻은 이 지사는 후보 확정까지 약 15만 표를 남겨두게 됐다.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5연승을 달린 이 지사는 이날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토건 세력, 기득권·부패 세력과 더 치열하게 싸우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이해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결선투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일주일 남은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선은 9일 경기, 10일 서울 및 3차 슈퍼위크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인천=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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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국민을 위한 정치 증명해”

    “국민의 집단지성 체제가 이렇게 성숙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천 경선 및 ‘2차 슈퍼위크’에서 승리를 거둔 뒤 이 같이 말했다. 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펴고 있지만, 경선에서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 지사는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 이어 3일 인천 및 2차 슈퍼위크에서도 모두 50% 이상을 얻었다.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게 122표 차로 1위를 내준 뒤 다시 5연승이다. 이 지사 측은 “결선투표 없이 10일 서울 지역 경선에서 후보 자리를 확정짓겠다”는 태세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의 과반 득표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통해 반드시 결선투표까지 끌고가겠다는 계획이다. ● 이재명 측 “당심-민심 모두 이재명”이 지사는 2일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55.34%, 3일 인천 경선에서 53.88%로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이날까지 진행된 9차례 지역순회 경선 중 광주·전남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며 누적 득표율에서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2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도 이 지사는 58.17%를 얻어 33.48%에 그친 이 전 대표에 크게 앞섰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12만 8696표였던 두 주자의 격차는 이날 20만 4461표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 지사 측은 민주당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1, 2차 슈퍼위크를 모두 승리한 것에 고무된 분위기다. 캠프 관계자는 “전국 모든 경선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얻은데다 1, 2차 슈퍼위크 승리로 당심(黨心)과 민심 모두 이 지사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남아 있는 경기와 서울 지역은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이 지사가 앞서 있는 곳이라 무난하게 과반 득표로 본선에 직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이 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유동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 향하고 있지만 이 지사 측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이다. 이재명 캠프의 한 의원은 “대장동 의혹이 자칫 악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기우로 드러났다”며 “오히려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며 득표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역시 야당을 맹비난하며 대장동 의혹을 오히려 역공의 기회로 바꿔놓겠다는 포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곁가지를 갖고 흔들어대지만, (의혹의) 원류와 주류는 국민의힘이 독식하려 했던 개발 이익을 정말 고립돼 있던 (당시) 야당의 기초단체장이 4년 넘께 치열하게 싸워서 개발 이익의 일부나마 국민에게 돌려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이 대장동 사태가 저의 청렴함과 우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벼랑 끝’ 이낙연 “판단의 시간 위해 결선투표 가야”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날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인천 경선 정견 발표에서 “우리는 불안하다. 무엇이 불안한지 우리는 안다”면서 “우리는 (수사 결과를) 속단할 수도 없고 속단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일이 민주당에 더 이상의 위험요인이 되지 말기를 바란다”며 “판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라도 결선투표로 가야한다”고 했다. 다만 기대를 걸었던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 지사에게 24%포인트 이상 뒤지자 이 전 대표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향후 경선 전략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낙연 캠프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긴급 회의를 열고 남은 1주일 간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캠프 관계자는 “캠프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제보와 정황 증거들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한 차례 네거티브로 인한 후폭풍을 겪은터라 캠프 핵심 관계자들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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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부울경에서도 1위…이낙연과 격차 더 벌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승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2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경선에서 55.34%를 얻어 33.62%에 그친 이낙연 전 대표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달 25일 광주전남 경선에서 간발의 차로 이 전 대표에게 1위를 내준 뒤 다시 3연승이다.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에서도 계속해서 과반을 넘겼다.● ‘대장동 의혹’에도 격차 더 벌린 이재명이 지사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경선에서 1만 9698표(55.34%)를 얻어 1만 1969표(33.62%)를 얻은 이 전 대표를 여유 있게 앞섰다. 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9.74%), 박용진 의원(1.30%) 순이었다. 이 지사는 1차 슈퍼위크를 포함해 이날까지 열린 9번의 경선에서 8번을 승리했다. 패배는 이 전 대표에게 122표로 뒤진 광주전남이 유일했다. 특히 지난달부터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오히려 이 지사의 선전은 계속됐다. 이 전 대표의 고향인 호남에서도 승리를 거둔 이 지사는 1일 제주에 이어 이날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이 전 대표를 20%포인트 이상 앞섰다. 경남 출신인 김두관 의원이 이 지사 지지를 선언하며 후보 자리에서 물러나고, 부산 지역 친문(친문재인) 진영 핵심인 전재수 의원 등이 이 지사 캠프에 합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경험하게 결정과 결과를 기다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며 성토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도둑질 못하게 막은 저를 마치 도둑인 것처럼 하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그 본질을 국민이 모르시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곽상도 의원에 대해 이 지사는 “(곽 의원이) 마치 제가 몸통이라 했는데,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준 사람이 화천대유 주인”이라고 했다. 이어 “저 같으면, 수천 억 원이 그냥 남아돌아도 지나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언정 유서 대필 조작 검사 아들에게는 1원도 안 줬다”고도 했다. ● 후보 결정짓는 ‘매직넘버’는 75만 민주당 후보 경선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관심은 후보 자리를 결정짓는 ‘매직 넘버’에 쏠리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1~3차 선거인단을 포함한 전체 선거인단이 약 217만 명 정도인데, 누적 투표율을 70% 정도로 가정한다면 약 75만 표가 과반 득표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과반 이상 얻은 후보가 있으면 결선투표를 치르지 않는다. 이날까지 이 지사는 36만 5500표를 얻어 53.51%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 전 대표는 23만 6804표를 얻어 34.67%를 기록했다. 한 여당 의원은 “약 49만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해 있는 2차 슈퍼위크에서도 이 지사가 과반 이상을 얻는다면 사실상 내년 3월 9일 본선행 티켓을 예약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2차 슈퍼위크 결과는 3일 인천 지역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2위를 달리고 있는 이 전 대표는 2차 슈퍼위크와 관련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 마음도 깊이 헤아려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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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제주 경선서도 과반… 내일 2차 슈퍼위크 결과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제주 지역 경선에서 56.7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3.41%로 과반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주 경선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낙연 전 대표를 제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34.73%를 얻어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55%), 박용진 의원(0.99%) 순이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달린 이 지사는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 같다”고 말했다.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상은 못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는 “(3일 치러지는) 2차 슈퍼위크에서 나아지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인천 지역 경선을 치른다. 특히 3일에는 약 49만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한 2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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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광주전남서 47.12%로 첫 승…이재명 46.95% 122표차 초접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47.12%를 얻어 46.95%를 얻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간발의 차이로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4일 지역 순회 경선 시작 이후 이어지던 이 지사의 연승은 5연승에서 멈췄고, 이 전 대표는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다. 그러나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이 지사가 52.90%로 34.21%에 그친 이 전 대표를 앞섰다.● 총력전 이낙연, 고향 광주전남에서 첫 승 이 전 대표는 25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 경선에서 3만 3848표(47.12%)를 얻어 3만 3726표(46.95%)를 얻은 이 지사를 눌렀다. 두 주자의 표차가 122표에 불과할 정도의 접전이었다. 뒤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33%로 3위, 김두관 의원이 0.94%로 4위, 박용진 의원이 0.66%로 5위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12만 7823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한 광주전남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승부처로 꼽혀왔다. 12일 열렸던 ‘1차 슈퍼위크’에서 처음으로 30%대 득표율을 기록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혔던 이 전 대표는 광주호남 경선에서 승리하며 확실한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 발표 뒤 “오늘 더 큰 희망의 불씨를 살려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들의 진면목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며 “광주는 제가 어찌 살았는지 더 많이 아셔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 영광 출신으로 고향에서 네 차례 국회의원을 지내고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전부터 일찌감치 ‘호남 다걸기(올인)’ 전략으로 승부를 걸었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이 전 대표의 호소에 호남 유권자들이 응답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시작 이후 대전충남, 세종충북, 대구경북, 강원, 1차 슈퍼위크에서 모두 승리했던 이 지사는 이날 처음으로 패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와의 격차가 불과 0.17%포인트에 불과해 이재명 캠프에서는 “결코 나쁘지 않은 성적표”라는 반응이다. 이 지사도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이 이낙연 후보의 정치적 본거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할거라 예측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까지 개표하게 된다면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26일 열리는 전북 경선에서는 다시 1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전북은 약 7만 6000여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해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47%에 육박하는 득표율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사는 첫 패배에도 불구하고 누적 득표율에서는 여전히 과반을 유지했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는 최종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있으면 결선투표가 열리지 않는다. ● 이재명 “대장동, 투표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지역 순회 경선 초반 연이어 큰 격차로 패배했던 이 전 대표가 분위기 전환에 성공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은 혼전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결국 수도권과 2·3차 슈퍼위크까지 끝나봐야 후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3일에는 약 79만 8000명이 참여한 2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되고 이어 9일 경기(약 16만 4000명), 10일 서울(14만 4000명) 지역 경선이 열린다. 약 30만 5000명이 참여하는 3차 슈퍼위크 결과는 다음달 10일 서울 지역 경선 결과와 함께 공개된다. 여기에 12일 1차 슈퍼위크가 끝난 뒤 불거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도 경선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둘러싼 논란 등 ‘대장동 의혹’은 이번 추석 연휴를 달군 이슈였다. 이 지사는 이날 개표 결과 발표 뒤 “최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이야기가 있는데,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가 성남시장이라는 작은 권한으로 토건 세력과 성남시의회 뇌물을 동원한 국민의힘의 억압을 뚫고 최선을 다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충분히 완전히 환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아쉽게 그리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지사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있다면 공직 뿐 아니라 대선 후보직도 사퇴 하겠다”며 정면 돌파를 공언해왔다. 그러나 전직 대법관, 검찰총장 등법조계 최고위직 출신 인사들이 고문을 맡는 등 화천대유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확산되자 대응 방향을 다소 바꾼 것. 여권 관계자는 “화천대유 등이 수천억 원의 이득을 거둔 사실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지사가 대장동 의혹에 어떻게 대처할지가 경선 판도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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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가장 중요한것 던져” … 사직안 국회 가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며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사직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사직안을 재적 의원 209명 중 찬성 151표, 반대 42표, 기권 16표로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는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며 “동료의 사직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한 고뇌를 의원 여러분께 안겨드려 몹시 송구하다. 누구보다 종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좌진을 향해서는 “사과드린다. 저는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너무나 큰 빚을 졌다”고 말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20여 명의 캠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전북 지역을 찾아 현장의원회의를 열었다. 25, 26일 열리는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것. 이 전 대표는 경선 후보를 사퇴한 전북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25년 동안 늘 가깝지만 어려운 선배로 모셔왔다. 제가 정세균 (총리) 추천자의 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또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홍영표 신동근 의원 등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공개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호남 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도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지사는 16일부터 3박 4일간 호남에 머무르고 캠프 소속 현역 의원 50여 명도 호남지역 곳곳에서 득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대장동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100% 동의한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인데 또 한다면 찬성”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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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 지킨 이재명, 격차 좁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초반 승부처로 꼽혔던 ‘1차 슈퍼위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09%를 얻어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대전충남, 세종충북, 대구경북, 강원 경선에 이어 1차 슈퍼위크까지 5연승을 달린 이 지사는 누적 득표율 51.41%로 1위를 지켰다. 이 지사를 쫓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국민, 일반당원 49만6672명이 투표에 나선 1차 슈퍼위크의 분전을 바탕으로 누적 득표율 31.08%를 기록해 이 지사와의 격차를 좁혔다. 이에 따라 25, 26일 펼쳐지는 호남 지역 경선 결과에 따라 결선투표 실시 여부 등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12일 강원 원주에서 열린 강원 지역 경선에서 55.36%를, 1차 슈퍼위크에서는 51.09%를 얻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5번의 경선에서 모두 과반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개표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대보다 많이 과반수 지지를 보내주셨다는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도 “계속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며 “호남 지역 경선 역시 대세를 형성한 흐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55%까지 올랐던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은 다소 낮아졌다. 이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1차 슈퍼위크에서 약진했기 때문이다. 전날 대구경북 경선까지 득표율 20%대에 머물렀던 이 전 대표는 1차 슈퍼위크에서 31.45%를 얻어 누적 득표율에서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충청 경선 패배 뒤 의원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던졌던 이 전 대표는 이날 개표 뒤 “희망을 얻게 됐다”며 “민심이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차 슈퍼위크에서 11.67%를 얻은 추 전 장관도 누적 득표율 11.35%를 기록하며 정세균 전 국무총리(4.27%)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이어 박용진 의원(1.25%), 김두관 의원(0.63%) 순이었다. 이 지사가 과반 득표 1위에 성공했지만 이 전 대표 역시 반전의 토대를 마련하면서 호남 지역 경선의 중요성도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광주전남에는 12만7000여 명, 26일 전북에는 7만6000여 명의 선거인단이 포진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 경선 결과가 다음 달 3일 49만6000여 명이 참여하는 2차 슈퍼위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캠프 모두 추석 연휴 동안 더 치열한 호남 표심 구애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원주=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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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도 1위…파죽의 3연승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1.1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는 초반 세 차례의 경선 모두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어 3연승을 달렸다. 대구가 고향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대구경북 지역 경선의 선전을 바탕으로 누적 득표율 순위에서 정세균 전 총리를 제치고 3위로 올라섰다. 민주당은 12일에는 강원 원주에서 강원 지역 경선을 진행한다. 특히 12일에는 경선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1차 슈퍼위크’ 결과가 발표된다. 1차 슈퍼위크에는 약 64만 명의 국민 및 일반당원 선거인단이 참여한다. ● 이재명, 고향 TK에서 3연승이 지사는 11일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대구경북 경선에서 51.12%를 얻었다. 이어 이 전 대표(27.98%), 추 전 장관(14.84%), 정 전 총리(3.60%), 김두관 의원(1.29%), 박용진 의원(1.17%) 순이었다. 지난주 대전충남, 세종충북 지역 경선을 승리했던 이 지사는 이날도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모두 과반 이상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는 이날 정견 발표에서부터 “고향 선후배님들께 인사드린다. 영남 역대 최고 득표율에 도전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또 “저는 진보, 보수, 좌우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자”라며 “저 이재명은 저항과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며 새 길을 만드는 용기, 어떤 난관도 이겨내는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드렸다”고 강조했다. 보수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의 정서를 본선 경쟁력과 추진력을 앞세워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이 전 대표는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거론하며 표심에 호소했지만 이번에도 2위에 그쳤다. 이 전 대표는 “저는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에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놨다”며 “저는 4기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데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세 차례 진행된 경선의 누적 득표율 차이도 그대로 유지됐다. 누적 득표율 순위는 이 지사가 53.88%로 28.14%를 얻은 이 전 대표를 여유 있게 앞섰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3위 대결에서는 추 전 장관이 고향에서의 선전을 바탕으로 누적 득표율 순위표 세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대구경북 경선에서 대의원 투표에서는 정 전 총리에게 뒤졌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15.48%를 얻어 정 전 총리를 제쳤다. 3차 경선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추 전 장관이 8.69%, 정 전 총리가 6.24%다. 이어 박 의원(2.09%), 김 의원(0.97%)이 그 뒤를 이었다. ● 64만 표 달린 ‘1차 슈퍼위크’에 촉각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대구경북 지역 경선이 열리긴 했지만 각 주자들의 관심은 12일 발표되는 1차 슈퍼위크 결과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향후 판세가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약 64만 명의 국민 및 일반당원이 참여하는 1차 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율은 이미 70%를 넘겼다. 여기에 유선전화(ARS) 투표까지 감안하면 50만 명 가량이 투표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날까지 세 차례 열린 지역 경선의 누적 투표수가 5만 198명인 점을 감안하면 1차 슈퍼위크 결과에 따라 순위가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다. 특히 1,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캠프는 저마다 1차 슈퍼위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1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이상을 얻어 승부를 굳힐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대표 측은 1차 슈퍼위크에서 이 지사와의 격차를 최대한 좁힌 뒤 25, 26일 열리는 호남 지역 경선에서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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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충청 경선중 TK찾아 지역 공약 발표… 이낙연, 주말내내 충청 머무르며 표심 공들여

    더불어민주당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4일과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완전히 엇갈렸다. 이 지사는 충청 경선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다음 경선 지역인 대구경북을 찾은 반면 이 전 대표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충청 표심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5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날 대전 경선이 끝난 뒤 대구로 향해 1박을 한 뒤 다음 경선지인 세종으로 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던 경북과 대구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과 대구의 기존 정치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먹고사는 문제를 저 이재명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 육성, 구미-대구-포항을 잇는 2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대구경북선 도로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는 대구경북에 대한 인연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안동에서 학교 다닐 때 1시간 이상 걸렸다. 학교 가서 처음 배운 노래가 의식 속에 남아 아직도 흥얼거리게 된다”며 ‘경북도민의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또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는 최근 대구시 경제부시장에서 물러난 홍의락 전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캠프 공식 합류를 선언했다. 여권 관계자는 “4, 5일 충청 지역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 지사가 11일 대구경북 지역 경선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주말 내내 충청에 머무르며 지역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와 4대 특별광역권을 조성하겠다”며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 메가시티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행정·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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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TK 찾아 지역 공약…이낙연, 충청 머무르며 표심에 호소

    더불어민주당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4일과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완전히 엇갈렸다. 이 지사는 충청 경선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다음 경선 지역인 대구·경북을 찾은 반면 이 전 대표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충청 표심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5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날 대전 경선이 끝난 뒤 대구로 향해 1박을 한 뒤 다음 경선지인 세종으로 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던 경북과 대구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과 대구의 기존 정치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먹고 사는 문제를 저 이재명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 육성, 구미-대구-포항을 잇는2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대구경북선 도로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는 대구·경북에 대한 인연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안동에서 학교 다닐 때 1시간 이상 걸렸다. 학교가서 처음 배운 노래가 의식 속에 남아 아직도 흥얼거리게 된다”며 ‘경북도민의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또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캠프 공식 합류를 선언했다. 여권 관계자는 “4, 5일 충청 지역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 지사가 11일 대구·경북 지역 경선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주말 내내 충청에 머무르며 지역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와 4대 특별광역권을 조성하겠다”며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 메가시티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행정·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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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선 첫 라운드서 54.81% ‘대세론 확인’… 이낙연 27.4%

    4일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4.8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27.41%)가 2위, 정세균 전 국무총리(7.84%)가 3위를 차지했다. 이 지사가 과반 이상 득표는 물론, 2위인 이 전 대표를 두 배 가까이 앞서 ‘이재명 대세론’ 바람도 한층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 이재명, 1라운드에서 압도적 1위 이 지사는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충남 경선에서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대의원 투표에서 이 지사는 324표(42.02%)를 얻어 252표(33.07%)에 그친 이 전 대표를 제쳤다.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지사가 1만 3685표(55.21%), 이 전 대표가 6748표(27.23%)를 얻어 격차는 더 컸다. 유선전화 신청 일반 선거인단까지 포함한 최종 집계에서 이 지사는 1만 4012표, 이 전 대표는 7007표를 얻었다. 이어 정 전 총리 2003표(7.84%),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1704표(6.67%), 박용진 의원 624표(2.44%), 김두관 의원 214표(0.84%) 순이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판세를 가늠할 첫 무대로 꼽힌 대전·충남 경선에서 이 지사가 압승을 거두면서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에 직행하겠다”는 이 지사 측의 계획도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은 경선 누적 득표율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으면 1, 2위 간 결선투표를 치른다. 실제로 이 지사는 이날 정견발표에서 ‘본선 경쟁력’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선 선택의 기준은 오로지 본선 경쟁력, 확실히 이길 후보가 누구냐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이길 후보, 바로 저 이재명이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말했다. 이어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진보·보수·중도 모든 진영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여권 “본선 승리 가능성 고려한 전략 투표” 당초 이 전 대표 측은 “일반 여론조사와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는 다를 것”이라며 접전을 자신했지만 이 지사의 절반 수준 밖에 표를 얻지 못했다. 이낙연 캠프는 경선 시작 직전까지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 등을 집중 제기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모두 이 지사에게 크게 뒤졌다. 여권 관계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 지사를 향해 당심(黨心)도 지지를 보인 것”이라며 “이낙연 캠프가 이 지사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지만 충청 유권자들은 ‘누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를 보고 투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첫 순회 경선부터 과반 이상의 압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캠프도 고무된 모습이다. 캠프 핵심 관계자는 “40%대 후반만 얻어도 만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과반 이상을 얻은 건 기대 이상의 선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캠프 자체 조사에서도 최대 50% 이상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55% 포인트에 육박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선택에 겸허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국가와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집중하고,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네거티브 없는 정책선거에 좀더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반 이상 득표에 대해서는 “제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지지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저는 우리 주권자들의, 국민들의 위대한 집단 지성을 믿었다”고 했다. 앞으로 10차례 남은 민주당 순회 경선의 두 번째 고비는 12일 치러지는 1차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슈퍼위크에서는 약 75만 명에 달하는 일반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된다. 한 여당 의원은 “이 지사가 기세를 몰아 1차 슈퍼위크에서도 과반 가까이 얻는다면 사실상 승부는 끝나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 측은 1차 슈퍼위크에서 격차를 최대한 좁혀 이어지는 호남 경선에서 역전을 노리는 방법 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경선 초반부터 이 지사의 독주가 시작되면서 중도 사퇴하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경선에서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4명의 후보는 한자리 수 득표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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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법 27일로 미룬 與, 사학법은 국회 강행처리

    국내외의 쏟아지는 비판에도 귀를 닫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가 일시 중단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해 이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밀어붙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은 또 상임위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석수 우위를 토대로 이날 강행 처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협의체는 두 당에서 의원 2명, 전문가 2명을 추천해 8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협의체 활동 기한은 9월 26일까지로 언론중재법은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다”고 정했다.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선 프레임’이 덧씌워질 것을 우려해 일단 멈췄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청와대도 민주당의 독주에 우려를 표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속도조절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등 여러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그러나 협의체 구성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헌 요소를 담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폐기되지 않고 이를 토대로 재협상을 벌이게 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합의 직후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독소 조항을 뺄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협의체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7일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수 있는 명분만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여야가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언론 자유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처음으로 언론중재법 관련 메시지를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제 와 환영을 운운하며 ‘뒷북’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이름의 무책임이요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45개 안건이 처리됐다. 다만 판사 임용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야 공동 발의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에서 반대, 기권표가 나와 부결됐다. 여당의 독주로 이날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정규 교사를 채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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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속된 여권의 ‘갈라치기’, 與 차기 주자들도 이어갈까[광화문에서/한상준]

    “정권을 잡고도 자신의 집단이 기득권의 희생자라는 피해의식. 적(敵)으로 상정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법률적, 도덕적 한계를 벗어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정서. 반대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사이버 폭력으로 친문(친문재인)의 순혈주의를 유지하겠다는 결속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는 책 ‘무법의 시간’에서 집권 여당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를 이렇게 규정했다. 이 책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가 본격화되기 전에 썼지만, 지금의 언론중재법 정국에서 드러난 여권의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한 것처럼 국민도 한마디도 못 하고 검찰과 언론에 당해야 하나”(윤호중 원내대표)라고 했다. 국내외 언론·시민단체들이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라는 자신들만의 명분을 앞세워 귀를 닫았다. 속도 조절을 언급했던 몇몇 의원들은 ‘좌표’가 찍혀 문자폭탄을 받았다. ‘언론이라는 적과 싸우고 있는데 왜 동참하지 않느냐’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부터 여권은 내부 결속을 위해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었다. 첫 타깃은 적폐 세력이었다. 적폐 청산의 선봉에 섰던 검찰이 그 다음 대상이 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칠 동안 지켜만 봤던 여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의 칼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향하자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적을 만들어 피아(彼我)를 구분하는 ‘갈라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도 등장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파업을 결정한 의사들을 겨냥한 메시지에 야당은 “다음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성토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갈라치기’에 대한 호된 심판을 받았지만, 여권은 굴하지 않았다. 마지못해 검찰개혁을 잠시 접은 민주당은 언론으로 시선을 돌렸고, 여당의 폭주 기관차는 다시 출발했다. 쏟아지는 비판에 언론중재법 강행은 일시적으로 중단됐지만, 여권의 적 만들기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미래 권력으로 꼽히는 대선 주자들은 누구도 국민통합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권 주자들은 부동산정책 실패를 관료 탓으로 돌리고, ‘조국 사태’ 판결을 두고는 판사를 성토한다. 여권 원로로 꼽히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조차 “(차기 대선일인) 내년 3월 9일이 같은 밤이 안 되려면 4월 7일을 잊지 말라”며 폭주와 독주를 경고할 정도다. 이처럼 도처에서 울리는 경고에 민주당은 언제까지 귀를 닫고 있을 셈인가.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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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前대표 “자영업자 고통 한계…‘위드코로나’ 전환을”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새로운 방역 예산과 광범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드(with) 코로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의 표심과 관련해서는 “접전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박빙 승부를 자신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확진자 증가 억제를 포기해서는 안 되지만 치명률을 낮추고 위중증 환자 관리에 좀 더 힘을 쏟는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이미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회복 프로그램에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훈련의 대전환도 담겨야 한다”며 “내년 예산은 약 650조 원 규모까지를 염두에 둔 확장적 재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그는 “확장적 재정을 편다는 건 미래의 더 큰 재정 투여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시장에서 보완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당선된다면) 그때까지의 시장을 봐서 보완할 게 있다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가상 일대일 대결 여론조사에서 비등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그게 바로 본선 경쟁력”이라며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이낙연을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본선 경쟁력 감안땐 이낙연 다시 볼것” “이미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벗어났는데 노동, 교육 등은 2만 달러 수준도 안 된다. 그래서 ‘신복지’로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드리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원하는 트레이드마크로 ‘신복지’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5명의 경쟁자에 대해서는 “내가 더 준비돼 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대면 산업 궤멸, 광범위한 회복 프로그램 필요” ―왜 ‘위드(with) 코로나’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對面) 산업이 궤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 국가 예산 650조 원을 언급했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도 있는데…. “정부가 지금 코로나19 안정화, (소상공인 등의) 고통 완화에 숨차겠지만 충분하지가 않다. 새로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재편성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광범위한 회복 프로그램도 시작돼야 한다. 공공병원은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로) 민간병원과 (방역의) 협업 체계로 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 회복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그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내다보는 회복이 필요하다. 전업, 업종 형태 변화도 포함된다. 직업 훈련 체계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 왜 중산층 회복인가? “중산층이 10년 전에는 65%였는데, 57%까지 줄었다. 불평등이 커지고 위기에 취약한 사회로 갈 수 있어 중산층 위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성장이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성장 전략은…. “AI(인공지능), 바이오, IT(정보기술), 미래차 등의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 또 서비스 산업이 훨씬 더 커질 여지도 있고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하겠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과연 정의로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그는 “많은 분들이 ‘부동산 대책을 잘해야 선거를 편하게 치를 것’이라고 걱정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다. ―최근 전세대출 중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하지만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보완이 필요하다.” ―당선된다면 이른바 ‘부동산 3법’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때까지의 시장을 봐서 보완할 게 있다면 해야 한다. 정책의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원래 진통이 있다. (부동산 3법의 후폭풍이) 그런 진통인지, 보완할 정도의 결함이 있는지는 시장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확대 정책 기조는 계속 이어갈 것인가? “당연하다. 정부가 약속한 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가 떨어진다. 2·4 대책을 83만 호를 포함해서 정부가 약속한 공급 목표가 205만호인데, 엄청난 규모다. 그것은 착실히 이행돼야 한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개발 공약을 두고 이 지사 등은 ‘투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공항은 국가 땅인데 누가 투기를 할 수 있나. 아무리 선거라지만 비판부터 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데…. “신중해야 한다.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노선이 늘면서 이용자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부정적인데…. “국회와 당정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또 (보편 지급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문제가 있다. (경기도가 전 도민 지급에 쓰는) 그 돈을 가지면 127만 명의 경기도 자영업자에게 32만 원씩 나눠줄 수 있다. 어디에 쓰는 것이 더 맞나?” ―경선 전 ‘나보다 더 대통령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돕겠다’고 했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생각인가. “물론이다. 그런데 (나은 사람이) 아직까지 잘 안 보인다.” ―대선 도전 생각을 언제부터 했나? “전남도지사를 하면서 생각했다. 2014년 (도지사) 당선 뒤 2년 동안 토요일마다 굉장히 각론적인 공부를 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면서 국정 전체를 보게 됐고, 국민이 나에 대해서 좀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 같고…. 책임감도 생겼다.” ―경선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거센 공격을 예상했나? 공격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다들 (본인만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일대일 가상 대결에서 접전인 걸로 나타나는데…. “(유권자들이)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 단계가 되면 이낙연을 다시 보게 된다는 뜻이다.” ―경선 표심을 어떻게 예상하나. “접전이 될 것 같다.”● “야당, 文 정부 인사 꿔다 쓸 정도로 밑천 없나”이 전 대표는 TV토론에서 벌어졌던 여권 주자들과의 공방에 대해 “토론에서 해결해야지 밖에서 이야기 하는 것은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윤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는 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한 인사들이 왜 야권 주자로 나왔다고 보나. “야당에 인물이 그렇게 없었나 싶다. 현 정부에 몸담았던 사람들을 꿔다 쓸 정도로 밑천이 없었나. 또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은) 현안에 대한 이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이해도 현저히 부족하다.” ―야권의 최종 후보는 윤 전 총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더 봐야 할 것 같다. 지금 상태가 그대로 끝까지 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계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언급을 내놓고 있는데…. “(판결 등이) 납득하기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1심 판결을 두고는 “뭔가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법원 판결은 당연히 존중한다. 다만 1, 2심 판결이 다르기도 하고 법원마다 들쭉날쭉 하기도 한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인이 이상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판결을) 거부하거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언론중재법에 학계, 시민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시대 흐름이 모든 제도와 체제로부터 국민을 더 보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언론도 아주 강력한 체제다. 피해 예방 조치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중재법, ‘조국 사태’ 언급 등은 중도층 공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가혹하고 이상한 걸 참는 것은 옳지 않다. 세상만사를 어떻게 매번 표로만 보나.”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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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재갈법’ 폭주 부추기는 與주자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방침에 가세했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도 20일 “언론중재법 개정 움직임으로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경고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를 부추기고 나선 것. 동아일보가 20일 민주당 6명의 대선 주자 캠프를 조사한 결과 언론중재법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만 ‘입장 유보’라고 밝혔고 다른 5곳의 캠프는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캠프는 찬반을 유보했지만 이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왜곡, 음해는 중대범죄행위라서 아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민주당의 논리를 반복했다. 그는 2일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5배로는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과의 대담에서 언론중재법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통과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담긴 독소조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낙연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언론중재법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허위 주장이자 가짜 뉴스”라고 했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민주당의 폭주에 힘을 보태고 나선 건 강성 지지층 표심 때문이다. 한 캠프 관계자는 “열린민주당을 뺀 나머지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일제히 비판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경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보다 지지층 눈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뜻대로 언론중재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차기 정권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점도 대선 주자들의 행보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평생 야당만 할 생각이냐”고 했다. 이 법안이 여당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속내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왔다. 집권을 노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야권 주요 주자들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는 이날도 계속됐다. SFCC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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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곳간을 비울 궁리만 하고 채울 계획은 안 하나

    “기록적인 폭염, 전기요금 추가 감면을 요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폭염까지 더해져 국민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니, 정부가 앞장서 전기요금을 깎아주자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약 5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 생각한다”고 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명분으로 국회가 34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는데 또 나랏돈을 쓰자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의 말대로 “국민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50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올해 국가 예산의 0.1%도 안 되는 금액이다. 문제는 국가 예산을 바라보는 대선 주자들의 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17년 일자리 추경을 시작으로 2018, 2019년 매년 추경을 편성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네 번의 추경이 있었고, 올해도 벌써 추경이 두 번째다. 이렇게 수시로 나라 곳간을 풀다 보니 무감각해진 탓일까. 다음 정권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주자들도 저마다 돈 풀기 경쟁에만 몰두하는 양상이다. 이 지사가 약속한 ‘기본소득’은 대규모 정부 지출 없이는 불가능하다. 군 전역 장병에게 사회출발자금으로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공약 역시 정부 예산을 풀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매년 500만 원을 적립해 성인이 되면 1억 원을 주는 ‘미래씨앗통장’을 들고나왔다. 하나같이 조(兆) 단위의 예산이 드는 공약들이다. 오죽하면 같은 민주당 소속인 박용진 의원조차 “다른 후보들은 ‘나랏돈 물 쓰듯 쓰기’ 대회에 나오신 분들”이라며 직격탄을 날릴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쓰기는 쉬워도, 벌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점점 비워지는 나라 곳간을 채울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여당 주자들 말마따나 “증세 없이” 곳간을 채우는 길은 국가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뿐이다. 그러나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출마선언문에서 이 지사는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 산업 전환”,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만을 언급했다. 이 전 대표 역시 “정보기술(IT), 바이오, 미래차, 인공지능(AI) 같은 첨단기술 분야를 강하게 육성하겠다”고만 했다. 확충, 재편, 육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다. 중요한 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지만, 도통 찾아볼 수 없다. 매일같이 문재인 정부 성토에 바쁜 야권 대선 주자들 역시 구체적인 성장 담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연간 100만 원, 1인당 3000만 원 등 돈 풀기의 세세한 액수까지 자신 있게 언급하는 대선 주자들은 정작 국가 경제성장률 목표 수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주자들 모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맞춰 꺼내 들기 위해 나라 곳간 채우는 방법에 대한 확실한 복안을 꽁꽁 숨겨두고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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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해양수산부 장관은 69일째 연장 근무 중

    “총리님이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바로잡을 내용이 있다고 하시는데….” 15일 국회 제2회의장.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곧바로 발언대에 올랐다. 앞선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인선에 대한 곽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아마 몇 사람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뒤늦게 김 총리는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했다. 검증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취임 2년이 넘은 문성혁 해수부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4월 16일 박준영 당시 해수부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러나 개각 발표 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안에서도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한 것 맞느냐”는 성토가 불을 뿜었다. 결국 5월 13일 박준영 전 후보자가 낙마했고, 문 장관은 싸놨던 짐을 다시 풀어야 했다. 본의 아닌 연장 근무 신세가 벌써 69일째다. 문재인 정부에서 후임자 낙마로 근무 기간이 늘어난 사례는 문 장관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3월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정호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국회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래도 김 전 장관은 후임자 낙마 일주일여 만에 국토부 월례조회를 열고 “임기가 조금 연장된 장관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조직을 다잡았다. 청와대로부터 확실한 유임 신호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장관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인사는 “문 장관이 대통령 임기 끝까지 함께 갈지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났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김 총리도 검증은 안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문 장관은 유임이다”라고는 하지 않았다. 수장(首長) 문제가 불거진 곳은 해수부뿐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윤석헌 전 원장이 5월 7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뒤 75일째 원장 공백 상태다.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최장 기간의 원장 공백이다. 다른 자리도 아닌 ‘금융계의 검찰총장’으로 불리는 금감원장의 임기가 3년이라는 걸 청와대가 몰랐을 리 없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후속 인선 준비를 안 한 것인가, 못 한 것인가. 그 사이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까지 투기 의혹으로 물러나면서 청와대 인사-민정라인의 책임론은 임계치까지 다다른 상태다. 한 여당 의원은 “또다시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지면 대선을 앞둔 여당도 더는 엄호할 수 없다는 걸 청와대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리 인사 책임론이 우려된다고 해도, 두 달 넘게 장관급 인선에 손을 놓고 있는 게 과연 맞는 일인가. 그나마 인선 진척 현황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기라도 한다면 해당 부처의 혼선은 줄어들 테지만 청와대는 이번에도 말이 없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료를 향해 가고 있다고는 해도 남은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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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터뷰]“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여권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가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곧 특정 계층에 대한 시범실시 등의 세부 내용을 다듬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놓고 “철회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인 것에 대한 정면대응이다. 이 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기본소득’, 또는 ‘장애인 기본소득’ 등 부분적으로 시작해 (전 국민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정리해 곧 발표할 것”이라며 “(다른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할 거냐 말 거냐고 묻는데,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또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액수에 대해서는 “우선 소액으로 (실시해), 고액으로 가는 방법 등 복합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다”며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기본소득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계층부터 실시한 뒤 수혜 대상을 넓혀 가겠다는 취지다. 이 지사는 대선 주자의 검증 범위와 관련해 “당연히 (주자) 본인과 배우자, 가족들은 철저히 무한 검증을 해야 한다”며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등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은 검증받을 일이 한 가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친인척을 들여다봐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컷오프 과정에서 ‘반(反)이재명’ 주자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던 이 지사는 앞으로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공격이) 본선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방치하거나 묵인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명 “성장해야 진짜 공정 가능… 대기업-中企관계 조정 필요” “기본소득 공약 후퇴안해”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떨어진다. 지금 2%가 무너지는 중인데, 성장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산업구조 개편, 일자리 창출 등 ‘성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중소기업 관계 개선 등 진보 진영의 목표도 빼놓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서 성장을 통한 공정을 앞세운 이유에 대해 그는 “가난한데 공정하면 뭐 하겠느냐”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90분간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왜 ‘성장의 회복’인가. “성장과 공정은 상호보완 관계다. 성장을 해야 진짜 공정이 가능하다. 불공정에 대한 체감이 높아지니 저항하거나, 좌절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해결의 토대는 성장의 회복이다.” ―구체적인 복안은….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은 피할 수 없다. 6세대(6G)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은 수소충전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통해 대전환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불공정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성장의 토대로 이어지나. “공정한 질서로 바꾸면, 그 자체로 성장 동력이 생겨난다. 당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조정해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은 혼자 대기업과 맞서지 못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집단을 구성할 권한을 줘야 한다. 지금은 (1~3차 협력업체들이) 연합하는 게 공정거래법 처벌 대상인데, 바꿔야 한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 8%인데 3차 벤더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1%인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 규제 합리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 합리화는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것이다. 가능하면 네거티브 규제 형태로 가야 한다. 특히 4차 산업, 에너지 산업의 경우 신규 산업이라 미리 예측해서 규제를 할 수가 없다. 네거티브 규제로 가서 신산업, 신기술 개발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작은정부론’을 꺼내들었는데…. “정상적인 시대에는 가급적 정부는 작아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커져야 될 시기다. 지금 작은 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고식적이다.”● “1가구 1주택보다 ‘실거주’가 중요”―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무엇인가. “중산층이 원할 때까지, 저렴하게 임대해서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아파트를 공공택지에 지어 공급해주면 공급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공공주택의 비율은 계속 7%인데, 이를 20%까지 높여야 한다.” ―공공주택이 새로운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부가 공급한 공공 임대주택은 5년, 10년 뒤면 다 분양 전환을 해 진정한 의미의 임대주택이 아니었다. 또 수요의 질을 바꿔야 하는데, 우선 투기 수요를 없애야 한다. 공공주택을 늘리면 ‘공포 수요’가 사라진다.”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강한 규제를 언급했는데…. “비필수 부동산으로 부당 이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 필수, 비필수 부동산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고 하는데 흰색과 검은색은 어떻게 구분하나? 물론 애매한 부분은 법령으로 정하면 된다.” ―‘실거주’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데…. “1가구 1주택 개념을 버리고, 실거주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을 보호해야 한다. 실거주 여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거주를 안해도 1주택이면 보호하니 지방 사람들이 지방 집을 팔고 강남에 집을 사는 것 아닌가.” ―주택관리매입공사(가칭)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 구상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하향 안정화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고, 현재 부동산이 정상 가격을 벗어났기 때문에 대폭락이 올 수 있다. 이를 대비해 주택관리매입공사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사를 통해 주택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라 주택 시장에 ‘패닉’이 올 때 안전판 역할을 하고, 동시에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별장 발언을 두고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별장이라고 하면 고급 주택을 생각하는데 요즘 주말용 ‘세컨드 하우스’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건 사실 농가주택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다. 5일은 도시에,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면 지방경제도 살아난다. 그걸 제제할 필요는 없다.”● “더는 인내하지 않는다. 방어하고, 반격할 것”―예비경선(컷오프)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다. 당원들도, 나도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필승카드는 나라고 생각한다. 경선 과정에서 ‘원팀’이 훼손되면 안 된다는 책임감이 있어서 권투 시합인데, 맞아도 안 때리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발로 때리더라.”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할 때, 공격이 들어올거라는 예상은 안했나? “(공격은) 그들이 만든 프레임이다. ‘너 말 바꾼거지’ 하면서. 기본소득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당하는 중이다. 내가 언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다’고 했나? 기본소득 정책은 후퇴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구분해야 한다.” ―정책과 개인에 대한 공격 중 어느 쪽이 더 아팠나. “정책 공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게 제일 아팠다. (경기 남양주의) 지금지구에 기본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박용진 의원이) ‘그게 기본주택이냐’고 해서 몹시 당황했다. (박 의원이) 모르고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 ―본경선에서는 먼저 공격하나. “내 입장에서 그럴 필요는 없다. 공격보다 내 정책, 성과와 약속을 설명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부당한 공격이나 선을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수용할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방어하고 반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윤석열 전 총장 부인의 검증 관련 발언 논란을 꺼내들었다. “나는 ‘배우자의 결혼 전 직업 같은 사생활은 검증하는 게 적절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이걸 뚝 떼서 ‘배우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고 본인만 해야 한다’고 누가 말했나? 이낙연 전 대표 측이다. 일부를 왜곡해 ‘자기 가족 검증을 피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면 건전한 비판인가 네거티브인가? 네거티브를 넘어 마타도어에 가깝다.” ―친인척 검증은 어떤가. “내 아내, 형제, 조카 등 친인척 모두 검증받을 일이 한 개도 없다. (성남시장 때) 시정 개입을 못하게 하다가 형님하고 싸움이 났고, 형님이 어머니를 때리고 협박해서 욕 한 번 했다가 녹음을 당해 지금 이러지 않느냐. 그러니 다른 가족들이 개입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이낙연 캠프에서는 이 지사의 아내 문제를 언급했는데…. “내 아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아내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실소유자라는 의혹이 일었던) 트위터 사건도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었으면 (검찰이) 기소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건 도를 넘어서, (이 전 대표) 본인을 좀 돌아보시라고 한 거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해”―문재인 정부의 ‘청출어람’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민주당 정부의 한 형태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자산과 부채를 다 인수 받아서 부채는 책임지고 자산은 활용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고쳐서 더 유능한 정부, 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 게 일이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대선 주자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뭘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경기도는 3년 만에 공약 이행률 96%를 달성했다. 과거 행적을 통해 ‘저 사람은 한다면 한다’는 인식을 입증한거다. 선거에서는 미래의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몇 배 더 중요한 게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다. 약속은 사기꾼이 더 잘한다.” ―여권 주자들의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데…. “내 실수도 좀 있고, (다른 주자들의) 네거티브 영향도 있고 그래서 약간 빠진 것 같다.” ―지지율 변화를 신경 쓰나? “신경 쓴다고 될 문제인가.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는 게) 얼마나 허망한지 예전에 겪은 사람이다. 2017년 대선 경선에서 18% 수준까지 올라갔었다. 그런데 두 달 만에 떨어졌다.” ―츨마선언문에서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고 했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은 정말 진리다. 좋은 사람을 쓰면 알아서 한다. 그리고 우리 진영, 중간 진영, 상대 진영이 있다고 하면 똑같은 능력이면 우리 쪽 사람을 쓰는게 낫다. 그런데 저쪽(상대 진영)이 나아서 저쪽 사람을 쓰면 또 우리 편이 된다. 인사권자에 반해서 엉뚱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데…. “국회의원은 국정에 대한 감시 역할만 하기 때문에 매우 단편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은 종합 행정이다. 거기에 지방 의회라는 견제 기구도 있다. 성남시장 때 여소야대 시의회의 격렬한 반대와 방해를 다 이겨내고 약속했던 걸 거의 다 했다.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감시 견제보다 행정 목표를 달성한 게 오히려 더 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해당 여배우는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2018년 아주대병원에서) 기자들과 전문의 2명이 (신체 검증을) 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들을 대중이 다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조만간 정리해서 알릴 것이다. (관련 의혹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 검찰이 먼지 털듯 털어서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두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에 대한 견해는…. “특혜를 주면 안 되고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된다. 가석방 대상이 되면 해주면 된다. 다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누를 끼칠 수 있어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이다.” ―방역 문제로 경선 연기론이 다시 불거졌는데…. “당이 결정하면 선당후사(先黨後私)의 자세로 따르겠다.”李 “정권심판론 윤석열, 제일 센 경쟁자… 지금 공부? 준비가 전혀 안됐다는 자백” “尹,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꼽았다. ‘본선에서 윤 전 총장과 맞붙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객관적인 예측”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14일 서울 여의도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결국은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윤 전 총장에게 비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의 역반사체고, 제일 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 심판 수단으로 누가 가장 유용할 것인가라는 열망에 부합하고 있다”며 “다른 사람은 대중의 열망을 싣기가 윤 전 총장에 못 미친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새것, ‘신상’의 느낌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승리를 자신했다. 이 지사는 “마지막이 되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지, ‘(정권을) 응징해야겠다’는 건 부수적인 문제로 밀려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을 향해 “지금 공부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 경영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자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복잡한 정치, 행정, 사법의 분야를 몇 달간 공부하겠다는 게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이 24년 전 성남지청 근무 시절 이 지사를 법정에서 봤다고 한 것에 대해 이 지사는 “전혀 모른다. 형사 사건을 거의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과 만날 일이 없었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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