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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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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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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 여당 압승…지방권력도 뒤집혔다[오전 4시30분 현재]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3·9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2연승이다. 전국 개표가 93.2% 완료된 2일 오전 ＜4시30분＞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북 등 호남 3곳에 제주를 더해 4곳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 접전 지역이었던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0.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 14곳,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진 것. 국민의힘은 개표 결과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9.1%를 얻어 민주당 송영길 후보(39.2%)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첫 서울시장 4선 고지에 올랐다. 인천 역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하면서 시장직을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전국 226곳의 기초단체 중 146곳(서울 17곳, 경기 22곳 포함)에서 우위를 보여 62곳에서 앞선 민주당을 크게 이겼다. 이로써 전국 풀뿌리 지형도 2018년 지방선거(민주당 151곳, 자유한국당 53곳)와 반대로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세로 전환됐다. 특히 서울 구청장 선거에서는 4년 전 25개구 중 서초구 단 한 곳만을 이겼던 국민의힘이 17개 구에서 앞섰다. 31개의 기초단체장이 있는 경기 역시 2018년 민주당이 29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2곳에서 앞서고 있다. 다만 경기도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원시장 선거는 치열한 접전 끝에 민주당 이재준 후보가 0.6%포인트 차이로 신승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5곳, 민주당은 2곳에서 승리했다. 여야 대선 주자급 후보들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제쳤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 의창 대구 수성을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주 제주시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당초 민주당 몫이었던 강원 원주갑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가 이겼다.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대선에 이어 또 패배한 민주당은 향후 당의 진로 등을 두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북 9곳에서는 보수 교육감의 당선이 유력하다. 특히 강원 경기 경남 부산 제주 충북은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게 됐다. 반면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남 전남 전북 등 8곳에서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승리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2002년(48.9%)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직후 3개월 만에 또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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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도 여당 압승…지방권력 뒤집혔다[오전 3시 현재]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3·9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2연승이다. 2일 오전 3시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북 등 호남 3곳에 제주를 더해 4곳에서 당선됐다. 이번 지방선거 최고 접전 지역이었던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약 1%포인트 차이로 민주당 김동연 후보를 앞서고 있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 14곳,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진 것. 국민의힘은 개표 결과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인천 역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하면서 시장직을 탈환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3시 현재 전국 226곳의 기초단체 중 149곳(서울 17곳, 경기 25곳 포함)에서 우위를 보여 59곳에서 앞선 민주당을 크게 이겼다. 이로써 전국 풀뿌리 지형도 2018년 지방선거(민주당 151곳, 자유한국당 53곳)와 반대로 국민의힘의 압도적 우세로 전환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4년 전 25개구 중 서초구 단 한 곳만을 이겼던 국민의힘이 17개 구에서 앞서고 있다. 31개의 기초단체장이 있는 경기 역시 2018년 민주당이 29곳에서 승리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5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7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4곳, 민주당은 3곳에서 앞서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급 후보들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제쳤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대구 수성을, 경남 창원 의창에서는 국민의힘이, 제주 제주시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승리했다. 당초 민주당 의석이었던 강원 원주갑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가, 국민의힘 몫이었던 충남 보령-서천에서는 민주당 나소열 후보가 앞서 가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대선에 이어 또 패배한 민주당은 향후 당의 진로 등을 두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약진했다. 2014년 이후 줄곧 진보 교육감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강원 경기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제주 충북 8곳에서는 보수 교육감 당선이 확실시된다. 특히 강원 경기 부산 제주 충북은 진보 교육감에서 보수 교육감으로 바뀌게 됐다. 반면 경남 광주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충남 전남 전북 등 9곳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2002년(48.9%)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직후 3개월 만에 또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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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압승… 지방권력 뒤집혔다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3·9대선에 이은 전국 선거 2연승이다. 2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북 등 호남 3곳에 제주를 더해 4곳에서 승리가 유력하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 민주당 14곳,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진 것. 최고 접전 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국민의힘은 개표 결과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인천 역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시장 탈환에 성공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야 대선 주자급 후보들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제쳤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당초 민주당 몫이었던 강원 원주갑은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대선에 이어 또 패배한 민주당은 향후 당의 진로 등을 두고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2002년(48.9%)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직후 3개월 만에 또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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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지방선거도 여당 압승…지방권력 뒤집혔다[오전 0시 30분 현재]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3·9대선에 이은 2연승이다. 2일 0시 30분 현재 국민의힘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앞서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북 등 호남 3곳에 제주를 더해 4곳에서 당선이 유력하다. 4년 전 광역단체장 승리 지역은 민주당 14곳,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양상이 펼쳐진 것. 최고 접전 지역으로 꼽혔던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표 결과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서울시장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면서 4선 고지에 올랐다. 인천 역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개표 내내 민주당 박남춘 후보를 앞서며 시장 탈환을 앞두고 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여야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모두 승리가 유력하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를 앞서고 있고, 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도 당선을 확정지었다. 집권 여당의 대승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확실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반면 대선에 이어 또 패배한 민주당은 향후 당의 진로 등을 두고 적잖은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에 이어 두 번째 심판을 받은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9%를 기록했다. 2002년(48.9%)에 이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 중 두 번째로 낮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9대선 직후 3개월 만에 또 선거가 치러지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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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없는 가족도 만들어내는 제1야당의 실력

    “내 딸이 이모가 있었어…?” 큰 관심 속에 열린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가장 당황한 모습을 보인 건 이 장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해 물어보던 중 “(후보자 딸이) 이 논문을 1저자로 썼다. (어머니의 자매인) 이모하고 같이”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제 딸이요?”라며 화들짝 놀랐다. 한 후보자의 눈동자는 말 그대로 격하게 흔들렸다. 아마 법무부 참모들이 빼곡하게 준비한 예상 질문지에도 딸의 이모와 관련된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김 의원이 익명을 뜻하는 ‘이 모(某)’를 어머니의 여자 형제인 이모라고 해석하고 몰아세웠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부적격’ 판정을 내린 민주당이 벼르고 벼른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처럼 실소의 연속이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때 부인 김건희 여사와 연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왜 비서실장과 통화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 후보자의 답변은 “(검찰총장은) 비서실장이 따로 있지 않다”였다. 청문회 전,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 청문회가 걱정이다. 섣부른 공격으로 역공을 당해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빌미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민주당 동료 의원조차 “완패다 완패. 도대체 (민주당 의원들이)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시간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었다.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것은 지난달 13일. 게다가 한 후보자 청문회는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더 늦춰졌다. “자료 제출이 불성실했다”고 탓할 수도 있겠지만 저 질문들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다. 대통령, 여당과 달리 인사권도, 정책 결정권도 없는 제1야당의 무기는 실력이다. 송곳 같은 지적과 매서운 추궁으로 집권 여당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견제해야 한다. 지적과 추궁이 타당하고 합리적일 때 여론도 움직인다. 여론이 움직이면 기세등등한 집권 여당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당 예비고사’와 같았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보인 민주당의 모습은 과연 어땠나. 한 후보자에게 ‘소통령’ 딱지를 붙인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왜 소통령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했다. 사실상 검찰총장 집무실로 변모하고 있는 대통령실 인적 구성의 문제점도 부각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못 했다.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전장(戰場)인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168석의 힘만 믿고 무조건 윽박지르고 반대하기만 해서는 곤란하다. 제1야당이 무능해지면 신나는 건 집권 여당뿐이다. 집권 세력이 견제 없이 막무가내로 나간다면 국가 전체로도 불행이다. 2024년 총선까지 남은 2년, 과연 민주당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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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168석 巨野와 대치… 대화-협치로 국정운영 길 터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9일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펼쳐질 여야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약 2시간 동안 인사말 외에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자료 제출 미흡, 특정 의원의 청문회 제척 주장 등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맞붙었기 때문이다. 오후 청문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민주당의 ‘위장 탈당’ 등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문제는 이런 국회의 극한 대립이 2년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168석이라는 역대 가장 거대한 야당을 상대해야 하지만 인사청문 국면에서 “국무총리 없이 가겠다”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에서 야당으로 신분이 바뀐 민주당 역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수 등 폭주를 이어갈 태세다.○ 與 “총리 인준 본회의 열자” vs 野 “정호영 고발”이날 꽉 막힌 인사 정국을 대하는 여야의 행보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5년 만에 여당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일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요구는 외면한 채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총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만 앞세운 것. 반면 민주당은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 등이 제기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조치에 나섰다. “명백한 불법 혐의를 받는 후보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총리 인준 지연으로 새 정부가 ‘반쪽 출범’하는 상황은 여전히 외면했다. 우여곡절 끝에 험난한 인사 정국이 끝난다 해도 갈등의 뇌관은 또 있다. 이미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시작됐다.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가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민주당은 합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하자 민주당도 합의 파기로 맞불을 놓은 것. 게다가 법안의 본회의 의결을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놓고 여도 야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다. ○ ‘0.73%포인트의 늪’, 설자리 잃은 與野 온건파이런 대치의 근원에는 역대 가장 치열했던 3·9대선의 결과가 자리 잡고 있다. 당장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민주당에서는 성찰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0.73%짜리가 모든 권력을 전횡하고 독단하는 것”(송영길 전 대표)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을 찍지 않은 51.44%의 표심을 신경 쓰기보다는 “이겼으니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태세다. 의장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서명하고, 각 당의 의총 추인까지 거친 검수완박 법안을 단숨에 뒤집어버린 사례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 의석수 차이가 큰 여소야대 지형도 새 정부와 제1야당의 ‘강 대 강’ 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109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민주당(168석)보다 59석이 적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새 정부 출범 당시 여당과 거대야당의 의석수 차이가 가장 컸던 노무현 정부 때 49석보다 그 격차가 크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국면이 계속 고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각자의 지지층을 총결집시키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여야 모두 하고 있다”며 “중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온건 행보는 설 자리를 잃었다”고 했다. 실제로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에 우려를 표했던 민주당 내 온건파들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는다. “정 후보자 등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후보자의 거취는 정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일각의 목소리 역시 완전히 묻혔다. 이에 대해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내부 강경파들은 소수의 목소리 큰 사람들만 대변하는데, 그 강경파에 이끌려 가다 보면 갈등만 반복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 가져야”만약 국회가 다음 총선까지 남은 2년 동안 지금과 같은 극한 대치를 이어간다면 피해는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된다. 윤석열 정부는 가장 의욕적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해야 할 초반 2년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고, 민주당 역시 수권 정당의 모습보다는 ‘발목 잡기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도 있다. 결국 다시 대화와 협치의 물꼬를 터야 하는 이유다. 야권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한 발짝 물러나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이 결국은 승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쪽이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되는 건 자명한 일”이라고 했다. 극한 대립의 출구를 찾기 위한 방안을 대통령실과 여야 모두가 모색해야 한다는 것. 보수 진영의 원로들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소통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소통으로 인한 성과를 염두에 두지 말고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며 “여기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경청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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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사위장 안 내놓는 민주, 또 입법독주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5일 “후반기 국회를 책임지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새롭게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건 야당의 견제 기능이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법사위가 중요한데 국민의힘이 (지난해) 당시 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합의문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 대선 패배로 야당이 된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한 것에 대한 맞대응 성격도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헌신짝처럼 협상을 파기한다면 또다시 ‘의회 독재’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사수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등 검수완박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 설치 입법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 또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추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편다면 상당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그런 의석수로 약속도 파기한다면 국민이 심판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도 장 실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고 토로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탓에 민주당이 끝까지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막을 수단이 없다는 고민이다. 민주 “법사위장 2년 더” 국힘 “합의 파기 사기”… 국회 또 격랑격렬했던 3·9대선 이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맞붙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또다시 일전(一戰)을 벌일 태세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院) 구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선전포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즉각 “사기 행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지만 국회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4년 내내 법사위 차지하겠다는 민주당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여야 모두 신임 원내지도부가 꾸려진 만큼 법사위를 포함해 원점에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여야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백지화하겠다는 것.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전날(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지난해 협상 당시)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겠다고 명시한 것은 야당으로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후반기 원 구성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당 신분으로 법사위를 2년 동안 차지했던 민주당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뒤 다시 야당이 되니 법사위를 맡겠다는 주장이다. 2년간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은 부동산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수완박 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민주당이 법사위 사수에 나선 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과 언론 관련법 등 자신들이 주도하는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안을 깬 것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은 “사기 행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여야 협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기 행각이자 (먹고 튀는) 먹튀”라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 민주당이 법사위를 차지할 경우 2024년 총선까지 윤석열 정부의 입법 과제들이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남은 21대 국회 임기 2년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라며 “법사위원장이 무조건 야당 몫인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틸 경우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하는데,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인다면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는 만큼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 몫이다. 권 원내대표도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의 지지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법 개정에도 여전한 ‘上院’ 법사위 여야가 법사위에 매달리는 건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상원(上院)’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갈 수 없는 것. 이에 따라 법사위 소집 및 개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주로 야당 몫으로 간주됐다. 21대 국회 출범 당시 민주당의 법사위 차지가 논란이 된 것도 이런 불문율을 깼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야는 법사위의 힘을 빼겠다며 법사위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시켰지만 법사위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평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을 쓰면 누구도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며 “만약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택하면 민주당 내의 법사위 사수 의지는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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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출마 놓고 측근들도 찬반 갈려… “지역이 원한다” vs “명분 고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혼선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이 전 지사의 측근 그룹에서도 인천 계양을 출마와 관련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5일 KBS라디오에서 이 전 지사의 출마와 관련해 “갑자기 2, 3일 사이에 여론이 확 일면서 이 전 지사가 전면에 나서서 선거를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출마 요구가 나오고 있어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전 지사의 핵심 의원 그룹인 ‘7인회’ 소속이다. 측근 의원들도 이 전 지사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한 것.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출마를 요구하는 주장은 “당과 지역이 원하고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고 있다. 전날(4일) 인천 지역 출마자들이 이 전 지사 출마를 요구한데 이어 민주당 소속 인천 지역 의원 4명은 “처절하고 간절하게 이 전 지사의 계양을 공천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지사의 또 다른 측근 그룹인 이른바 ‘경기도팀’에서는 출마에 부정적인 기류다.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 등이 주축이 된 ‘경기도팀’은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때부터 곁을 지켜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팀’ 인사들은 이 전 지사의 정치적인 미래를 고려할 때 굳이 이번 보궐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태도”라며 “출마 명분 등에 대한 고심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을 지냈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고, 성남과 경기를 주무대로 활동했던 이 전 지사가 송 전 대표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반대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차라리 이 전 지사가 경기 분당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분당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병관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지사의 분당갑 출마가 대의에 맞고, 당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자리를 비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지역구였던 분당갑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민주당에게 쉽지 않은 승부가 될 수 있다. 공천 결정권을 쥔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6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천 계양을 등의 공천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이 열리고, 13일이 이번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인 점을 고려하면 주말 동안 당 지도부와 이 전 지사가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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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홍근 “후반기 원구성 협상 다시해야… 법사위원장 관련 재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사진)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야가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사위는 향후 검찰 직접수사권을 넘겨받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입법 등을 다루게 되는 핵심 상임위다. 박 원내대표는 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해 7월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설치안을 마련하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지연 전략을 쓸 경우 ‘1년 6개월 뒤 중수청 출범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민주당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설득하다가 안 되면 개문발차(開門發車)라도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입법 독주 과정에서 ‘위장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한 꼼수에 대해 “(무력화 방식을) 자주, 일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안건조정위가 입법을 방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국민이 보기에 국회가 소란스럽고, 갈등이 있게 비친 것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6·1지방선거 목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광역자치단체장) 17개의 절반인 9개를 얻으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경선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던 박 원내대표는 이 전 지사의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인천시장 선거에서 우리가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선에서) 1614만 명의 지지를 받았던 분이 직접 후보로 뛰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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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겨지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뒤로 밀리는 ‘당청 꼼수’가 나란히 펼쳐지는 셈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선보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중수청 출범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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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싸움 끝에 ‘검수완박’ 검찰청법 통과…아수라장 된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도 ‘회기 쪼개기’ 꼼수를 거듭 선보인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의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사에 남을 수치스러운 본회의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 이번에도 ‘살라미’ 꼼수국회는 이날 오후 4시 22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에 앞서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라는 사전 지시를 내렸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현재 6대(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중 부패, 경제범죄 등 2개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는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한 민주당은 다음 단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에 나섰다.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를 포함한 임시국회 회기 문제를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준비하자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의 회기를 ‘30일 자정’까지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꼼수를 꼼수로 덮기 위한 민주당의 발상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반발했지만 회기는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뜻대로 이날 자정까지로 결정됐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따라 김형동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되고, 다음달 3일 열리는 본회의 개의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한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가 다시 한 번 현실화 된 것. ● 文 임기 내 ‘검수완박’ 쐐기 박겠다는 민주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국무회의 공포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지만 당일 본회의를 (오전 10시보다) 앞당길지, 국무회의 시간을 오후로 미룰지 고민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검수완박’ 입법을 마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일 국무회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사개특위를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의 쐐기를 박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나리오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기능을 정상화 하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이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일부 여성 의원들이 다쳤고, 구급차가 출동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항의했고 박 의장은 본회의 진행 도중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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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서울시장 송영길-전북지사 김관영 후보 확정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다. 송 전 대표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 지은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학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국민여론조사 결과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이 참여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의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송 전 대표는 당 지도부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 조치까지 받았지만 논란 끝에 경선에 참여했고 결국 승리했다. 그는 경선 승리 뒤 “부디 윤석열 정부의 일방통행 독주를 막을 수 있도록 국민,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지켜주십시오”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돌고 돌아 극심한 내부 상처만 남기고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새로운 후보를 찾지도 못하면서 온갖 갈등만 키웠다”며 “당장 송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공천도 지도부에게는 숙제”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서는 김관영 전 의원이 재선의 안호영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다. 김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재선의 김윤덕, 안 의원을 연이어 제치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확정 지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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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선거, 송영길-오세훈 맞붙는다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전 대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는 일찌감치 국민의힘 공천을 확정지은 오세훈 시장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다. 민주당 이학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서울시장 국민여론조사 결과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송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이 참여했는데 민주당은 후보별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송 전 대표는 당 지도부와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배제 조치까지 받았지만 극심한 논란 끝에 경선에 참여했고 결국 승리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차별을 없애겠다”며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하는 등 오 시장과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돌고 돌아 극심한 내부 상처만 남기고 송 전 대표가 후보로 결정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새로운 후보를 찾지도 못하면서 온갖 갈등만 키웠다”며 “송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누구를 후보로 낼지 당 지도부에게 또 숙제가 주어졌다”고 했다. 이날 치러진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에서는 김관영 전 의원이 재선의 안호영 의원을 제치고 승리했다. 전북도지사 경선 역시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재선의 김윤덕, 안 의원을 연이어 제치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확정지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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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 박영선 불출마… 송영길-박주민-김진애, 3자 대결로 확정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합류를 설득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24일 “박 전 장관이 경선 참여를 고사하면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3파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날(23일)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전 장관을 만나 출마를 권유했지만 박 전 장관은 어머니 투병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했다”며 “평생 처음 ‘어머니 곁을 지켜야겠다’ 마음먹게 한 어머니의 야윈 몸을 보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 결정을 번복하는 잡음 끝에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경선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 박 의원의 기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은 결선 투표 없이 한 차례 경선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원샷 경선’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26, 27일 1차 경선 뒤 28일부터 이틀 동안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결선투표를 벌이게 됐다. 23일 발표된 1차 경선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이 결선에 진출했고, 김윤덕 의원은 탈락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은 26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다. 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장에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배국환 삼표그룹 부회장을 전략공천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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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모친 투병” 불출마…민주 서울시장 ‘원샷 경선’ 기싸움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간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합류를 설득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결국 불출마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24일 “박 전 장관이 경선 참여를 고사하면서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3파전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전날(23일)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박 전 장관을 만나 출마를 권유했지만 박 전 장관은 어머니 투병 등을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죄송한 마음으로 고민했다”며 “평생 처음 ‘어머니 곁을 지켜야겠다’ 마음먹게 한 어머니의 야윈 몸을 보니 끝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 결정을 번복하는 잡음 끝에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경선 참여가 확정됐다. 그러나 당 지도부와 송 전 대표, 박 의원의 기싸움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했지만 박 의원은 “경선 일정을 보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샷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도 “제안이 타당하다”고 동조했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지역인 전북의 경우 전북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김관영 전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결선투표를 벌이게 됐다. 23일 발표된 1차 경선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두 사람이 결선에 진출했고, 김윤덕 의원은 탈락했다.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은 26일부터 29일까지 치러진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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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출범하면 檢 직접수사 완전 폐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검찰 직접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등을 담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위장 탈당까지 불사했던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폭주에 제동이 걸렸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만나 8개 항으로 된 중재안에 합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검수완박 강행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박 의장이 이날 오전 “양당이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사실상 민주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민주당도 결국 중재안 수용으로 돌아섰다. 여야 합의안에는 현재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공포 4개월 후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9월부터 검찰은 부패·경제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여야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개특위는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을 마치고, 입법 후 1년 내 중수청이 발족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달 30일 박 의장 임기 만료 전 사개특위가 시작될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11월경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빼려던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유지됐다. 합의안에는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여야는 28일 또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원내에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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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송영길-박주민-김진애 3파전

    더불어민주당이 22일 6·1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서울시장 추가 후보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가 끝난 뒤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강원에 이 의원의 공천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강원은 공천 신청자가 한 명도 없었지만 당 지도부 등은 이 의원의 출마를 설득해 왔다. 이 의원은 전날(21일)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광역고속철도(GTX) 강원 연장 등 5개 항목에 대한 지도부의 지원을 약속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극심한 당내 갈등을 부른 서울시장의 경우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 등 3인의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경선 합류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전 장관이 합류할 경우 4인 경선, 그렇지 않으면 3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당초 민주당은 송 전 대표, 박 의원에 대해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내렸지만 취소하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100% 국민참여경선으로 치러지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은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한다. 민주당은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이틀씩 치러진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투표는 이날부터 시작됐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민석 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4파전으로 치러지는 경선은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30일까지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를 한다. 전날 열린 TV토론에서 네 후보 모두 ‘이재명 지키기’에 집중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그 첫 번째가 기득권 깨기”라며 “이재명 고문과 대선 기간 함께 정치교체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의원도 “민주당을 지키며 선당후사하고 이재명과 함께하며 고비마다 곁을 함께한 사람”이라고 했고, 안 의원 역시 “경기도를 지킬 사람이 누구이고 이재명을 지킬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해졌다”며 지지를 호소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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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마지막 기자회견 건너뛴 文 5년 뒤 尹은 달라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찬반을 떠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설명에 나선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참모들에게 설명을 맡길 수도 있었지만 워낙 첨예한 문제인 만큼 윤 당선인은 직접 조감도 패널을 짚어가며 설명하고 질문에 답했다. 그 뒤로도 윤 당선인은 인사 발표 등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았다. 신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그는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언론을 멀리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우리는 무던히도 봐 왔다. 국정을 이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결정이 늘어나고,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 불편한 질문이 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당장 윤 당선인도 14일 공동정부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지자 “(질문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 윤 당선인 입장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다음번 윤 당선인의 기자회견에서는 인사 검증 부실 책임론 등 날 선 질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불편한 질문이 늘어나면 대통령의 심기 경호만 신경 쓰는 일부 참모들은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필요는 없다”,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은 국민소통수석과 대변인의 몫”이라고 건의할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은 서서히 기자들을 멀리하고, 2인자인 비서실장도 이를 따라 언론과 거리를 두게 된다. 청와대의 책임자가 카메라 앞에서 직접 설명에 나서는 일은 줄어들고 익명의 ‘관계자’발(發) 코멘트만 늘어난다. 문재인 정부 역시 그랬다. 집권 초 문 대통령도 인사 발표를 직접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마지막 답변에서 문 대통령은 “저는 오늘처럼 기자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중요한 일들은 직접 (설명)하고 싶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사 실패가 쌓여가고 각종 정책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서서히 춘추관을 찾지 않았다. 기자회견 횟수 역시 자연히 줄었다. 청와대는 올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19일 “정부 임기 안에 그토록 바라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무척 감개무량하다”고 밝혔지만, 마지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소식은 없다. 이대로라면 문 대통령의 재임 중 기자회견은 2021년 5월이 마지막이 된다. 진보, 보수라는 정치적 진영과 상관없이 권력자들은 가끔 흡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 2017년 1월, 탄핵 정국의 한복판에서 불명예 퇴임 위기에 직면했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기자회견 대신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인 ‘정규재TV’와 인터뷰를 가졌다. 퇴임 기자회견도 건너뛴 문 대통령은 15일부터 이틀 동안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대담을 했다. 이마저도 국민은 생중계가 아닌 녹화 편집본을 보게 된다. 과연 5년 뒤 윤 당선인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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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尹 당선인, 2017년이 아닌 2022년의 청와대를 봐야 한다

    2017년 5월 닻을 올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그야말로 거침없었다. 대선 다음 날 취임한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구성이라는 1호 지시를 시작으로 업무지시를 쏟아냈다. 청와대는 훗날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검찰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계기로 검찰을 헤집었고, 청와대 비서동 사무실에서 전(前) 정권의 ‘캐비닛 문건’을 발견했다며 춘추관에서 공개했다. 첫 조각(組閣)을 두고 쏟아지는 ‘코드인사’ 비판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주도한 ‘이미지 정치’에 탄핵의 열기까지 더해지면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곧 정권을 넘겨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비롯한 윤 당선인 측 인사들은 이런 2017년의 청와대를 보며 “우리도 저러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권력의 세기는 선거 승리 직후가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주목해야 하는 건 2017년의 청와대가 아닌 2022년 지금의 청와대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반 ‘K방역’을 수시로 언급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가는 지금, 청와대는 더 이상 ‘K방역’을 말하지 않는다. 방역은 국무총리의 몫이 됐다. 한 야권 인사는 “폼 나고 빛나는 일은 청와대의 공이고, 비판받고 민감한 일은 부처 책임으로 넘기는 일이 임기 마지막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취임 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처럼 수시로 브리핑을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해 5월이 마지막이었다. 협치와 통합 내각도 5년 임기 동안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물론 문재인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정권재창출에 실패했다는 건 명확한 사실이다. 이런 청와대의 모습을 5년 동안 지켜본 유권자들이 심판에 나섰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이 이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금의 청와대를 보며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반면교사는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과 이른바 ‘윤핵관(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2017년 대선 승리 이후 기세가 오른 더불어민주당은 공개적으로 “20년 집권론”을 말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그 결과 5년 만에 정권을 내줬다. 1987년 개헌 이후 진보-보수 진영 사이에서 10년 주기로 정권교체가 이뤄졌지만, 그 기록을 민주당이 처음으로 깼다. 2017년 대선 직후인 5월 1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당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김경수 의원, 양정철 전 비서관과 저녁을 함께했다. 2017년 대선 승리의 1등 공신들이다. 하지만 이들 중 지금 현실 정치 무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진보-보수 진영을 넘나들며 중책을 맡았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대선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 측 인사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은 무한하지 않고, 유권자들이 5년 뒤 다시 평가에 나서기 때문이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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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찬 前국정원장 “인수위원들, 입은 봉하고 눈-귀만 열어야”

    “선거 때야 탈(脫)원전, 부동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공격할 수 있지만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납득을 시켜야 한다.” 1998년 이른바 ‘DJP 정부’로 불린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은 출범이 임박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이 향후 인수위 활동에서 정책 실패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묻기보다는 새 정부 국정 과제의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것. 이 전 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옛 우당기념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관료들에게) ‘정책의 흠결을 보완하자’며 잘못을 알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억압적으로 굴면 실패한다”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수위원들은 입은 봉하고 눈과 귀만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172석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야 한다”며 “민주당에도 양심적인, 존경할 만한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장관 너무 많다… 대통령과 마이크 없이 원탁토론 할수있어야” 이종찬 前 국가정보원장 “인수위원장에 안철수 선임 잘한일”“자유로운 대화 분위기 조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선거운동 과정의 논공행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인수위가) 산으로 간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인수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14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선거운동과 인수위 구성 및 운영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인수위는 향후 내각 구성까지 염두에 둔 인선을 해야 한다는 것. 그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마이크 없이 토론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19명으로 늘어난 장관급 인사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옛 우당기념관에서 약 90분간 진행됐다. 이 전 원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인수위원은 내각 인선을 염두에 둬야”―인수위 구성에 대해 조언한다면…. “인수위를 두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역대 미국 정권을 보면 ‘아버지 부시(조지 부시)’ 때와 오바마 정부 때 인수위가 성공적이었다. 당시 부시 정부 인수위는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 도널드 럼즈펠드 전 국방장관 등의 진용을 짜서 인수위를 구성했다. 인수위 멤버들이 내각으로 옮겨가니 연속성이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도 그래야 하나. “내각을 염두에 두고 꾸리는 게 좋다. 선거 때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걸 정책으로 실천하는 과제를 인수위가 맡는다. 그 우선순위들을 인수위가 추려 행정부로 이어져야 한다.” ―관료들도 인수위의 구성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윤 당선인이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산업부 관료들에게 ‘탈원전을 왜 했냐’고 윽박지르면 안 된다. 점령군의 자세가 되면 안 된다. 그 입법 과정을 차근차근 듣고, 보완하고 고칠 점을 말하고 설득해야 한다. 물론 나도 이걸 당시 인수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주의를 줬지만 잘 안 지켜지더라.” 이 전 원장이 인수위를 맡았던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손잡은 ‘DJP 공동정부’였다. ―이번에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손잡은 공동정부인 셈인데…. “당시 인수위원은 (DJ의) 새정치국민회의와 (JP의) 자유민주연합을 각각 12명씩 배분했다. 정책연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것이기 때문에 ‘50 대 50’은 의미가 없다. 여기에 공동정부의 한 축인 안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니 나보다 입장이 나을 것이다.” ―안 위원장 인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잘한 일이다. 약속을 지켰다. 공동정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줬다. (단일화 협상 당시) 윤 당선인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종이 말고 나를 믿어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지킨 것이다. 신뢰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국무위원 숫자 줄여야”―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우선 너무 장관 수가 많다. 국무회의에서 마이크를 안 쓰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원탁에 앉아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국무회의의 문제가 무엇인가. “장관 임명장을 보면 ‘임(任) 국무위원, 명(命)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다. 국무위원이 먼저라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 국무회의는 부처 보고 회의다. 전혀 토론이 되지 않는다. 개별 장관이 다른 부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캐비닛(cabinet·내각)’이라는 자리는 내 부처 이야기뿐만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의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토론도 없이 ‘예스(yes)맨’들만 모인 게 무슨 국무회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슨 책임총리제다 뭐다 해서 그렇게 거창한 이야기 하지 말고 국무회의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도 토론을 선호할 것이라 보나. “(윤 당선인을) 평소에 보면 대화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너무 격식에 맞춰 국무회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장관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견들을 내 주시라’고 할 것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尹 정부 실패할 것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청와대를 옮기는 문제는 김대중 정부 인수위에서도 검토했다. 지금 청와대는 일상적인 삶과 동떨어진 왕궁이다. 구조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들고 있다. 대통령이 재킷 벗고 셔츠 바람으로 (비서진의) 각 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거 어떻게 돼가나’라고 물을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왜 성사되지 못했나. “당시 우리도 검토했지만, 안보 문제 때문이었다. 유사시 지하벙커 등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청와대를) 못 옮겼다. 하지만 그 뒤로 상당히 시간이 지났으니 (윤 당선인 측도) 보완을 했을 것이다. 해결이 됐으니 ‘광화문 시대’를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윤 당선인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겸손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172석의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근소한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이다. 겸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실패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는 초심으로 계속 가면 좋겠다. 그러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인터뷰 말미에 이 전 원장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써 왔다”며 준비해 온 수첩을 펼쳤다. “과거 미국 클린턴 정부 인수위에 참여해 실패를 겪었던 인사가 정리한 내용”이라며 세 가지를 하나하나 읽었다. “첫째, 겸손하게 행정부의 의견을 경청하라. 둘째, 큰 정책을 내세워 으스대지 말고 실무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다져라. 셋째, 로비스트, 이권 단체들이 인수위에 끼어들 여지를 두지 마라.”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약력△중국 상하이 출생·86세 △경기고, 육군사관학교 △제11·12·13·14대 국회의원 △민정당 사무총장 △새정치국민회의 부총재 △제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우당이회영교육문화재단 이사장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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