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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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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0~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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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당선, 5년만에 정권교체…“위대한 국민의 승리”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같은 해 6월 29일 정치 참여를 선언한지 254일 만에 대통령에 당선 된 것. 유례없는 박빙 승부로 펼쳐진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표 내내 접전을 벌였다. 10일 오전 4시 39분 99.22%의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은 48.59%(1627만9874표)를 얻어 47.79%(1601만2749표)를 얻은 이 후보를 0.80%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두 사람의 격차는 26만7125표로 헌정 사상 가장 적은 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치러진 이번 대선의 최종 투표율은 77.1%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 이익만을 위한 정권교체”를 강조했던 윤 당선인은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앞세운 이 후보와 초접전을 펼쳤다. 개표 초반 이 후보에게 뒤졌던 윤 당선인은 10일 0시 32분 경 개표가 51.1% 진행됐던 시점에서 처음으로 역전했다. 이후 1위를 계속 유지하며 마침내 당선을 확정지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 승리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최초의 ‘0선’ 대통령이 됐다. 윤 당선인의 선출직 선거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기에 첫 검사 출신 대통령, 첫 서울대 법대 출신 대통령도 윤 당선인이 세운 최초의 기록들이다. 또 대한민국의 13번째 대통령이 될 윤 당선인은 첫 서울 출생 대통령이다.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던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3시 56분 경 자택을 나섰다. 주변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에게 윤 당선인은 “주무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와 계신 줄 몰랐다”며 “정말 그동안의 응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을 찾아 의원, 당직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사전투표 직전인 3일 전격적으로 윤 당선인과 후보 단일화를 택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상황실에서 윤 당선인을 맞이했다. 윤 당선인은 “오늘 이 결과는 저와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안 대표와 함께 한 국민의당의 승리라기보다는 위대한 국민의 승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제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 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 레이스를 함께 했던 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이름을 언급하며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함께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 두 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진 대국민 감사인사에서 윤 당선인은 “최우선으로 국민통합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진보 보수 진영이 각각 대대적으로 결집하며 이번 대선이 헌정 사상 가장 치열했던 만큼 통합에 각별한 의지를 드러낸 것. 또 윤 당선인은 “우리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빠른 시일 내 합당 마무리를 짓고, 더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고견을 경창하는 아주 훌륭하고 성숙된 정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도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당선 확정 직후 윤 당선인이 빠른 합당 의사를 밝히면서 안 대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윤 당선인은 이후 당 핵심 관계자들과 함께 인수위 인선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대선 승리로 국민의힘은 탄핵 정국과 이어진 2017년 대선 패배로 내줬던 정권을 5년 만에 되찾아오게 됐다. 또 2016년 총선부터 시작됐던 국민의힘의 전국 단위 선거 4연패도 끊어냈다. 1987년 이후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10년 주기로 번갈아 집권했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은 5년 만에 정권 탈환에 성공했다. 마지막까지 윤 당선인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 후보는 윤 당선인보다 먼저 소감을 밝혔다. 그는 10일 오전 3시 34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응하지 못했다”며 “모든 것은 다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여러분의 패배도,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며 “당선인께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에서 2.37%를 얻은 심 후보는 주요 정당 후보 중 가장 먼저 패배를 인정했다. 심 후보는 10일 0시 44분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지만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다”며 “비호감 선거로 격화된 진영 대결 가운데 소신 투표해 주신 지지자 여러분들의 깊은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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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사상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정확히 한 달 전인 2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을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상황에서 치러지는 3·9대선 투표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지금 오미크론 상황은 2년 전 총선 당시와 확연하게 다르다”(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이영 의원) 등의 우려였다. 당시 여야는 대선 레이스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었지만, 행안위에서만큼은 투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낸 것.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자체적으로 추산한 수치를 꺼내들며 문제없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수치적으로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다”며 “(확진자) 100만 명이라고 하는 최대치가 1만4400개 투표소에 분산된다”고 했다. 당시 김 사무총장은 왜 1만4400개 투표소를 언급했을까. 3·9대선의 사전투표 투표소는 총 3552곳, 그리고 본투표 당일 투표소는 1만4464곳이다.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에 대한 연장투표가 실시되는 본투표 당일만 신경 썼을 뿐, 정작 사전투표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셈이다. 그 결과 우리가 지켜본 것처럼 5일 초유의 사전투표 대혼란이 발생했다. 뒤늦게 선관위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고, 9일 본투표가 막을 내렸지만 이번 사전투표 혼란은 철저하게 되짚어야 할 문제다. 당장 84일 뒤에 또 선거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선은 전국적으로 단 한 명을 뽑는 선거다. 유권자들은 1장의 투표용지만 받는다. 하지만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을 뽑는 선거다. 전국적으로 당선자도 많고 투표 방법도 대선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만약 6월 지방선거에도 이번과 같은 혼란이 발생할 경우 그 후폭풍은 걷잡을 수 없이 클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불과 2, 3표 차로 당선자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그나마 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아닌 대선에서 호되게 당한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철저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도 선관위만 질타할 것이 아니라 법령 개선, 예산 지원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당장 ‘1투표소 1투표함’과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다’는 두 가지 법령의 충돌이 이번 혼란의 원인이 됐던 만큼 여야는 법령 개정도 고민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일하는 투표 사무원의 처우 개선도 국회가 해결할 몫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정권마다 급변하는 정치적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은 선거는 공평하고 투명하게 치러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 대혼란은 그 믿음에 작은 균열을 냈다. 선거에 대한 작은 불신의 씨앗이 심길 소지를 준 것이다. 불신의 씨앗이 싹트지 못하고 소멸되도록 선관위도, 국회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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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화시 李 39.0% 尹 45.5%…4자대결땐 李 39.4% 尹 42.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3일 단일화를 공식 발표하기 직전인 1, 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로 단일화 가정 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9.0%, 윤 후보가 45.5%의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3·9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6.5%포인트 격차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선 것. 이는 오차범위 밖이다. 4자 구도에서는 이 후보 39.4%, 윤 후보 42.1%, 정의당 심상정 후보 3.2%,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8.2% 등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가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를 전제로 한 조사에서 이 후보는 인천·경기(42.9%), 광주·전라(62.2%)에서 윤 후보를 앞섰다. 반면 윤 후보는 20대 이하(44.9%), 60대 이상(61.4%)에서 이 후보를 제쳤다. 또 윤 후보로 야권 후보 단일화 시 안 후보 지지층은 이 후보 지지 23.7%, 윤 후보 지지 49.1%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지를 유보한다’는 안 후보 지지층도 19.3%에 달해 이 유권자층의 선택이 이번 대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5%,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47.4%로 집계됐다. 지난달 18, 19일 실시된 동아일보 3차 조사와 비교해 ‘정권 안정’은 2.6%포인트 늘었고, ‘정권 교체’는 2.2%포인트 줄었다. 3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투표 종료 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다만 이 ‘깜깜이 기간’에도 2일까지의 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19%, 무선 81%)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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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安 야합, 역풍 맞을것”… ‘정치개혁 빅텐트’ 위기에 난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앞으로!” 3일 오전 8시 긴급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는 이런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남은 6일 동안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현실화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당혹감과 허탈함, 분노 등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야합” “국민 기만” “새벽 철수”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지켜 보면 의외로 오후에 (단일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발표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선거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아주 정교하게 (단일화)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구간’에 돌입하는 시점에 단일화가 발표되면서 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3·9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2일까지 실시한 조사만 공표할 수 있고 3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선거일까지 발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따른 여론 변화 추이를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유불리를 쉽게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으며 닻을 올린 ‘정치개혁 빅텐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다당제를 주장해 온 안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대선 결선투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지만 끝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은 ‘유능과 무능’ 프레임을 한층 강화해 마지막 반전을 꾀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대일 국면이 되면서 양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이 후보가 위기 극복에 적합한 지도자라는 점을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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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安 단일화, 국민 심판 이뤄질 것…역풍 불수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앞으로!” 3일 오진 8시 긴급 소집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는 이런 구호 제창으로 마무리 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남은 6일 동안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현실화 된 야권 단일화에 대한 당혹감과 허탈함, 분노 등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당은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야합”, “국민 기만”, “새벽 철수”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새벽에 갑자기 이뤄진 두 후보의 단일화는 자리 나눠먹기형 야합으로 규정한다”며 “(국민이)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지켜보면 의외로 오후에 (단일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공식 발표와 달리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는 반응도 나왔다. 야권 후보 단일화 없이 4자 구도로 선거가 끝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예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양측이 아주 정교하게 (단일화) 타이밍을 잡은 것 같다”며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구간’에 돌입하는 시점에 단일화가 발표되면서 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3·9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2일까지 실시한 조사만 공표할 수 있고, 3일부터 실시되는 조사는 선거일까지 발표할 수 없다. 여권 관계자는 “유권자들이 단일화에 따른 여론 변화 추이를 알지 못한 채 투표장에 가게 되는 것”이라며 “유불리를 쉽게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손을 잡으며 닻을 올린 ‘정치개혁 빅텐트’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고민이다. 다당제를 주장해 온 안 후보와의 연대를 염두에 두고 대선 결선투표,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제안했지만 끝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 수순을 밟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민주당은 ‘유능 과 무능’ 프레임을 한층 더 강화해 마지막 반전을 꾀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선거가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일대 일 국면이 되면서 양 지지층이 강력하게 결집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이 후보가 위기 극복에 적합한 지도자라는 점을 알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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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수도권 지지율 차 벌리고… 李, 호남서 격차 키워

    3·9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6.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3.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두 후보의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동아일보가 4, 5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이 후보 지지율은 0.6%포인트 내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올랐다. 또 심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상승했고, 안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 조사에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2%였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91.1%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56.3%는 윤 후보, 20.5%는 안 후보, 18.5%는 이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49.6%,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34.9%였다.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20대(57.5%)와 60대 이상(60.7%)에서 높았고, 정권안정 여론은 40대(4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2.7%, 반대한다는 응답은 24.1%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은 43.4%, ‘부정’은 53.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3.8%, 국민의힘이 39.6%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대선 D-16]본보 3차 여론조사 지역-연령별 판세 3·9대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층 결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3차 대선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4, 5일 진행한 동아일보 2차 조사(59.2%)보다 10.3%포인트 오른 69.5%를 기록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2차(57.7%)보다 오른 60.6%를 얻었다. 또 윤 후보는 인천·경기에서 44.4%로 동아일보 2차 조사(39.9%)보다 4.5%포인트 올랐다. 이 후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인천·경기에서 40.0%에서 34.7%로 줄었다. ○ 尹, 서울·인천·경기 지지율 40% 넘어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 19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과 인천·경기에서 윤 후보가 모두 40%를 넘기며 이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2주 전보다 벌렸다. 윤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42.6%로 2차(39.6%)보다 3.0%포인트 올랐다. 인천·경기 지지율도 같은 기간 39.9%에서 44.4%로 4.5%포인트 늘었다. 이 후보의 서울 지지율은 37.1%로 2차의 37.7%와 비슷했지만 인천·경기 지지율은 34.7%로 2차의 40.0%보다 5.3%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각 당의 정치적 텃밭별로 지지층 결집이 두드러졌다. 광주·전라의 경우 2차 조사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39.4%포인트였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이 후보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69.5% 지지율을 얻으며 윤 후보(11.9%)와의 격차를 57.6%포인트로 벌렸다. 윤 후보의 광주·전라 지지율은 2차(19.8%)보다 7.9%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윤 후보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60.6%를 얻었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실시한 1차 조사 결과 대구·경북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9.9%에 그쳤다. 그러나 2차 조사에서 57.7%로 상승했고, 이번 3차 조사에서 처음으로 대구·경북 지지율 60% 벽을 넘긴 것.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윤 후보가 53.1%, 이 후보가 30.0%로 2차 때의 50.3%(윤 후보), 31.5%(이 후보)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 李, 40대 지지율 과반세대별 조사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층은 엇갈렸다. 윤 후보는 60세 이상 지지율이 2차(58.3%)보다 2%포인트 오른 60.3%로 집계됐다. 윤 후보의 20대 지지율도 42.8%로 2차(40.0%)보다 2.8%포인트 올라 같은 기간 6.7%포인트 하락한 이 후보(15.6%)와의 격차를 벌렸다. 이 후보는 40대 지지율이 55.4%로 윤 후보(24.6%)를 두 배 이상 차이로 앞섰다.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층에서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벌였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율은 이 후보가 2차(39.4%) 때보다 3.3%포인트 오른 42.7%를, 윤 후보는 2차 때보다 2.7%포인트 오른 46.2%를 기록했다. 직업별 조사에서 윤 후보는 가정주부 지지율이 54.5%로 절반을 넘겼고, 이 후보는 화이트칼라층에서 43.0%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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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6.4% 尹 43.3% 오차범위 밖 격차…安 9.9%

    3·9대선을 앞두고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 19일 전국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6.4%,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3.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두 후보의 격차는 6.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7%,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9.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동아일보가 4, 5일 실시한 2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해 이 후보 지지율은 0.6%포인트 내려갔고 윤 후보의 지지율은 1.6%포인트 올랐다.또 심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상승했고, 안 후보의 지지율은 0.2%포인트 하락했다.조사에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했다고 밝힌 응답자 중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60.2%였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에게 투표했다는 응답자 중 윤 후보를 지지한다는 비율은 91.1%로 집계됐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는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56.3%는 윤 후보, 20.5%는 안 후보, 18.5%는 이 후보를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49.6%, ‘정권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게 좋다’는 응답은 34.9%였다. 연령별 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은 20대(57.5%)와 60대 이상(60.7%)에서 높았고, 정권안정 여론은 40대(4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2.7%, 반대한다는 응답은 24.1%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조사에서 ‘긍정’은 43.4%, ‘부정’은 53.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3.8%, 국민의힘이 39.6%를 각각 기록했다. 조사는 유선(20%) 및 무선(80%)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번 조사는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8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유무선(유선 20%, 무선 80%) 임의번호걸기(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다. 가중치는 성, 연령, 지역별 가중값(셀가중, 2022년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부여했다. 응답률은 10.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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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란했던 새해 첫 추경, 불발의 책임은 누가 지나 [광화문에서/한상준]

    여야는 2022년 새해 첫날을 추가경정예산(추경) 촉구로 열었다. 지난달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올해분 방역 예산이 모두 소진된 상태라 추경은 불가피하다”고 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그분들의 피해 정도나 규모에 따라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도 반대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기존 예산안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는 부족하다”며 정부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나선 것. 1월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6·25전쟁의 한복판이던 1951년이 유일했다. 그런데도 여야가 71년 만의 1월 추경에 나선 건 지금 상황이 전시(戰時) 못지않게 어렵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국민의 삶은 3년째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19로 형언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새해가 되면서 갑자기 커진 건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지난해 12월 예산안을 편성하며 정부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코로나19 지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했어야 했다. 예산안이 처리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나선 건 정부와 여야가 자신들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초유의 1월 추경 움직임을 두고 국회 내에서도 “‘정작 본예산을 편성할 때 여야는 뭐 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이 나온 건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여야는 온갖 필요성을 앞세우며 71년 만의 추경에 시동을 걸었지만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다. 사실상 추경 통과의 데드라인으로 꼽혔던 14일에도 여야는 추경안 합의를 보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열리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15일부터 시작된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매달리느라 국회에 없다. 그렇게 긴급하고 긴요하다던 추경이 이제 뒷전이 됐다. 이견을 보인 건 여야뿐만이 아니다. 정부와 민주당 역시 추경 액수를 놓고 답 없는 줄다리기만 계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했지만 민주당과 기획재정부, 청와대는 “14조 원보다 더 늘리자” “늘릴 수 없다”며 신경전만 벌였다. 결국 ‘신속한 지원’ 자체가 없던 일이 됐다. 설령 추경이 3월 9일 대선 이후 처리된다 해도 국회 통과 절차 등을 감안하면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계절이 바뀐 4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것은 자명하지만 추경을 둘러싼 요란했던 희망고문의 주역들에게 미안함과 책임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에는 다 이유가 있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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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또 시한 넘긴 선거구 획정… 늘 ‘선거구 땜질’만 하는 국회

    서울 여의도는 온통 3·9대선에 매달려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政街)의 관심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쏠려 있다. 선거법상 선거일 6개월 전까지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를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의 몫이지만, 국회는 6·1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시한(지난해 12월 1일) 직전인 지난해 11월에서야 정개특위를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선거구를 정하는 건 민감한 문제라 다음 달 1일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될 때까지도 선거구가 결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출마할 선거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른 채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 4년 전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2014년, 2010년 지방선거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획정됐다. 총선도 다르지 않다. 2004년 17대 총선부터 2020년 21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선거구 지각 획정은 일상이 됐다. 매년 인구가 변하기 때문에 4년마다 선거구를 손봐야 한다. 문제는 국회가 도시화 및 농어촌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없이 선거가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땜질 처방’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 편차는 광역의원은 3 대 1, 국회의원은 2 대 1이다. 도시 인구가 늘어나면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국회의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의 도의원은 춘천 강릉 등 시(市)에서는 늘어나고, 태백 영월 등 군(郡)에선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총선 역시 경기도의 의석수가 2004년 49개에서 2020년 59개로 늘어난 반면 농어촌 지역이 많은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의 지역구는 7개 줄었다. 비(非)수도권을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시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농어촌 인구 감소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지방 소멸을 막고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한 여야는 정작 20년 넘게 인구 문제를 외면한 채 각 당이 얻을 의석수에만 혈안이 됐다. 한 전직 의원은 “선거 때마다 여야 공히 ‘일단 이번 선거만 넘기고 보자’, ‘우리 당이 가장 손해를 덜 보는 방안으로 가자’는 기류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중대선거구제 등 근본적인 개혁을 고민하기는커녕 2020년 총선 때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초유의 위성 정당이라는 꼼수를 선보일 궁리만 해 왔다. 그사이 지방의 지역구는 선거 때마다 쪼개고 붙이느라 누더기가 된 곳이 허다하다. 당장 임박한 6월 지방선거는 어쩔 수 없다 해도, 2024년 총선까지는 아직 2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인구 비례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선거 제도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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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제보자 “이재명 변호인, 23억 받았다고 들어” 李 “2억5000만원 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지난해 제기했던 시민단체 대표 이모 씨(55)가 1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3일 전부터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씨 누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8시 42분경 이 씨의 시신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이 씨의 시신은 침대에 반듯하게 누워 있었으며,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에는 외상이나 다툰 흔적이 없었고 외부의 침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의심할 만한 물건도 나오지 않았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모텔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신) 얼굴만 봤는데,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정황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13일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딸은 이 씨의 건강에 관해 “(심각한) 지병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이 모텔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석 달째 투숙 중이었다. 유족 측은 “(지방에 살던) 고인이 이재명 후보 의혹 제기를 위해 서울에 장기 투숙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였던 이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 사망에 관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은 12일 “이재명 후보가 모른 척한다고 덮일 수 없다. 진실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적 공세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李씨, 2020년 지인에 수임료 들어… 해당 변호사와 면담해 녹취록친문단체, 파일 받아 지난해 고발… 檢, 대납의혹 S사 수차례 조사이재명, 작년 국감서 의혹 부인… S사도 “전혀 관련 없어” 선그어 11일 서울 양천구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씨(55)는 한부모 가정을 돕는 시민단체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의 변호사비 중 20억 원 상당을 S사가 주식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녹취록 등을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는 이달 7일에도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가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의 변호사비를 무료 또는 시가보다 현저히 적게 지급한 의혹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데 관여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변호사비 중 20억 원 대납 의혹 제기이 씨는 2020년 4, 5월경 이모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경험이 있는 지인 최모 씨로부터 이 후보의 변호사비 수임료에 대해 듣게 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변호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때 변호인이었다. 이 씨는 최 씨로부터 “이 변호사가 이 후보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 원 외에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 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제보를 결심한 이 씨는 지난해 6, 7월경 최 씨와 통화하면서 이 변호사가 이 후보 측으로부터 변호사비를 받은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고 한다. 통화에는 이 씨가 “이 후보와 관련해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이었지 않느냐”고 묻자 최 씨가 “그걸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답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이후 이 씨는 최 씨의 소개로 이 변호사와 면담 등을 진행하며 대화를 녹음했다. 녹취록에는 이 씨가 이 변호사에게 “이 후보 사건은 25억 원이니까”라고 말하자 이 변호사는 “잠깐만 25억 원이 뭐라고요”라고 되물은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최 씨에게 들었다”고 하자 이 변호사가 “아, 예예”라고 대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후보로부터 받은 수임료의 액수와 방법 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녹취록을 원외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에 제공했고, 이 단체가 대검찰청에 이 후보를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지에 친문 성향을 내비치며 이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고발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주식 20억 원어치를 상장사 S사가 대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S사가 2018∼2019년 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CB)를 수차례 발행했고, S사 계열사에 이 후보의 변호인단이었던 이 변호사와 나모 변호사 등이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1월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S사에 CB 발행 내역 등을 요청해 제공받고, S사의 재무 및 법무담당 임원 등을 수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변호사의 수임 내역과 수임료를 확인하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와 서울 송파세무서 등 서울 소재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변호사비 총 2억5000만 원” 부인 하지만 S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2018∼2019년 CB 발행은 모두 자금 조달과 용처가 분명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 역시 지난해 10월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무슨 S사가 저하고 관계가 있어서 내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변호사비를 다 지불했고, 그 금액은 2억5000여만 원”이라며 “저는 6개월에 10통씩 계좌 조회했다고 (통보를) 받는다. 계좌 추적에 다 동의한다. 얼마든지 하시라”고도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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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밀어붙인 巨與, ‘사찰 논란’은 왜 모른 척하나 [광화문에서/한상준]

    “검경의 이러한 광범위한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연일 ‘사찰 논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낸 논평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0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이다. 약 7년 전의 상황은 지금과 흡사하다. 당시 검경은 정치권 인사와 지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를 들여다봤다.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 민주당은 19대 국회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구할 때 영장 청구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가 문제라는 걸 민주당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과 외신 기자에 대해서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에 나섰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금, 민주당은 “뭐가 문제냐”는 태도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조차 “통신조회 수사 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무수히 많은 통신조회가 이뤄졌다”며 응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해명은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일 당시 여권이 내세웠던 명분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민주당은 2019년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은 재차 무력 과시에 나섰다. 2020년 12월 민주당은 공수처장 선출 방식을 바꾼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그 결과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닻을 올렸다. 민주당이 거듭된 공수처 드라이브에 나섰던 명분은 “검찰개혁의 상징성”이었다. 한마디로 기존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으니, 공수처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의미다. 그런데 검찰과 다르게 수사하겠다며 발족한 공수처가 정작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기존의 수사 관행”이었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기존의 관행이라도 잘못됐다면 바로잡아야 하는 게 공수처의 설립 취지지만, 민주당도 공수처도 모두 이를 모른 척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명칭에도 담긴 본연의 기능인 ‘수사’도 제대로 못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공수처는 출석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유의 기법을 선보인 것도 모자라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당했다. 자연히 1년을 그냥 흘려보냈다. 성과는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공수처를 향해 청와대에서조차 “이러려고 우리가 (공수처를) 했던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혹시나 민주당도 박범계 법무부 장관처럼 공수처 문제의 해법으로 “창단된 신생팀이니 격려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한 오판이다.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격려가 아니라 재창단 또는 팀 해체까지를 각오한 개선과 조정이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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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성과 몰라주나” 탓하기 전 靑이 되짚어 봐야 할 것들

    “소중한 성과마저도 오로지 부정하고 비하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58회 무역의날 기념사에서 “우리는 보란 듯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좀처럼 공개 석상에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문 대통령의 성향을 감안하면, 작정하고 아쉬움을 토로했다고 해석해도 무방한 대목이다. 여기에는 올해 6300억 달러로 세계 8위의 수출 규모를 기록하고,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빠른 경제 회복력을 선보인 것에 대한 자부심도 깔려 있을 것이다. 정치권에서 회자되는 말처럼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만 임기 말을 향해 가는 청와대를 둘러싼 ‘성과 논란’을 보며 일반 국민이 갖는 첫 번째 감정은 “성과 홍보만큼이나 정책 실패에 신경을 썼는가”라는 점이다. 문 대통령조차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려운 문제”라고 꼽은 부동산정책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 들어 청와대가 부동산정책 문제의 책임을 물어 “경질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참모와 관료는 단 한 명도 없다. 부동산 폭등으로 들끓는 민심을 과연 청와대가 절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후속 대책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임기 마지막까지 찾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언급은 없었다. 오히려 올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등을 현실화시킨 건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물론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뒤늦은 움직임이지만, 여당이 1주택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는 동안 과연 청와대와 정부는 무엇을 했나. 여기에 청와대가 앞세우는 각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경제에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촉발한 소상공인, 서민들의 어려움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다. 내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팍팍해졌는데, 무역과 수출 관련 성과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낼 국민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오히려 “민생은 절망의 늪에 빠졌는데 대통령은 오늘도 알맹이 없는 통계 수치만 자랑하고 있다”는 야당의 비판에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또 청와대와 정부가 그간 숱하게 강조해 온 ‘K방역’은 어떤가. 선별진료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2, 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K방역에 대해 묻는다면 과연 어떤 답이 돌아올까. 임기 종료를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청와대가 성과 정리와 함께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2021년 세밑,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이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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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자 “남편 대신 사죄” 전두환측 “5·18 관련 아냐” 논란 더 불거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27일 고인의 발인식에서 “남편의 재임 중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으신 분들에게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씨는 5·18민주화운동을 언급하지 않았고, 전 전 대통령 측도 “5·18과 관련해 (이 씨가 사죄를)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이 씨는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발인식에서 유족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돌이켜보니 남편이 공직에서 물러나신 후 저희는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다”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모든 것이 자신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하시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을 대신해 깊이 사죄를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씨는 15초가량 준비된 문구를 읽으며 사죄에 대해 ‘재임 중’이라고 말하면서도 5·18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일어났고, 전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민정기 전 대통령비서관도 “5·18 단체들이 사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씨가) 5·18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다. 분명히 재임 중이라고 말했다”며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 씨가 대리 사죄한 대상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정말 파렴치하다.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의 피해를 보듬기는커녕 그 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 씨의 사과와 관련한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이날 발인식을 끝으로 전 전 대통령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해외 각국에서 외교로 전달한 조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져 외교부가 해외 각국에 공식 통보를 하지 않았다. 가족장의 경우 외교부가 공식적인 조전 접수창구 역할도 하지 않는다. 전 전 대통령에게는 비공식적으로 조전을 보내겠다고 의사를 타진한 국가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의 유해는 장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으로 옮겨져 임시로 안치될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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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인터뷰]“기업서 탄소세 걷어 국민에 기본소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저(低)탄소 사회로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소세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에서 걷은 탄소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탄소세와 관련해 “탄소 발생량을 줄이면서 기업이 신속하게 산업을 전환해 적응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반발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탄소세는 주로 기업이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세를 신설해 t당 5만∼8만 원을 부과하면 30조∼64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다만 올해 1년간 들어올 법인세(65조5000억 원)에 버금가는 탄소세 부과를 추진할 경우 기업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탄소세 부과 여부와 방식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탄소세는) 사회적 합의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약속했던 이 후보는 “현실적으로 토지세보다 탄소세가 먼저 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수요 억제 정책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시장에 왜곡이 왔다”며 “공급 정상화 정책의 일환으로 용적률 완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소세 등을 통한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 후보는 지역화폐 형태의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가 줄어 공급 순환이 안 돼 저성장이 온 것”이라며 “이 문제를 완화하려면 소비를 촉진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주면 다 저축해 버리니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그는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이니 (인사청문회법을) 처리하면 좋겠다”며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집권 이후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이 후보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 라인에 야당 성향의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후보는 “실력 있고 원칙적인 상대 진영에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며 “특별감찰관도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야당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모두 특검을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그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윤 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아 보고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특검을 바로 하자는 건 검찰 수사 회피 수단”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의혹도 정확히 말하면 ‘화천대유 비리’”라며 “특검을 한다면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 수사 의혹부터 시작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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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연전연승 더불어민주당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됐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명(黨名)을 바꾼 뒤부터다. 선거만 하면 졌던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말 당명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다. 그 뒤로 민주당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모두 이겼다. 2016년 총선에서 단 1석 차이였던 원내 1, 2당의 격차는 2020년 총선에서는 74석으로 벌어졌다. 2020년 4·15총선에서 민주당은 177석,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을 얻었다. 지난해 5월 30일, 유례없는 압승의 여운이 진하게 남아 있던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은 당선자 워크숍을 열었다. 강연자로 나섰던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평가조사를 했다. ‘안정과 개혁 중에서 국정운영 중심을 어디에 두는 게 좋으냐’는 질문이었는데, 안정이 70% 정도 나오고 개혁이 30% 정도 나왔다.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 항목을 언급하며 이런 결과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국민이 만든 180석으로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17개 상임위원장 독식도 모자라 입법 폭주를 이어갔다. 강경파가 내건 검찰개혁이라는 구호에 누구 한 명 제동을 걸지 못했다. 욕설 섞인 문자폭탄과 같은 극성 당원들의 ‘양념’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당원 목소리를 무시하느냐”는 주장에 묻혔다. 한 여당 의원은 “연승의 배경에는 탄핵이 촉발한 보수의 위기로 반사이익을 본 것이 컸지만, 다들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는 착각에 빠져들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이 4·15총선의 ‘진짜 표심’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건 1년 뒤인 올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극명히 드러났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서울 25개 구 중 24개를 차지했다. 반면 4월 보궐선거에서는 서울 모든 구에서 국민의힘에 졌다. 한 여권 인사는 “민심의 경고 수준이 아닌 ‘응징 투표’ 같았다”고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았다. 강경파는 검찰개혁 대신 언론중재법을 앞세웠다. 여론에 밀려 철회하긴 했지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국면에서는 집권 여당이 정부를 향해 국정조사를 꺼내 드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이 제명했던 의원을 무소속 상태 그대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불러들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처럼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유권자들의 호된 경고도 무시한 대가를 지금 민주당은 치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위기에 빠진 건 단순히 선대위가 굼떠서가 아니다. 오만과 독주로 점철된 민주당의 19개월을 유권자들이 지켜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통렬한 반성 없이 선대위만 손보고, 외부 인사 몇 명을 데려오는 수준으로 민심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민주당의 전국 선거 연전연승은 이제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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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1년 전 입법 폭주 나섰던 巨與, 이번에는 ‘예산 폭주’ 감행하나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면, 2020년 하반기 국회를 상징하는 단어는 ‘폭주’였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4·15총선에서 전례 없이 180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있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부터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는 부동산 관련 법안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이 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의석수 차이로 인한 힘의 열세를 뛰어넘지 못했다. 기세가 오른 민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입법을 마음먹었고, 12월 야당의 공수처장 인선 비토권을 박탈하는 공수처 입법을 기어이 관철시켰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떻게 됐는가. 지난해 8월 3일 야당의 반발 속에 의사봉을 두드린 뒤 윤호중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걸 벗어나서 한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임대차법 통과 전 1년 동안 서울 전셋값은 3%가량 올랐지만, 임대차법 통과 이후 1년 동안은 18%가 폭등했다. 해방은커녕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조차 “이번 선거의 쟁점은 부동산”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문제는 여전하다. 공수처 역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긴 마찬가지다. 취임사에서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폐쇄적”이라고 했던 김진욱 공수처장은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서 출석 조사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선보였지만 공수처의 1호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여권 인사는 “좌충우돌하는 공수처를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생각난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민주당은 태연하다.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지나치게 오만했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때뿐이었다. 오히려 9월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민주당은 1년여 만에 또 폭주 채비에 나섰다. 각계각층의 반발을 의식한 청와대의 강력한 제동이 없었다면 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세 번째로 입법 폭주에 나섰을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제 입법 폭주가 아닌 ‘예산 폭주’까지 감행할 태세다. 이 후보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이다. 이미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와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예산 편성은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온다. 심지어 현 정부에서 임명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도전하겠다”, “돌파하겠다”고 한다. 기어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어 대통령에 당선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시도할 수는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내놓은 말 한마디에 수십조 원의 예산을 급하게 편성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 입법 폭주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 폭주의 후폭풍까지 더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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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방만 난무하는 여야… 공약은 안보이는 대선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선의 여야 대진표 확정이 임박했지만 정작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표 공약은 보이지 않고 있다. 10일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장동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달 5일 최종 경선을 앞두고 주자 간 네거티브 난타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며 나선 주자들이 각종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거나 설화를 자초하면서 정작 향후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10일 후보 선출을 끝마쳤지만 이 후보는 아직까지 ‘1호 공약’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27일에도 고발 사주 의혹, ‘조폭 논란’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냈을 뿐 정책과 관련한 발표는 선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이 후보 측은 이날도 대장동 의혹 반박 자료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문제와 관련해 “(대장동 개발 관련) 공모지침서의 최종 결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아닌 황 전 사장”이라며 “황 전 사장을 대신해 유 전 본부장이 공모지침서를 확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무성 사임 압박 녹취록’ 등 추가 의혹들이 계속되자 그 대응에 집중하고 있는 것. 여기에 이 후보는 이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만나는 첫 민생 행보 자리에서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캠프는 뒤늦게 “고민했던 것은 맞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며 수습에 나섰지만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에야 비로소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이 공약을 가다듬고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선보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 역시 경선 주자들이 ‘고발 사주 의혹’, ‘개 사과 논란’ 등으로 극한의 상호 비방전을 벌이면서 공약 대결 등 정책 경쟁이 자취를 감췄다. 이날 열린 강원 지역 TV토론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대한 다른 주자들의 의견을 묻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왜 저한테 물어보시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홍준표 의원은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는 대선 토론장”이라고 응수했다. 원 전 지사는 홍 의원과의 설전 끝에 “토론에 답을 안 하고 인신공격 내지 비아냥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관계자는 “경선이 임박하면서 각 주자 간 원색적인 비판이 오가다 보니 정책 토론이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주자들의 대표 공약이 뭔지 각 캠프도 선뜻 꼽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설익은 정책 내놓고… 反문재인에 매달려 공방만 난무하는 대선대선이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대표 정책 공약이 실종된 건 대선 주자들이 치밀한 준비 없이 설익은 공약을 내놓은 탓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 등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부동산”이라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외국인·법인의 토지거래 허가제와 공공의 개발이익을 공공에 쓰도록 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등 경기도 부동산정책을 언급하며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경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빈곤과의 전쟁과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꼽고 있지만 야권 내에서조차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다른 야권 주자들도 탈(脫)원전 정책 및 소득주도성장 폐지 등 ‘반(反)문재인’ 정책 방향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만의 미래 정책 비전을 선보이지 못하면 내년 대선이 쉽지 않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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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과 …최초 직선제부터 아쉬운 경제 정책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공과(功過)는 엇갈린다. 대통령 선거 직전 직선제를 도입해 민주화를 앞당겼고 적극적인 북방외교로 대한민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대폭 넓혔다. 반면 5공화국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고 경제 정책의 실패는 아픈 대목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민주주의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그해 4월 ‘호헌(護憲·현행 헌법 유지) 선언’을 했다가 ‘6월 민주항쟁’을 맞게 된다. 당시 집권 여당인 민주정의당 노태우 대표는 당시 민주화 세력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담은 ‘6·29 선언’을 발표했다. 군사적 권위주의 종식의 바탕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거론된다. 나름대로 ‘5공화국 청산’도 시도했다. 5공화국 비리 특별수사부를 만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군사정권 관련자 일부를 사법처리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설치와 지방의회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 부활 등도 이 시기에 이뤄졌다. 1988~93년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으로 근무한 염홍철 전 대전시장은 “노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로 회귀될 수도 있는 전환기의 상황에서 독특한 인내심과 민주화 관리를 잘 해냈다”고 말했다. 북방 정책은 노태우 정권이 야심 차게 추진한 사업이었다. 노 전 대통령은 88년 ‘7.7 선언’으로 불리는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적대적인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관계개선에 나설 것이며 중국과 소련 등 공산국가와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공개했다. 헝가리와의 첫 수교로 물꼬를 튼 북방정책은 이후 폴란드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등 거의 모든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정상화로 이어진다. 이어 90년 소련, 92년 중국과의 수교도 성사됐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은 91년 북한과 함께 제 46차 유엔총회에서 161번 째 회원국으로 동시 가입하는 역사적 장면을 연출했다. 민병석 전 체코대사는 “북한과 유엔무대에서 경쟁하던 시절을 벗어나 국제사회에서 자신감을 회복하던 시점이었다”며 “한국의 ‘단독가입’ 추진에 ‘동시가입은 분단영구화’라는 논리를 펴던 북한이 ‘동시가업’을 수용했다”고 회고했다. 북한은 냉전체제 붕괴라는 외부환경 변화에 이끌려 남북관계의 기본 틀로 평가받는 남북한 기본관계 합의서 채택, 한반도 비핵화 선언 등을 통해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에 반응했다. 또 평시 작전권 반환, AFKN 채널과 용산 골프장 반환 등 미국을 상대로 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범죄와의 전쟁’도 노 전 대통령 재임 중 업적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이 1990년 10월 13일 범죄와의 전쟁 선언 이후 조직폭력배가 상당 부분 근절돼 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통 사람’ 슬로건으로 당선됐던 그가 대통령에 대한 각계의 풍자를 폭넓게 허용한 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5공화국의 연장선에서 새 정부를 출범시켰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만들어지고 경력이 관리된 ‘체제 순응형’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관련해 “군복에서 양복으로 갈아 있는 단계, 완전 문민화 이전의 중간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시는 시위 등 온갖 불만이 표출됐던 시기로 ‘민주화’라는 타협이 불가피했다”며 “노 전 대통령은 ‘용납하지는 않지만 용인할 수밖에 없었던 리더십’으로 완충적 역할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1990년 민주정의당, 평화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은 김영삼 문민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지만 호남을 배제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당시 3당 합당이 호남 차별주의로 이어지고 지역주의가 더욱 강화돼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3당 합당은 정치적으로는 승리이지만 호남 등 지역주의를 강화시켰다”고 했다. 경제 분야의 점수도 좋지 못하다. 노 전 대통령 취임 초기 국내 경제는 3저(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전두환 정부로부터 무역흑자 기조를 이어받았지만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수서택지 분양 사업, 율곡사업(차세대 전투기 및 무기도입 사업) 민영방송 사업자 선정,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까지 섰다. 결국 이 같은 재벌과의 유착으로 정권 초기 시도했던 토지공개념 도입 등 경제정의 실천을 위한 개혁 추진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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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영욕의 정치역정…12·12쿠데타, 6·29선언으로 대권

    12·12 군사쿠데타(1979년), 6·29선언(1987년), 3당 합당(1990년), 비자금 사건(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들 한국 정치의 역사적 사건은 지금도 국민들의 뇌리에 생생할 만큼 충격의 연속이었다. 신군부 세력의 핵심 중 하나로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그는 숱한 정치적 위기를 거친 끝에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1988년 제13대 대통령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러나 취약한 지지기반, 88서울올림픽 이후 분출된 민주화운동에 따른 사회혼란, 권력 내부의 암투 등으로 인해 조기에 레임덕이 찾아왔다. 특히 퇴임 2년 여 만에 터진 4000억 비자금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퇴임 후 결국 법정에 서고 영어(囹圄)의 신세를 지는 등 순탄치 않은 인생을 보냈다.제9사단장에서 대통령까지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의 일생을 바꿨다. 국가적 혼란 속에서 육사 내 사조직인 ‘하나회’ 출신으로 제9사단장을 맡고 있던 노 전 대통령은 그해 12월 12일 쿠데타에 가담하게 된다. 이어 1981년 육군 대장으로 예편한 그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 정무2장관, 체육부장관, 내무부장관,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승승장구했다. 1985년에는 2·12 총선에서 전국구로 국회에 진출해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며 사실상 ‘후계자’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와 어우러졌고 민심은 극도로 이반됐다. 결국 1987년 ‘6월 항쟁’은 전국으로 퍼져갔고, 그해 6월29일.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는 대통령 직선제 수용, 김대중 사면복권과 시국사범 석방, 국민기본권 신장, 언론자유 보장,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정당 활동 보장 등 역사적인 ‘6·29 선언’ 8개항을 읽어 내려갔다. 온건 군부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한 그는 그해 12월16일 16년 만에 실시된 대통령 직접선거에 민주정의당 후보로 출마해 야권이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후보로 분열된 상황에서 3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승부수 띄운 ‘3당 합당’하지만 그의 국내 기반은 허약했다. 1988년 4월 26일 소선거구제를 도입해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역사상 최초로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탄생했다. 호남의 평화민주당, 부산 경남의 통일민주당을 양 김씨가 장악한 가운데 민정당 중심의 정국 운영이 어렵게 됐다. 노태우 정권은 정계개편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퇴임 후의 신변 보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0년 1월 22일. 노태우 대통령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다. 3당 합당을 공식 선언하고 민주자유당을 출범시킨 것이다. 여소야대 구도는 순식간에 216석의 거대 여당과 왜소한 야당의 구도로 재편됐다. 그러나 이미 노태우 대통령의 힘은 빠지고 있었다. 1992년 김영삼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자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민자당을 탈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1990년 3당 합당 체제는 현재의 정당구도의 시발점이 됐다.4000억 원 비자금김영삼 정부 들어 12·12 군사쿠데타에 대한 단죄 여론이 불길처럼 일었다. 1995년 당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그해 10월 19일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비자금 의혹 규모는 4000억 원에 달했다. 검찰은 수사 착수 2주일 만에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했고 결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그는 군 형법상 내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 원의 형이 확정됐다. 그는 1997년 12월18일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의해 석방됐다. 2013년 9월에는 남은 230억 원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16년을 끌어온 미납 추징금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그는 옛 권위주의 군부 체제의 일원이었고 불법 비자금 조성으로 처벌받으면서 비판을 받았다. 재임 시절 ‘보통사람’을 내세웠지만 이른바 ‘물태우’로 표현되는 유약하고 소극적인 리더십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기나긴 투병생활그는 퇴임 이후 외부 활동을 삼간 채 사실상 은둔 생활을 했다. 지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투병 생활을 해온 것이다. 2002년 미국에서 전립샘암 수술을 받았고, 2008년에는 희귀병인 소뇌 위축증 판정을 받았다. 2011년 4월 엑스선 검사에서는 7cm 길이의 한방용 침이 기관지를 관통한 것으로 드러나 제거 수술을 받은 바 있다. 그는 2011년 8월 회고록을 통해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선거자금으로 3000억 원을 줬다”는 내용을 밝히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가급적 정치 현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 국민의 뇌리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길을 선택했다. 2015년 11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장에 아들 노재헌 씨를 보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재헌 씨는 올 8월 광주 5·18민주묘지를 찾아 광주민주화운동 희상자들에게도 적극적인 사죄의 뜻을 표하는 등 꾸준히 과거사에 대한 정리 작업을 해 왔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주도의 직선제 도입으로 우리나라가 군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되는 계기가 마련됐고,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소련 등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는 등 탈냉전 시대를 맞아 적극적으로 북방정책을 펼친 점은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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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한상준]또 불거진 與野 ‘역선택’ 논란, 남 탓으로 이긴다는 착각

    정치권에서 대선 때만 되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역(逆)선택’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역선택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상대편에게 불리한 것을 고르는 일”이다. 지금 정치권에 빗대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일부러 참여해 약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역선택 논란이 이번 대선에도 여지없이 등장했다. 특히 여야 유력 주자들이 나란히 꺼내 들었다. 10일 발표된 민주당의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28 대 62’라는 결과가 나오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역선택 탓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28.30%를 얻어 62.37%를 얻은 이낙연 전 대표에게 더블스코어 이상의 격차로 진 건 “야권 지지자들이 이 전 대표를 찍은 역선택 때문”이라는 논리다. 앞서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역선택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4일 국민의힘 당원 급증에 대해 “위장 당원이 포함됐다. 민주당 정권이 우리 당 경선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권 지지자들이 8일 국민의힘 2차 컷오프(예비경선)에 참여해 다른 주자들을 찍을 수 있다는 논리다. 경선에 참여한 다른 야당 주자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르던 시점이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부에서조차 1위 주자들의 이 주장에 고개를 젓고 있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3차 선거인단 결과를 두고 “20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참여했는데 그 결과가 역선택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역시 윤 전 총장의 주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조직적 가입이 어려운 온라인 당원 가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3차 선거인단에는 약 24만 명이, 국민의힘의 2차 컷오프에는 약 20만 명이 참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유력 주자들이 역선택 탓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이재명, 이낙연 캠프에 참여하지 않은 한 여권 인사는 “남 탓이 제일 쉽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위기의 원인을 내부에서 찾는 건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지만 화살을 밖으로 돌리면 캠프 사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나타난 이 후보의 충격패는 ‘대장동 의혹’을 빼놓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윤 전 총장도 최근 스스로 ‘왕(王) 자 논란’과 ‘주술 논란’을 촉발했고, 캠프의 후속 대응도 미흡했다. 실체도 입증도 어려운 역선택 탓을 하기 전에 후보와 캠프 스스로 그간의 행보를 되짚어 보는 것이 먼저인 이유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선은 민주당 지지자도, 국민의힘 지지자도, 무당층도 모두 1인 1표다. “이게 다 저쪽 당 지지자들 때문이다”라며 손가락질하는 건 설령 경선 때까지는 통할 수 있어도 내년 3월 9일 대선에서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없다.한상준 정치부 차장 alwaysj@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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