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빼고 건전한 토론”…통합당, 필리버스터 유력 검토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0 © News1

‘찬반토론과 자유발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본회의 종료 시까지 퇴장하지 않기…’

미래통합당이 4일 오후 2시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윤희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을 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수단을 찾기 위한 숙의에 들어간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정부의 6·17 대책, 7·10 대책을 뒷받침하는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 개정안 등 후속 11개 법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3개, 고(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총 18개의 법안 처리에 나선다.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제외한 17개의 안건이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 됐다는 점에서 통합당은 본회의에서 법안의 허점과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질 것이란 관측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서 그 효과를 이번 본회의에서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여러 방법이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가운데 Δ찬반토론 및 자유발언 Δ필리버스터 Δ본회의 종료 시까지 자리 지키기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먼저 반대토론 및 자유발언에 나설 의원들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념을 지칭하는 단어를 빼고 대안을 제시한 것이 윤 의원 연설의 강점인 점을 고려하면 반대토론에 나설 의원들은 이같은 의미를 충분히 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의원은 조수진 의원 1명이었으나 이번 본회의에서는 쟁점 안건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더 많은 의원이 단상에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

재선의 한 통합당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경쟁이 있다고 들었는데 내게도 기회가 올지 모르지만 온다는 생각을 갖고 어법과 내용 등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필리버스터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배준영 대변인은 전날 비대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신청해도 저쪽에서 다수로 누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신청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어 원내지도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날 비대위 회의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을 바꾸고 더 정교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리버스터 활용의 여지를 뒀다.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하는 건 국회법에 따라 5일 0시가 되면 토론이 자동으로 종결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106조2의 8항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7월 임시국회는 4일 자정까지다.

일단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4일 자정까지는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종결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나 표결은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180석을 넘어도 당장 중단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4일 자정까지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지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의견이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급한 것처럼 정책 대안 없이 이념 논쟁으로 필리버스터를 끌고가면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본회의장을 끝까지 지키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올라와 있다. 통합당은 그간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에는 모두 참석한 후 반대토론이 끝나면 퇴장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민주당에 절차적 정당성까지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한 반대의 뜻에서 회의장 퇴장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는 현장을 떠나지 않되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똑똑히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합당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최선의 방법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는 본회의 직전까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막판까지 숙의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