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에 지역사업 3700억 끼워넣어”

김준일 기자 , 최혜령 기자 입력 2020-07-03 03:00수정 2020-07-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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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주호영 “파렴치한 새치기”
3000억 규모 해양진흥公 출자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겨냥’ 주장도
與 “개별 지역예산 수용 안할것”… 청년 지원 예산 3600억은 추가 반영
2일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700억 원 규모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이 2일 제기됐다. 비판이 이어지자 민주당은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추경에 수용하지 않겠다”며 물러섰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3700억 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방역과 관련한 예산을 제외해도 3570억 원을 이 와중에 끼워 넣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며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할 빚을 당겨서 이렇게 퍼 쓰면서도 제대로 된 심의 없이 한 민주당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은 ‘지역구 민원 사업’으로 의심할 만한 사업 13개에 대해 새로 예산을 요청했다.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 위치한 해양진흥공사 3000억 원 신규 출자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은 예결위 소위에서 “해양진흥공사는 여러 가지 신용보증 기능이 없어 자본 출자에 한계가 있는데,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해운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출자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통합당 관계자는 “코로나19와 해양진흥공사 출자는 연관성이 적어 추경 편성에 부적절하다”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노린 집권 여당의 예산 밀어 넣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북 익산시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20억 원), 전남도 12개 지구 지방도로 정비(17억5000만 원),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20억 원), 부산도시철도 역사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32억 원), 인천 내 8개 구군 주민센터 등의 스마트통신망 확대 구축비(24억5100만 원) 등이 지역구 선심성 예산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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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관련 예산은 추경에 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예결위 소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 증액 요구가 있었다”며 “이미 일부 의원은 증액 요구를 철회했고 나머지도 당사자와 상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감액하는 것으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당은 3600억 원 규모의 청년 지원 예산을 추경에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 취업자 수가 3월부터 하락하고 청년 세대의 신용대출 연체액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언급된 추가 예산으로는 역세권에 전세주택을 확대하고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청년 주거금융지원사업(2500억 원), 정보기술(IT) 관련 청년 일자리 창출(1000억 원), 청년 일자리 지원(1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청년층 여론이 악화하자 ‘달래기’ 명분으로 내놓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3차 추가경정예산#더불어민주당#지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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